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과 도시 관련 분야의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관심 덕분에 가치 있는 소장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구매방식 다각화와 종류 다양화를 통해 박물관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소장품 확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비타트는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접수 기간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5월 31일까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4월 28일까지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국유지 25.5%, 공유지 8.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유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를 각종 정책 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현장밀착형 개선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청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KCC 김상준 상무를 비롯한 복지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고, 부산 서대신4동 주민센터에는 이명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국장,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성웅수 KCC 상무 외 관계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2년도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2023년 사업 운영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업은...
국토교통부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1월 발표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해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임상병리사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사전브리핑에서 “임상병리사들은 심전도 측정이 자신들의 고유업무로, 이송 전과 이송 중에는 인정하나...
국토정보정책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기에 접어든 우리 산업의 범정부적 정책지원 거버넌스 확립과 재정확보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손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스마트시티의 핵심 엔진인 공간정보 데이터와 시스템이 국토 도시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영등포구는 2010년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 이후 2012년 서울시에 진흥계획을 제출했으나 정부와 서울시 금융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한 차례 승인이 보류됐다.
이후 시에서 2021년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영등포구가 이에 발맞춰 금융특구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활성화 계획을 준비했다.
진흥계획은 '디지털국제금융중심지 여의도'라는...
마지막으로 공항 소음저감 및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공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선진화된 소음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IAUD 어워드 수상은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추진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서울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지역에서 직접 살아보며 새로운 환경에 미리 적응하고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지역과 잘 연계해 농촌 이주와 안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은 지자체가 시민, 기업과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도시의 혁신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날엔 이호현 전력정책관이 지역난방사업자들을 만나 난방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달 29일엔 난방비 폭탄 관련 장관이 직접 사과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장관이 서울 정릉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겨울철 높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은 것에 주무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가스요금 할인 등을...
연료비 절감액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각 가정에서 노후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의 도시관리 기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토위성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 생활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국토관리 활용 모델이 지속 개발될 수 있도록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추가 심사를 진행해 3개 도시에서 우수 한식당을 추가로 지정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창의적 노력으로 세계적 미식 유행을 이끄는 해외 우수 한식당들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며 "한류를 대변하는 한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성장과 발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