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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쪽방촌) 도시재생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2020-09-20 09:23
  • 서울 성북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선정…2024년까지 1조2000억 투자
    서울 성북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선정…2024년까지 1조2000억 투자
    정부는 16일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 지역 23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사업지는 총 150만㎡로 정부는 2024년까지 총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1820가구를 비롯해 총 3000여가구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 돌봄·문화시설 등 70여개의 생활 SOC 시설과...
    2020-09-16 11:00
  • [기후 역습] 영국·프랑스 '2050년 넷제로' 명문화…한국도 속도 안 내면 큰 피해
    [기후 역습] 영국·프랑스 '2050년 넷제로' 명문화…한국도 속도 안 내면 큰 피해
    한국만 뒷걸음…여전히 석탄·가스 발전소 짓고 있어탄소 배출 전 세계의 문제...따라가지 못하면 손해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세계무역시장에서 손해 볼 수 있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이 의원은 범세계적 탄소 감축 움직임에 한국도 빨리 따라가야 한다고 경고한다. 실제 유럽...
    2020-09-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공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선정…2024년까지 1.2조원 투자 △자동차 수리용 부품인 인증대체부품 이젠 간편하게 선택하세요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17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석간) △하반기 적극행정 릴레이발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2020-09-13 09:26
  • 서울 북촌 일대 세탁소·약국 건립 허용…“주민 편의 향상 기대”
    서울 북촌 일대 세탁소·약국 건립 허용…“주민 편의 향상 기대”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는 옛 미국 대사관직원 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북촌지구단위계획과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 중”이라며 “감정평가 등 매입 방법 검토를 위해 10월 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통과돼 주민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북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2020-09-10 10: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8월 31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직후 예결위 경제부별심사(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예결위 경제부별심사(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선발공고(석간) △코로나19 피해 버스, 택시업계 지원 추진...
    2020-08-30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국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COVID-19속에서도 5억불 규모의 파라과이 경전철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경기남부·인천 58만호 세부공급계획 △세계최초, 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baseline) UN 승인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26일(수) △국토부 장관...
    2020-08-23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도시계정), 도시재생 활성화에 앞장서다 △2020년 6월말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13일(목) △국토부 1차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퇴출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국토부, 화주·물류기업간 물류효율화 지원 27건 선정...
    2020-08-09 14:11
  • [종합] “K-방역 성공모델 닮은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대응해야”… 지방정부의 역할은?
    [종합] “K-방역 성공모델 닮은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대응해야”… 지방정부의 역할은?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이용 합리회법△자동차 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이 필요한 주요한 법령을 ‘그린5법’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권민 서울시 기획관은 이날 토론에서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에너지정책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020-07-28 1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H)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20 한국판뉴딜 안전망강화 계획 발표 브리핑(세종청사), 13:3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2020-07-19 10:33
  • 서울시, 북촌가회구역 등 10곳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
    서울시, 북촌가회구역 등 10곳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
    서울시는 25 열린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서울시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상 광역시도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변경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기정 지역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2020-06-26 10:02
  • 국토부, 4000억 예산 ‘도시재생뉴딜’ 광역사업 공고
    국토부, 4000억 예산 ‘도시재생뉴딜’ 광역사업 공고
    광역 선정 대상이 되는 사업 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가지 중소 규모다.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신규 사업은 부지 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6-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OECD 경쟁위원회 6월 온라인 정기회의 참석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2020-06-07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1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항상업시설 추가지원 방안 발표 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건축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석간)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기반시설의 선제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총조사 사업 추진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2020-05-31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소규모재생사업 00곳 선정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기준 신설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개선 추진 22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07:15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롯데H.),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일(수)...
    2020-05-17 09:31
  • 대전역 쪽방촌 재개발…영구임대ㆍ행복주택 1400호 들어선다
    대전역 쪽방촌 재개발…영구임대ㆍ행복주택 1400호 들어선다
    이번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2021년부터 보상에 착수해 2022년 착공, 2024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도시재생 뉴딜은 대전시와 LH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6월까지 국토부에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2020-04-22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연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서울 구로구 등 7개 시·군·구로 추가 확대 24일(금) △민관협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의 필수조건(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0-04-19 10:13
  • [이 주의 공모전] 법무부 국민제안·코로나19 대응 국민아이디어·에어비앤비 독창적인 집 아이디어·도시재생 아이디어·의류굿즈 캐릭터 일러스트 - 4월 3주차
    [이 주의 공모전] 법무부 국민제안·코로나19 대응 국민아이디어·에어비앤비 독창적인 집 아이디어·도시재생 아이디어·의류굿즈 캐릭터 일러스트 - 4월 3주차
    4월 셋째 주에는 △'2020년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 △행정안전부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도전.한국 국민아이디어 긴급 공모전' △에어비엔비 '독창적인 숙소 만들기 공모전'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추진위원회 '2020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캐릭터콘텐츠센터 '캐릭터·일러스트 공모전(의류굿즈분야)' 등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2020년...
    2020-04-13 1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석간) △도시재생 인재양성사업 선정 결과 발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화성국제테마파크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른다 17일(금) △국토부 장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공공임대주택에서 억울하게 퇴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석간) ◇해양수산부 13일(월) △2020년 해양수산...
    2020-04-12 09:36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원회(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2020-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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