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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싫지만…푸바오·탕후루·마라탕은 예외 [요즘, 이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오는 부정적인 여론에 문화공정, 무단 도용,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후 나온 편파 판정, 거기다 직접 겪은 중국인들과의 개별경험 등이 쌓이며 10~20대 젊은 층들 사이에선 “또 중국이 중국했다”라며 한층 매서운 시선을 보내는 중이죠. 실제로 지난해 말 미국의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성인 1364명)의 81%가 중국에 대해...

2023-07-11 16:14
짝퉁 넘치는 K-푸드, 로고 사용해 해외서 식별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내 상표 도용 건수는 지난해 2094건,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해외에서 온라인 위조상품을 차단한 건수는 24만7396건에 달한다. 이번 K-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해외 소비자에...

2023-07-11 14:05
상반기 금융사 횡령 사고 32건…상호금융권 '최다'

금융권 횡령 사고 액수는 작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113억 원(65건)이었던 횡령 사고 규모는 2019년 132억 원(62건), 2020년 177억 원(50건), 2021년 261억 원(46건), 2022년 1011억 원(61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2023-07-11 10:10
머스크 vs 저커버그, 법정서 먼저 붙나...트위터, 스레드에 소송 경고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위터의 사내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메타가 트위터의 영업 비밀 및 기타 지식 재산에 대한 조직적이고 고의적이며 불법적인 도용에 관여했다”며 “메타가 트위터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 정보 사용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2023-07-07 14:06
SK일렉링크,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 오픈

카드나 비밀번호 도용에 따른 고객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예약 충전 서비스’로 대기 시간 없이 충전할 수 있고, ‘충전방해방지 시스템’으로 충전면 불법 점유를 방지한다. ‘충전방해방지 시스템’은 충전기에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탑재하고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 불법·장기 점유 차량을 감지한다. 충전 종료 후 미출차 차량에...

2023-07-02 09:50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마구잡이식으로 학습하고 생산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도용 혹은 유출, 저작권 침해, 생성된 콘텐츠의 비윤리적 활용 등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맥락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인공지능 사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기업은 혁신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자로서 정부의...

2023-06-30 05:00
금감원 “신재생 에너지 고수익 투자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의심 시 신속 신고해야”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사용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2023-06-26 12:00
‘행복배틀’ 이엘, 이규한 살인 교사 누명에 위기…진서연과 갈등 폭발

그 순간, 김나영과 함께 등장한 장미호는 송정아가 SNS를 도용해 자신의 과거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한편, 사람을 매수해 자신을 위협한 사실까지 폭로하며 현장을 술렁이게 했다. 무너져 내린 송정아에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냇동생 송정식(서벽준 분)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생전의 오유진이 송정아를 협박했던 판도라의 상자 속 비밀이기도 한 송정식의...

2023-06-23 10:34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특히 세븐브로이는 자신들이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이라고 말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븐브로이는 “곰표밀맥주 상표권이 대한제분 것은 맞다. 기존 곰표밀맥주의 패키지 디자인은 대한제분이 사용하면 된다”면서도 “그러면 그 곰표밀맥주 내용물은 누구의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패키지 안에 들어간 맥주의 내용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만드는 것은...

2023-06-20 16:42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요식업에서의 원조 논란은 양 당사자의 계약 위반, 영업비밀의 도용, 모방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및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분쟁 이슈를 포함하기에 매우 복잡 다난하다. 다른 이슈는 제외하고 강릉커피콩빵과 강릉당이 보유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자. 강릉커피콩빵과 강릉당이 보유한...

2023-06-19 05:00
금감원, 직원 3억 원 횡령 참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A직원은 참저축은행에서 자금관리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전산단말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허위로 가지급금 승인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B직원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팀원에게 공탁금을 집행한다면서 가족의 계좌로 보내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900만 원을 빼돌렸다. B직원은...

2023-06-16 11:02
세븐브로이, ’곰표 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공정위에 제소

제주맥주가 출시할 곰표밀맥주 시즌2가 세븐브로이의 레시피를 참고 혹은 도용했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곰표밀맥주는 2020년 출시돼 5800만 캔 이상 판매될 만큼 공전의 히트를 친 제품이다. 한편, 세븐브로이는 곰표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되자 기존 곰표밀맥주의 이름을 대표밀맥주로 변경하고, 제품 디자인도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로 바꿨다.

2023-06-15 20:45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때 데이터의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으로 도용하거나 오용·남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진’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따른 피해를 적게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지닌 잠재적 효용이나 위험처럼 의도하지 않은 인간 행동의 결과는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일 수도...

2023-06-15 05:00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포함한 ‘기술도용방지 패키지(package·꾸러미) 4법’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실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의 패키지법 안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외에도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는데, 모두 손해배상청구 상한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개별법에 적시된 손해배상액 상한을...

2023-06-11 15:56
EU, 화웨이 5G 장비 금지 의무화 고려

화웨이는 “기술적 기준 없이 특정 공급업체를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건 공정성과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EU와 회원국의 법률,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원도 화웨이가 악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고 판결하거나 지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3-06-07 15:56
민주 청년 당원들, ‘김남국 비판’ 기자회견 대학생위원장 사퇴 촉구

이어 “기자회견 기획부터 실행까지 결정 및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논의 과정을 소상히 당원께 설명해야 한다”면서 “기자회견 강행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문제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자진 출석해 소명하고, 당원 의사를 무시한 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양 위원장이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명의를 도용해 기자회견을...

2023-05-31 11:13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현재 계속되는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탓에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특히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기관의 조사자료가 제대로 제출‧구비되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를...

2023-05-30 11:16
K식품업체들 中 짝퉁 ‘불닭면ㆍ다시다’ 소송 승소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국내 식품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해 왔다. 이에 협회와 업체들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CJ제일제당의 다시다ㆍ설탕ㆍ소금, 대상의 미원ㆍ멸치액젓ㆍ미역, 오뚜기 당면 등에 대해 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2023-05-24 20:46
"고이율 리볼빙 서비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금감원 관계자는 “티머니 카드번호 메모, 실물 촬영 등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리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카드 실물을 되찾지 못하면 사용·환불이 불가능하고, 제3자 도용 방지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등에 고액의 티머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 실물의 분실·도난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리스차량...

2023-05-24 13:25
구글, 2년 쉰 계정 지운다…“보안 위험 해결 목적”

그는 “이런 계정은 신원 도용부터 스팸과 같은 악성 콘텐츠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계정이 말소되면 이용자는 이메일뿐 아니라 유튜브와 구글 문서 등 구글과 연동된 모든 작업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게 된다. 다만 적용 대상은 개인 계정에 국한되며 학교나 기업 계정은 이후에도 유효하다. 크리첼리 부사장은 “언론사에...

2023-05-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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