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쌍문역 동측, 방학역, 연신내역), 올해 6월 1곳(신길2구역) 통합심의 통과한 후 이번에 ‘쌍문역 서측’이 추가적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쌍문역에서 도보 10분...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 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보다 16.4% 증가한 12만2000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8종)장은 총 2만575개소로 전년대비 1501개소 줄었다.
영업장별로는 판매업(–790개소), 동물 미용업(–464개소), 위탁관리업(-214개소)...
공공지원 기반의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중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용지를 일부 의료·복지시설 등 인접지역에 배치하고 실버스테이 공급 민간 건설사에 제공한다. 건설자금 등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또는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기준 등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60대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공급 주체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주택시장은 과열기 초입에 진입했기 때문에 수요 진작보다는 공급 측면의 애로사항을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특히 아파트 쏠림...
인근 모아타운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진행되면 주변 지역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목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함께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목2동 232일대 후보지는 최고 22층 이하, 약 580가구 규모로 재개발된다.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박 장관은 “일반 주차장 설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는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뉴빌리지 사업과 접목 시에는 노후주택 정비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해 도시재생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 시기별 주택 수요를 예측한 뒤 공급 계획을 수립해 원활하게 공급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용도복합형 도심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공간 수요에 맞는 공급이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택등록사업자, 건설업자와 함께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도 동등한 지위를 지녀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와 함께 에쿼티 금융시스템 등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가 마련되면 자기자본 비율 상향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탄 1,2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윗 공간을 랜드마크 공원인 상부공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LH는 2017년부터 동탄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직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3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재개발사업에서 개방형 녹지 의무비율이 사라지고 입체 공간녹지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된다. 도심부 건축물에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면 최대 1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30 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탄1ㆍ2 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 공간을 랜드마크 공원(상부공원)으로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7년부터 동탄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불편과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직선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 및...
수원시는 2030년을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72%에 달하고, 2022년 기준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독주택 및 기타 건축물은 58%가 넘는다.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권계획방식 도시정비는 노후한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도시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용적률 체계 변경, 지역과 상생하는 도시 정비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의 또...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합리적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85%) △정부의 270만가구+α 주택공급 정책(6.03%) △건축비 등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요소(6.03%) △PF 부실 및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능성(5.25%) 등을 선택했다. 정부는 5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부실 사업장 정리와 정상 사업장 선별 지원 등의 옥석 가리기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또한 "착공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 안에서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을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확대하겠다"며 "LH 매입임대주택은 애초 2만7000가구였으나 민생토론회 거치며 든든전세를 포함해 3만7000가구로 늘렸고, 이외에도 부족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후 공공철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복합개발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생긴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된다....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취임 후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노후청사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 5만호 공급-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이자·임차·전기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