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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출근길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A씨는 사고 전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술집에서 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당시 현장 인근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이었으며 사고 이후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4-18 15:05
  • “이근, 한판 붙자” 폭행당한 유튜버 결투 신청…경찰 조사 착수
    “이근, 한판 붙자” 폭행당한 유튜버 결투 신청…경찰 조사 착수
    앞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을 마친 이근을 향해 구제역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고 이근은 “X까 X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구제역의 얼굴을 폭행했다. 또 구제역은 다시 뒤따라 나와 이근에게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고 이근은 재차 욕설하며 구제역의...
    2023-03-22 15:53
  • '여권법 위반' 이근 前대위 첫 공판…법정 밖에선 유튜버 폭행
    '여권법 위반' 이근 前대위 첫 공판…법정 밖에선 유튜버 폭행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대위는 법정 바깥 복도에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는 유튜버 A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한 뒤...
    2023-03-20 15:25
  • 이근, 첫 공판 뒤 욕설과 함께 유튜버 얼굴에 주먹질
    이근, 첫 공판 뒤 욕설과 함께 유튜버 얼굴에 주먹질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 씨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취재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 (참전을)...
    2023-03-20 15:06
  •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치상 후 도주는 기본형을 기존 징역 8개월~2년 6개월에서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조정해 하한선을 높인다. 치사 후 도주는 기본 형량을 3~5년에서 3~6년으로, 치사 후 유기 도주는 4~6년에서 4~7년으로 상향한다. 가중 처벌하면 치사 후 도주는 징역 10년, 치사 후 유기 도주는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무면허 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음주...
    2023-02-14 13:47
  • 만취 포르쉐 운전자 사고…동승자 숨지자 "운전은 친구가"
    만취 포르쉐 운전자 사고…동승자 숨지자 "운전은 친구가"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만취한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포르쉐를 타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B 씨는 A 씨의 친구이자 경찰관으로...
    2023-02-03 06:30
  • 이근, 뺑소니 혐의 적극 해명…“상대가 신호위반 후 달려들어, 재판에서 보자”
    이근, 뺑소니 혐의 적극 해명…“상대가 신호위반 후 달려들어, 재판에서 보자”
    이 씨는 13일 유튜브 채널 ‘락실(ROKSEAL)’을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중앙선 침범한 것은 내 잘못”이라면서도 “상대방이 신호 위반해서 내 차에 달려든 내용은 싹 빠졌다. 뺑소니?”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는 ‘이근 차에 충돌 흔적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재판에서...
    2023-01-13 17:41
  •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근은 지난해 10월 12일 자신과 관련된 악성 댓글 452건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전한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내용과 작성자 계정을 80쪽가량의 문서로 정리해 경찰에...
    2023-01-13 15:01
  • 남의 차 훔쳐 뺑소니 사고 낸 30대 男…잡고 보니 현직 경찰 '직위 해제'
    남의 차 훔쳐 뺑소니 사고 낸 30대 男…잡고 보니 현직 경찰 '직위 해제'
    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차량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순경이었다. A순경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한 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훔친 차로 10여 분간 운전하다가 합정역 사거리에서...
    2022-10-09 00:02
  • '만취 이웃' 문 반려견, 폭행당해 숨져…4년의 짦은 생 "살해범 왜 안잡혀가냐"
    '만취 이웃' 문 반려견, 폭행당해 숨져…4년의 짦은 생 "살해범 왜 안잡혀가냐"
    임씨는 A씨를 급히 내보낸 뒤 두유를 안방으로 옮기려 했지만, 다시 집으로 들어온 A씨가 안방까지 들어와 두유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도주했다. 피투성이가 된 두유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두유는 임씨의 딸 내외가 3년 전 동물병원에서 입양한 강아지이다. 민박집을 운영하던 임씨가 올봄 잠시 두유를 맡았다가 정이 들어 그때부터 함께...
    2022-08-28 00:46
  • 음주단속 피하려다 순찰차 들이받은 70대…서울서 인천까지 음주 질주
    음주단속 피하려다 순찰차 들이받은 70대…서울서 인천까지 음주 질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70대가 체포됐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70대)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3분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까지 약 36㎞가량을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B경장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8-04 20:02
  •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뺑소니치고 현직 경찰관과 통화까지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뺑소니치고 현직 경찰관과 통화까지
    전북경찰청은 같은 날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인 B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22-07-26 16:40
  •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 사고 후 뺑소니…음주측정도 거부 도주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 사고 후 뺑소니…음주측정도 거부 도주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전직 총경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면허가...
    2022-07-01 09:18
  • 급정거 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아이…대법 “그래도 운전자 잘못”
    급정거 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아이…대법 “그래도 운전자 잘못”
    3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경기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B양(당시 9세)을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B양은 급정거한 차량에...
    2022-06-30 17:55
  •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이 인정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주정차 된 차만 손괴한 사실이 분명해도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떠나야 합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2022-06-25 10:00
  • ‘음주운전 적발 후 도주’ 방송인 MC딩동 1심 집행유예
    ‘음주운전 적발 후 도주’ 방송인 MC딩동 1심 집행유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MC딩동(허용운·4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지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씨는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성북구 하월곡동...
    2022-06-21 16:39
  • 음주운전 후 도주...MC딩동에 징역 3년 구형
    음주운전 후 도주...MC딩동에 징역 3년 구형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MC딩동 측 변호인은 “(MC딩동이) 직접적인...
    2022-06-07 17:07
  •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이후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
    2021-11-11 23:13
  •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도주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공범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니퍼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는 고의가 없어 보인다며 특수상해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2021-10-14 09:32
  • [사건·사고 24시]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피해 고소·20대 여성 친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피해 고소·20대 여성 친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구속 外
    1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구민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5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021-10-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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