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공간을 덮어씌우면 개발이 가능한 도심지 토지를 확보해, 청년 주택이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공공은 민간에게 새로운 토지, 공중 사용권 등을 매각하고, 재산세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찾아 민간 자본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현행 ‘3분의 2’에서 60%(관리지역 50%)로 낮춰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올해 공모를 통한 신규사업지 추가 선정도 시행한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 공공도심복합사업도 일몰(9월)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지 남측 광화문역에서 이어지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 연결통로를 지하 2층에 조성해 지하광장, 근린생활시설, 다목적 강당 등의 공공 활용공간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도심 내 녹지공간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건축심의 단계부터 건축계획에 반영토록 제안하고 있다"며 "쾌적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동 685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모아타운 등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한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 고시 지역은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 등이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7월...
추진하며 △복합개발전략 및 사업화 방안 수립 △교육환경 영향평가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SH공사는 도심 내 소규모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규모학교와 학령기 생애주기형 공공주택...
국토교통부는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아울러 자율주행 친화형 공간 혁신을 위해선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자율주차 유형을 추가해 충전 로봇 등을 활용하는 사업 모델을 내년 중 마련한다. 동시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 등을 설치하면 공동주택에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2027년까지 검토한다.
UAM 등 모빌리티 편의를 위한 교통환승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위는 전날(29일) 1기 신도시...
15일은 싱가포르 최초의 공공주택지 중 하나로 디자인과 녹지가 어우러져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 ‘스카이빌’을 둘러봤다. 스카이빌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생활공간으로 발전한 사례로 구의 도시재생과 재건축 사업에 많은 영감을 줬다.
오 구청장은 이어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도시재개발청(URA)을 방문해 URA의 역할 및 권한...
주변 삼화지구와 화북공업지역이 들어서 있으며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는 늘어난 인구에 비해 기존 공공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제주 서부권과 달리 동부권은 계획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며 “지식산업과 상업, 생활 SOC 기능을 배치해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지가 위치한 ‘도심기능 지원지구’는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기능이 복합화 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안),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등 여의도는 각종 개발 호재가 집중돼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로, 여의도동 61-2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도심 학교 통폐합...일부 지역 학교는 과밀화조희연 “과감한 상상력으로 학령인구감소 대응”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등 새로운 분교 모델 도입
서울에 학교와 공공주택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주교(住校)복합학교’가 생긴다. 학생 수가 줄면서 구도심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자 새로운 형태의...
한병용 서울시주택정책실장은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 첫 번째 사업지로 역세권 내 신규주택공급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울 시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홍은1구역(서대문구...
SH공사는 옛 청사를 철거한 뒤 공공주택 267가구와 서울시립도서관(관악문화플라자) 등이 결합된 복합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SH공사는 대상지가 주거지역이 밀집한 도심지 내에 있고 남부순환로를 접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체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적용한다.
SH공사는 해체공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