반면 회계업계에서는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회계정보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통해 감사인의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됐다고 봤다. 이어 "회계법인들이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도 개선이 이런 투자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감사범위 확대와 보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며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결혼식에는 참석했지만, 자신의 결혼식에 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법규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내부감사조직의 지원이 핵심적”이라며 “경영진에 직속된 내부감사조직은 독립성 측면에서 내부감사조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창용 총재가 취임 직후부터 기재부 등 정부와 잦은 소통을 하자, 한은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보조 기관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등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 총재는 거시금융상황점검 회의 참석 대신, 동향보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금통위 전날 바쁜 시간을 보낸 것을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유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에서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금 오히려 바로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이던 2020년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끌었지만 지난 1월...
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모두 요직에 있어 검찰 독립성ㆍ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밖에서 염려하는 것은 잘 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은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밑바탕이자 뿌리"라며 "검찰 구성원 누구나 검찰 중립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에 미치지 않고 시행하기 위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독려와 지시에 따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현재 야당의 반발은 거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검찰 요직 ‘편중 인사’ 논란은 이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과 가까운 특수통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에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를 결의했고, 이로써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선진적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었다.
또한, ESG 위원회를 비롯해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 신설하고 위원회를 뒷받침할 ESG 경영팀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ESG 경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박해식 아시아나항공...
이 본부장은 “다른 나라는 정부의 입김이 우리나라처럼 강하지 않다”며 “(기금위 중 정부 측 위원이 많아) 정부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정치적 독립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수책위도 구성상(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 특정 이해관계 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며 “(수책위 위원들은) 자본시장에...
오 원내대변인은 “윤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소신 없는 후보자”라며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혀서 하려는 것은 말을 잘 듣는 경찰을 만드는 것 말고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찰의 역사를 퇴행시킨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그는 "자신이 초래한 인사 참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통의 옹고집이고 기어코 경찰 장악을 이루고 말겠다는 오만한 욕심"이라며 "윤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소신 없는 후보자였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혀 윤 대통령이 시키려는...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고 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은행, 금융투자, 보험, 소비자·중소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정식 옴부즈만...
군사독재 시기를 지나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에 대한 요구가 커져 갔기에 1991년 당시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의 업무에서 ‘치안’을 제외하고 경찰 인사 및 예산 관련 결정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돌리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검수완박’으로 늘어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며, 행안부 아래에 경찰국을 만들고 경찰에 대한...
올해 3월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공고히 한 SKC는 2분기에 선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인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및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SKC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1, 2분기 연속으로 분기 1조 원대 매출을 달성하고...
또한 ESG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올해 4월 지속가능경영실 산하 ESG 추진팀을 신설하고 전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ESG 경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 왔다. 이번 ESG위원회 설립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완성된 만큼 ESG 경영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ESG 경영 진단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생긴다. 경찰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4일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치권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수많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경찰국 초대 수장으로는 비(非)간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내정됐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김순호 초대 국장도 이날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전체 치안감 34명 가운데 경찰대, 간부후보생, 고시 특채를 제외한 유일한 비...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사외이사 과반수 확보 및 여성 사외이사 영입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추구,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의 통합인증 획득 내용을 설명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 제고를 바탕으로 친환경...
野, '與 불참' 과방위서 "불참 상당히 유감"여권 '사퇴 압박' 논란…野, 권성동 발언 질타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언론 독립성 해되는 발언 안 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간사 선출을...
이철규ㆍ조해진, 이준석 대표 강도 높게 비판李 페이스북 정치 이어가는 가운데 尹 여유롭게 농담윤리위 “조악한 언어로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말라” 공식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가 공개된 후 국민의힘은 혼돈 속으로 빠지고 있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일부 의원들은 ‘자중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