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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보수 진영이 학생의 휴대폰 소지 허용,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을 보장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으로 지목하고 폐지를 추진하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 교육감은 19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례 도입으로 학생 인권이...
    2023-12-24 07: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2023-12-19 16:47
  • ‘탈탄소·에너지 안보’에 재평가된 원전…관련주 급등·우라늄 16년 만에 최고
    ‘탈탄소·에너지 안보’에 재평가된 원전…관련주 급등·우라늄 16년 만에 최고
    미국에서는 일리노이 주지사가 원전 건설 금지를 해제하는 법안에 서명해 2026년부터 소형 원자로 건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스웨덴도 원자로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스리랑카, 케냐 등도 원전 도입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노 토모히코 JP모건 주식조사부 공동부장은 “탈탄소 목표 실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재생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2023-12-19 13:44
  •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특히 그는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라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또 "우리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층과 국민께 좋은 일자리를...
    2023-12-18 16:26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제도 도입으로 은행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내줄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대부업자에게 은행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지만,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따져 은행의 내규를 완화하도록 했고, 총 13개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 규정이...
    2023-12-17 12:44
  • EU, 러시아 12차 제재 합의…러 원유 '가격 상한제' 강화
    EU, 러시아 12차 제재 합의…러 원유 '가격 상한제' 강화
    배럴당 60달러 원유 상한제 더욱 강화매장량 최대 러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러, 다이아몬드 판 수익 연간 5.2조 원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절차도 개시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내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쟁 발발 이후 12번째 제재다. 전쟁 양상에 따라 추가 제재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2023-12-15 13:48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신규 채용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늘리고, 무선통신·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드론 등이 결합된 융복합 건설기술을 도입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인다. 하지만 부지불식간 발생하는 사고의 특성상, 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덮어놓고 건설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마녀사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법령의 세부 손질이...
    2023-12-14 07:00
  • 오타니의 ‘이상한’ 계약엔 이유가 있었다 [이슈크래커]
    오타니의 ‘이상한’ 계약엔 이유가 있었다 [이슈크래커]
    특히 불문율 중에는 ‘배트 던지기 및 세리머니 최소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일 경우 ‘3볼 스윙 금지’, ‘도루 금지’가 대표적인데요. 그 외에 ‘마운드 가로지르기 금지’, ‘퍼펙트 또는 노히트 등 기록 행진 시 투수에게 기습번트 대지 않기’, ‘첫 등판하는 투수에게 기습번트 및 초구 타격 금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 밖에 모르는 범생이...
    2023-12-13 15:57
  • 전시 목적 고래 신규 보유 금지…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못한다
    전시 목적 고래 신규 보유 금지…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못한다
    해수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2023-12-13 11:00
  • 이탄희, 22대 총선 ‘불출마’...“기회 내려놓는다, 선거법만 지켜달라”
    이탄희, 22대 총선 ‘불출마’...“기회 내려놓는다, 선거법만 지켜달라”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고,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에 협조하라”며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한 사람으로 족하다”며...
    2023-12-13 10:28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2023-12-12 15:55
  •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올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킬러문항 배제 조치에도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것과 관련해 수능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상대평가 체제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김영호·문정복 의원...
    2023-12-12 12:5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감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와 분야별 감리 전문법인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인증 감리자는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된다. 아울러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하도록 해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도 민간공사까지...
    2023-12-12 10:00
  •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가상자산 예치업 3자에게 이용자 자산 위탁 금지동종ㆍ동량 실질 보유 규정…원금 보전 책임까지소비자 보호 측면 이해하지만, 사업자는 부담감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델리오를 비롯한 예치금 지급 불능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제재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2023-12-12 05:0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이 도입될 경우 이들은(빅테크) 생태계에서 통제 불능의 지위를 차지하고 빅테크의 국내 시장 장악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지항목 중 하나인 판촉, 유통 비용 전가는 오히려 신인 작가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웹툰의 경우, 처음 2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관행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용을 플랫폼에...
    2023-12-11 05:00
  •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시장 시스템 고려하지 않은 폐해…셧다운제·타다 금지법 가장 대표적인 법이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셧다운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와 수면권 보장인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게임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 대표적인 악성 규제로 꼽히면서 2021년 11월 폐지됐다. 셧다운제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2023-12-11 05: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유용 당한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수억원에서...
    2023-12-07 16:57
  • 유럽서 남는 의류·신발 못 버린다…EU, 새 에코디자인 규정 잠정 타결
    유럽서 남는 의류·신발 못 버린다…EU, 새 에코디자인 규정 잠정 타결
    재고 의류 일괄 폐기 금지제품 생애주기 정보 담은 전자여권 확대 도입 유럽에서 의류사업자들이 더는 재고로 남은 의류와 신발을 버리지 못하게 됐다.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등 EU 주요 기관이 5일(현지시간) 제품 환경 관련 규정인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23-12-06 16:34
  •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서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등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가동“이제 막 논의 시작…한번에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정부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5일...
    2023-12-05 15:23
  •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이와 함께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1차 150만 원 △2차 200만...
    2023-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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