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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으로 변질돼왔다. 4대 합의제 기구는 수장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독식 구조가 아닌 합의제, 즉 과반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2023-06-16 05:00
  •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송ㆍ미디어 절대권한 가졌지만尹정부, 추천ㆍ임명 과정서 '잡음'"합의제 기구 기능 상실" 목소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휘청이고 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방통대군’ 호칭까지 들으며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윤설열 정부의 6기 방통위는 정치적 논란에 의해 합의제 기구의 기능을 상실하는 사조직으로...
    2023-06-16 05:00
  • TV수신료 항의서한 ‘백지’로 낸 민주당…“실무진 실수”
    TV수신료 항의서한 ‘백지’로 낸 민주당…“실무진 실수”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신료를 무기로 보도를 통제하겠다는 본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에는 ‘거부권’ 운운하면서 ‘불편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항의서한을 제출하려...
    2023-06-07 20:46
  •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선관위 내에선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지만, 기관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과천 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김필곤 상임위원과 김문배 기조실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과 면담을 가졌다. 이 의원 외에도 박성민·김용판 의원, 그리고 행안위 소속이 아닌 서정숙·조명희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이...
    2023-06-07 16:21
  • 국내 기업, 지배구조 지표 준수율 소폭 상승…주주·이사회는 부진
    국내 기업, 지배구조 지표 준수율 소폭 상승…주주·이사회는 부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3가지 항목을 세부 항목 15개로 나눠 핵심지표 준수 여부를 작성해서 의무 공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의무공시 대상기업이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며 올해는 의무대상 기업이 355개로 늘었으며 10개 사는 자율적으로...
    2023-06-06 10:50
  •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선관위의 각종 의혹은 국가의 주요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며 “국가기관으로서 청렴성, 윤리성은커녕 독립성과 공정성도 사라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된 ‘소쿠리 투표’ 같은 일이 단순 실수가 아닌 근간이 무너진 선관위의 업무 수행에서의 한계였음이...
    2023-06-05 16:21
  •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
    그러면서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뒤,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그...
    2023-06-04 16:54
  •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vs 선관위 한판 붙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vs 선관위 한판 붙었다
    이어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으므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자녀...
    2023-06-02 16:29
  • 중진공,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4년 연속 ‘탁월’ 등급 획득
    중진공,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4년 연속 ‘탁월’ 등급 획득
    중진공은 기금운용체계 독립성과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확보, 효율적 의사결정, 위기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등 운용체계 전반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았다. 특히 사업집행 대기자금을 단기로 운용하는 구조임에도 시장의 금리상황 예측과 적극적 상품 발굴로 높은 수익률을 실현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 및 2024년도...
    2023-05-31 13:41
  • HK이노엔, 첫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회의 열어…ESG 경영 강화
    HK이노엔, 첫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회의 열어…ESG 경영 강화
    HK이노엔은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회계/재무, 정책 관련 전문 역량과 경험을 갖춘 박재석 사외이사를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재석 위원장은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기존보다 강화된 ESG 관리 및 감독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K이노엔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2023-05-31 11:21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간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동참했든 안 했든, 사용자 주도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건 독립성과 민주성을 저해하고, 노동삼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예단하진 않는다. 말 그대로 조사이지 감독이 아닌 만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살피고 그 뒤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 판단할...
    2023-05-30 15:21
  • 카카오, ESG 보고서 발간…데이터센터 화재 대응·분아별 성과 담아
    카카오, ESG 보고서 발간…데이터센터 화재 대응·분아별 성과 담아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다 강화했으며, 공동체 전반의 리스크 통합 관리를 위해 ‘ERM 위원회’를 신설하고 정기 회의를 통해 체계적인 리스크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CEO 성과 평가 요소 중 15%를 ESG 경영 이행 강화와 관련한 지표로 설정해 ESG 차원의 책임이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2023-05-30 10:10
  •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권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할 대목도 많지 않다. 결국, 공기업은 행정부의 일원이며 동시에 정부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정무직만큼은 대통령 임기와 같이 가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그것이 ‘책임정치’의 기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2023-05-30 05:00
  •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우주항공청이 과기부 소속 청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항공 분야 또한 형식적으로만 다뤄져 내용이 부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냐"라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사천에...
    2023-05-27 06:00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한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면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원장 신분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방통위 독립성이 중요한 것이 아닌, 방송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2023-05-24 12:08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사용자 개념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하청 간 교섭이 허용되면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증가해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도급활용의 주된 이유는 고용...
    2023-05-24 06:00
  •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
    2023-05-23 10:01
  • 금감원, 신한은행 캄보디아 법인에 ‘금융사고 유의’ 통보
    금감원, 신한은행 캄보디아 법인에 ‘금융사고 유의’ 통보
    20일 연합뉴스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캄보디아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금융사고 관련 내부 통제 강화와 더불어 감사·리스크관리 업무의 독립성 강화, 손실 흡수능력 강화 등 경영유의 사항 4건을 지적했다. 신한캄보디아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본점에서 마련한 명령 휴가, 순환 근무 등 금융사고 예방책도 실시하지 않았다....
    2023-05-20 13:24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며,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됐음이 확인됐다”며 “재정준칙이 법제화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정책의 독립성·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2023-05-19 17:41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히 감리와 건설사 간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적발률 제고 및 처벌강화를 위해 건설산업정보망(KISCON)과 건설공제조합 정보 등을 활용해 조기포착 시스템 기능도 고도화한다. 또 주체별 관리의무와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
    2023-05-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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