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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전망 △행복도시 예정지역 확대를 통한 외곽순환도로 안전성 제고 △2021년 스마트챌린지 신규 공모사업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시무식 및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시무식 및 간부회의(대회의실) 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1-01-03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 발표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결과 발표 △도심항공교통 R&D 로드맵 수립현황, 실증사업 추진계획 발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30일(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석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2020-12-27 09:41
  •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47곳 선정…5년간 2조6000억 투자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47곳 선정…5년간 2조6000억 투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 47곳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사업비 약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총 322만㎡의 쇠퇴지역을 재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3900억 원, 지방비 3300억 원, 공기업 1조1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3900억, 기금 및 민간투자 2800억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12-21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성공적인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며(석간)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기재부 2차관 15:30 도시재생특별위원회(서울청사) 22일(화)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2020-12-20 09:33
  •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LH 사장 퇴임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LH 사장 퇴임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11.16 전세대책에도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을 통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했다. 변 사장은 2014년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했으며,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2020-12-14 10:22
  • 대전역 쪽방촌에 공공주택 1400호 공급 추진
    대전역 쪽방촌에 공공주택 1400호 공급 추진
    대전시와 LH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설계공모,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건축 디자인과 단지 배치를 담은 지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2020-12-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도청)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20 세계일류상품 선정 9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제주 신재생센터 개소식(제주 월산남길), 10:35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방문(제주 구좌읍)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20-12-06 08:56
  •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주택 분야 전문가로 꼽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주택 분야 전문가로 꼽혀
    이후 2017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LH 사장 취임 이후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 또 스마트시티 조성과 해외신도시 수출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변 내정자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2020-12-04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화상회의 참석 △택배분야 불공정행위 특별제보 기간 운영 12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2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2020-11-29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석간) △환경부-지자체-학계-업계 도시생태계 녹색복원을 위해 손잡아 △국립공원 비대면 자원봉사에 참여하세요 △북한지역 서식 균류 종목록집 발간 20일(금) △환경부 장관 14:00 기후환경회의 본회의(서울) 17:00 대한민국 물산업혁신 창업대전(서울) △제1회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2020-11-15 09:30
  • 독산역 주변, 우시장 이미지 벗는다…지식산업센터·문화특화거리로 조성
    독산역 주변, 우시장 이미지 벗는다…지식산업센터·문화특화거리로 조성
    독산동 우시장 일대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통해 문화 특화거리로 바뀔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독산동 1001번지 일대 ‘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독산역과 시흥대로 간 약 32만㎡ 규모 준공업지역이다. 이곳은 1호선 독산역과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신독산역과...
    2020-11-12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12일(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2020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1동 국무회의실),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9일(월) △국토부 장관 10:00...
    2020-11-08 09:28
  • 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2024년까지 1조7000억 투자
    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2024년까지 1조7000억 투자
    정부는 3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총 4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일반근린형 33개, 주거지지원형 4개, 우리동네살리기 10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47개 사업에는 2024년까지 총 1조7000억 원이 순차 투입된다. 투자 규모는 국비 3700억 원, 지방비 3000억 원, 부처연계 2700억 원...
    2020-11-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혁신위원회,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 △2020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 2024년까지 1.7조 원 투자 4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4:00, 정책현장방문(서대문구) △국토부 1차관 14: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석간) △국토부, 지자체·LX와 함께...
    2020-11-01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서울) △2020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수료 및 2차 인턴십 착수(석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0-10-2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금)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소형 전기밥솥’ 비교정보 생산결과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2020-10-18 09:34
  •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2m까지)도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기업 지원을 위해 존치기간을 자동 연장키로 했다. 건축 허가 시 제출도서는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구조·설비·에너지...
    2020-10-15 11:00
  • 재개발 '7전8기'… 용산에 부는 '공공재개발' 바람
    재개발 '7전8기'… 용산에 부는 '공공재개발' 바람
    2011년 이후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으로 용산구 일대는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선회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과 일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 공감…공공재개발 가능성↑ 용산구 내 공공재개발 추진 전망은 밝다. 재개발 사업이 거듭 좌초되면서...
    2020-10-14 0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14:3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서울) △국토부 2차관 13:30 이륜차‧대리운전 표준계약서 협약식(국회) △자동차 리콜정보 네이버에서도 확인 가능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부과기준 10배 상향 △이륜차 배송, 대리운전 업계-노동계 표준계약서 도입에 맞손 15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건축분야 규제혁신방안 발표(석간)...
    2020-10-11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주) 인수 승인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30일(수)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국토교통부 28일(월) △2020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석간) △국토부 소속 및 산하단체...
    2020-09-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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