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부는 2·4대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발표한 후보지 76곳 중 26곳에서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 이상을 확보했고, 이 중 7곳은 지난해 말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하는 등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 후보지에서 높은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있어 올해 지구지정 구역이...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보완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심 복합사업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반발이 심한 것이 후보지 신청 철회 요구다. 후보지 선정이 지자체 추천 위주로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업 유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9만6000가구) △공공정비(13만6000가구) △소규모정비·도시재생(14만 가구) △공공택지(36만4000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대책 발표 후 1년도 되지 않아 당초 2025년까지 목표 물량인 83만6000가구의 60% 수준인 50만3000가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지역 내 주민 찬반 갈등과 현금청산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대표는 “(개발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외부에서 투기자본이 들어오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며 “권리산정 기준일을 확실히 하고 주민동의율 기준을 현행(주민 3분의 2 이상) 기준보다 더 올려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어 "올해 안에 도심복합사업 5만 가구, 공공정비 5만 가구, 소규모 정비 2만3000가구 등 총 12만3000가구 이상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자화자찬'식 2·4대책 평가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책 발표 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지정된 후보지는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정부는 올해 12만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중 도심복합 5만 호, 공공정비 5만 호, 소규모 정비 2만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며 "이미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사업 유형별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만6000가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만6000가구 △소규모주택정비·도시재생 14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지정 26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신축매입약정을 통한 단기공급 확대 10만1000가구 등이다.
주민들의 호응 속에 대책 발표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목표 물량인 60% 수준인 50만3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효창공원앞역 2500가구 '최대'수원 고색역 2300가구 탈바꿈정부 5년간 19만6000가구 목표일부 후보지서 주민들 거센 반대"이탈 움직임에 공급물량 줄수도"
서울 대림역 인근과 효창공원앞역 인근 등 1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4대책 발표 이후 도심 복합사업 8차...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총 8만9600가구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 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이는 2·4대책의 도심 복합사업 지구지정 목표인...
이곳은 현재 이마트 상봉점 부지로 2027년 지하 7층~지상 28층, 공동주택 254가구와 오피스텔 190실, 저층 상업시설 등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착공은 2024년 예정이다.
상봉9-Ⅰ존치관리구역 신축사업에는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새 유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이 민간 제안으로 최초 도입된다. 아파트 254가구 5% 규모인 12가구로 제안된 상생주택은 준공시...
그는 "이 같은 주거복지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1년 말 6000호에서 2025년 말 1만 호까지 확대하겠다"며 "매입임대주택 내 미끄럼방지, 바닥 단차 제거 등 고령자 편의시설도 확대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쪽방...
4분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4000만 가구 내외를 공급한다.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형)을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약 7만 가구의 대규모 공급으로 총 4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지난해 2·4대책 당시 도입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던 지난해 6월 29일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새로 매입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이 당초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로 정해졌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인...
다만 본격적인 물량 확대는 2023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추진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건정연 관계자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추진을 통한 수급여건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체감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확보한 후보지 43만 가구를 올해 안으로 지구지정 등을 완료하고 직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해 10만 가구 이상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것”이라며 “이달 중 도심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선정 및 발표와 다음 달 1분기 1만5000가구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공급 폭탄 예고·집값 하락...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4대책에서 처음 도입됐다.
안양3동은 노후도가 80% 이상인 주택이 밀집된 쇠퇴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민간 주도의...
신길2·방학역·연신내역·부천원미 등 본지구 지정전용 84㎡ 일반분양가 6억4000만~8억9000만원“강제수용 동반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됐다. 2·4 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인 도심 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으로 1만 가구 규모가 내년 말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신길2·방학역·연신내역·부천원미 등 본지구 지정전용 84㎡ 일반분양가 6억4000만~8억9000만 원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경기 부천시 원미사거리를 비롯한 7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 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