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면 가점을 주고,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통기획 후보지 탈락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제외 기준에 '사업실현 가능성', '지양하는 사항'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기존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후보지이거나 반대 30% 이상...
도심 내 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지구지정 된 부천 원미 등 도심복합사업 7곳(1만 가구)은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정비사업은 사업 여건이 열악한 지방으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해소와 임대주택 평형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주택품질 제고와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재해에...
8·9구역은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12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위 10구역과 11·13구역은 현재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장위10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와는 상호 간 합의안을 도출했고 다음 달 6일 총회가 열린다”며 “교회와 조합 간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1...
'8·16 공급대책' 기대와 우려도심 역세권 빌라·재건축 기대감"추진력·사업성 글쎄" 비관론도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 민간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서울 등 수도권 내 역세권 인근 빌라(연립·다세대) 수요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4 대책 발표 직후 노후 빌라 재개발 기대감으로 인기가 치솟으면서...
도심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0만 호,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 등의 사업으로 130만 호가 지어진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김 사장 체제의 LH는 3기 신도시, 도심복합사업 등 주택공급확대·조기공급 관련 정부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공공주택 품질향상, 통합공공임대 도입, 입주민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했다. 지난해 LH가 공급한 분양·임대주택은 총 13만8000여 가구로 2020년(11만3000여 가구) 대비 약 2만5000...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존 공공도심복합개발을 철회한 지역은 민간사업으로 전환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개발에 민간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도심복합개발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총 20만 가구(기존 공공사업 포함)를 공급할...
정부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역세권 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과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우량 입지에 공공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사전청약 일정과 세부 공급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안 등을 발표한다.
민간분양 주택, 임대·분양 혼합한 새 모델 내놓는다
아울러 정부는 새 분양주택 유형인 임대·분양 혼합...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구조안전성 비중 50%→30%민간 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대책에는 층간소음과 반지하 주거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추 부총리는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추 부총리는...
지방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농·어촌 등 노후 주택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출입·경사로 등 개보수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생활거점 조성사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0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번 주택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 개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층간 소음 완화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출장에서 고급형 임대주택, 세대공존형 공공주택, 토지용도 제한 없는 비욘드조닝 세운지구 적용,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등 굵직한 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용산·세운지구 개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 "자기 임기 내 끝내려는 욕심 때문에 일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시민들이 보고 싶은...
사업참여 토지주에게는 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공급 속도도 높인다.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도 최대 1년 단축한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유형별로는 공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재개발·재건축·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김 소장은 “흔히 재개발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시세가 오르는 특징이 있어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안전 마진은 줄어들 수 있어도 완공 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준공...
유형별로는 공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재개발·재건축·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김 소장은 “흔히 재개발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시세가 오르는 특징이 있어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안전 마진은 줄어들 수 있어도 완공 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새로운 용도구역 도입은 도심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첨단 산업들이 도심 내에 다른 기능과 융복합되어 입지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 창조적 인재들이 한 곳에 모여 자유롭게 일하고, 놀고, 잠잘 수 있는, 기존의 용도 구분을 뛰어넘는 융·복합 산업공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