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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 촉진을 시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소비자로서 독과점의 피해를 덜 보고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2024-02-08 12:15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대해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은행별 금리 비교 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산업 체계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독과점...

2024-02-08 01:00
尹 "적극적인 물가 관리…은행 간 경쟁으로 금리 혜택 가도록"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산업체계가 됐고, 그러다 보니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 입장에서 독과점 피해를 보는 게 많았기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이자를 비롯한 은행 대출 조건을 비교해 보고 은행을 변경해도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서 금리가...

2024-02-07 23:27
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발표 연기하고 사전 지정 재검토

다만 플랫폼법 추진을 백지화하거나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플랫폼 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4-02-07 17:09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가장 큰 피해를 줘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플랫폼’(30%),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29.1%)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플랫폼들을 꼽았다. 네이버·카카오는 12.3%, 쿠팡·G마켓 등 쇼핑 플랫폼 10.9%, 구글·애플은 1.9% 등으로 조사됐다....

2024-02-07 14:37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관해 방관하거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며 “국내 플랫폼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고 소비자 보호가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1-31 17:10
공정위 "美 플랫폼법 우려…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해 추진"

이를 두고 플랫폼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를 막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며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2024-01-30 16:57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맡은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례 축적 등 관련 규제 신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2024-01-30 14:00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기존 법제를 통한 통제가 가능한데도 굳이 새 규제의 칼을 드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언급했다. 공정위가 성난 황소처럼 한사코 입법 쪽으로 달려가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가 깔려 있다 해도 방향 착오 가능성마저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돌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2024-01-25 05:00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그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 입법 추진은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되지 않고,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는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명확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에 대한 역차별,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우려에...

2024-01-24 11:48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한 은행권 초과 이익 발생 원인으로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대출 갈아타기'에...

2024-01-17 15:16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그러면서 "독과점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이 있다"고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 정책에 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2024-01-17 11:50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등 계열사의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도 인수합병(M&A)과 기업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법률 전문가 출신 최수연 대표가 이끌고 있다. 최 대표는 포시마크 등 굵직한 M&A를 주도하는 동시 생성형 인공지능(AI)...

2024-01-16 05:00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이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9일 공정위가 제시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에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2024-01-11 16:00
온플법 추진에 소비자들 뿔났다…"네이버페이ㆍ카카오택시 민생 혜택만 축소"

컨슈머워치는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지 못한 유럽 등에서는 해외 독과점 플랫폼에 시장을 잠식당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잃었고, 판매자에 대한 높은 수수료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CS 대응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2024-01-10 15:10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 타운홀 간담회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이자 부담' 완화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 간 수수료 인하·공정한 배차 합의로 독과점 문제 해결 등 성과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2024-01-04 16:11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택시 기사 하소연을 듣고 저희가 전부 파악해 본 다음에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해서 독과점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 성과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4-01-04 12:25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 독과점 폐해 등 부정·불법 혁파에 나선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2024-01-01 11:40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이어 "이를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의...

2024-01-01 10:00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또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지난달 1심을 뒤집어 반독점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CMA)이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를 조사할 합법적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CMA는 지난해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브라우저 독과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애플이 반독점법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

2023-12-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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