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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해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2024-02-29 11:22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뇌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가 도입됐으며, 다양한 항경련제와 발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약도 지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문제는 부족한 인식 수준이다. 뇌전증은 완치 불가하다는 오해가 확산해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사회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 김 교수는 “나폴레옹, 고흐, 단테, 도스토옙스키 등 역사적인 인물들도 뇌전증을 앓았지만, 큰 업적을 남겼다”...

2024-02-29 06:01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남아선호사상이 잔재처럼 남아있던 1987년 생긴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태아 성별을 감별할 수 있게 되자 남아를 선별해 출산하는 경향을 부추기게 됐고, 이에 해당 의료법 조항이 도입됐다. 해당 법조항은 2008년 7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2024-02-28 15:39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담아 장시간·공짜 노동 등을 근절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신청자가 방문 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면...

2024-02-28 11:30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당은 이어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2024-02-27 15:53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LNG 도입 원가의 유불리 등을 이유로 발전시장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전력거래시장을 모르는 주장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2022년과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평균요금제 발전사들은 경쟁력이 약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스공사 자체는 사실 발전시장과는 크게...

2024-02-27 05:00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사육금지 명령제 등도 병행 도입한다. 앞서 1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4-02-26 14: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일본 대형 보험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지난해 7월 ‘육아휴직 응원 수당’을 이미 도입했다. 육아휴직을 쓰면 같은 부서 혹은 지사 동료에게 최대 10만 엔(약 9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육아휴직자를 비롯해 그의 동료까지 배려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비슷한 취지로 여당은 ‘유아기 유연·재택 근무 확대’도 내걸었다.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2024-02-25 15:42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우리나라는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특히 음식 배달 시 같이 판매하는 주류는 총 주문액의 50% 이하인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2024-02-25 12:00
롯데마트, AI 시스템으로 ‘삼겹살 황금비율’ 찾았다

아울러 고객이 삼겹살 상태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포장 용기와 방식을 개선했다. 삽겹살의 양쪽을 접어서 포장하거나 말아서 포장하는 방식은 전면 금지하고 ‘펼쳐서 그대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포장 용기도 기존보다 15%가량 큰 용기와 새로 도입한 삼겹살 전용 용기를 사용해 상품이 겹치는 부위를 최소화했다.

2024-02-25 06:00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도입해 전 세계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 관세율을 적용하되,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 △환율조작 국가,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벌적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해 미국-외국 간 관세율 차이를 없애겠다고 한다. 대중국 의존을 완전...

2024-02-22 05: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2024-02-21 17:11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정부는 1999년 도입한 GB 환경기준도 재검토해 환경가치는 유지하면서 지역의 투자 가용지를 확대토록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GB 규제완화로 울산권에만 산업단지 등의 확대로 최대 10조 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336개에 달하는 토지이용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024-02-21 15:18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제3의 공적기관 등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 상장을 허용하는 이른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 조건부 허용 방안도 검토한다.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관련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례를 의식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2024-02-21 14:56
지능형 CCTV 판매 52% 증가…학폭 막는 전용 AI 솔루션 주목

출입금지 구역 설정'을 통해 옥상이나 외진 곳에 출입이 발생하면 AI가 이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화재', '연기', '위험구역 진입'과 같은 상황에 대한 실시간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이상 상황을 즉시 파악,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에스원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교내 안전 강화를 위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2024-02-21 10:50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2024-02-21 06:59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현지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유명인이 가상자산 홍보를 금지하는 법으로 받아들여졌다. 영국에서는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광고 및 홍보를 규정하는 엄격한 규제 지침을 도입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침 발표 전부터 FCA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지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2024-02-13 05:00
인니 대선 이틀 앞으로…유력 주자 프라보워, 선진국 진입 길 닦을까

3선을 금지하는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라 현재 2선 대통령인 조코위는 출마가 불가한 상태다. 이에 프라보워 장관과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 간자르 프라노워 전 중부자바 주지사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현재 53.5%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프라보워 장관이 유력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아니스와 간자르의 지지율은 각각 21.7%, 19.2%로 집계됐다....

2024-02-12 16:27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 자금세탁방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제를 도입, 돈 세탁을 일체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2024-02-07 16:50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또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성분의 이물질이 들어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국민보건이란 국익적 차원에서 그 품목허가를 취소해 유통·판매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처분으로 인해 투자비용 해소가 곤란해졌고, 매출을 상실하고 시설투자비를...

2024-02-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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