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되도록 관련 규제 개선과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와 같은 세제 금융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도 말했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아파트 제외한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을 최초 구입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주에서 제외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감소와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도심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형 분교 모델’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 씨는 서울형 분교 TF 구성·운영을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뒤,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모델의 운영 방안을 수립했다. 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정 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개선,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노고산동)’은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147가구(공공 29가구, 분양 11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신촌역 및 신촌 로터리와 접해있는 대지의 특성을 활용해 전면공지 내에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또 저층부(1~4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해...
‘GH 광교 기회캠퍼스’는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입지적 장점과 도정 슬로건인 ‘기회수도 경기’를 결합,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주민의 공간복지를 동시 추구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로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영통구 이의동 505 일원)하며, 11월 용적률 상향과 허용용도 확대를 통해 총...
우선,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돼 임대목적 오피스텔 매입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공급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도시형생활주택(30㎡)과 주거용 오피스텔(39㎡)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공급 활성화, 주거...
이 밖에 아파트 수요 대체제로 인기가 높았던 도시형생활주택도 마피가 붙는 흐름이다.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아이파크' 전용49㎡ 면적은 분양가 8억7100만 원 에서 1100만 원이 하락한 8억6000만 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신공덕아이파크는 2021년 분양 당시 136가구 모집에 4814명이 접수해 평균 35.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보 거리에 5호선, 6호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집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평균 자족 용지 비율은 16.4%로 설정됐다.
이는 일자리 기능이 잘 갖춰졌다고 평가받는 동탄1신도시의 자족시설용지 비율이 9.7%, 2기 신도시 평균이 6.7%임을 고려하면 일자리 확보를 위해 도시 계획 단계부터 전력투구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국토연구원이 펴낸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해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 원(12개 사업장, 9224가구)이 공급됐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 원(552가구)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진행됐으며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3:1의 경쟁률,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북 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억5000만 원이 지원돼 향후...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8100㎡(6만6000평) 규모로 사업비 110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2019년 공동 사업시행 협약 체결,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기존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국토교통부는 도심과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 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등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동시에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주교(住校)복합학교’가 생긴다. 학생 수가 줄면서 구도심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자 새로운 형태의 분교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도시형캠퍼스는 인구 급감 등...
공공주택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주교복합학교’가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면서 구도심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자 새로운 형태의 분교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규모의 학교를 설립해 균형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캠퍼스...
구제적으로 정부는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부동산 프로젝트(PF) 대출 보증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할 예정이다. 시공사 도급 순위 요건 폐지,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비아파트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소형주택 기준에 맞는 주택은 수도권에선 사실상 반지하 주택이나 구축 소형 빌라 등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깔끔한 신축 주택과는 거리가 먼 만큼 정부가 의도한 소형주택 구매 유도와 실수요 충족 효과는 기대하기...
원 장관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자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수요자의 세금 인하가 아니라, 공급자의 사업성을 높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공급 주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의 활성화가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이라며 “수요자 측면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