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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05-05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녹색도시컨퍼런스(서울시청), 14:00 LG디스플레이 현장방문(파주)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30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국제전기전력 전시회(코엑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개최(석간) △반도체·미래차 등 14개 전략산업 추천기업에 정책금융 우대지원(석간) △천연가스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2024-04-28 08:57
수원시정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고려대 산학협력단, 탄소중립 정책연구 ‘맞손’

탄소중립 실천과 현장밀착형 정책연구로 탄소중립 사회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수원시정연구원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수원시정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재생협동과정은 24일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원시 탄소중립 사회전환 협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이건원...

2024-04-24 15:30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이와 같은 주택자산 가치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정책으로 '콤팩트 시티' 추진을 제안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심을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가 주택자산 가치를 방어하고 고령화에 대비하기에도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이어서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을...

2024-04-24 08:57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앞서 18일에는 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공간 정비와 재생 지원 농촌 지역을 지난해까지 68곳에서 2033년까지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 창업 중 농촌...

2024-04-21 13: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 1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방위산업발전협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산업연합포럼 정책 포럼(서울), 10:0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 체결식(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원자력발전포럼...

2024-04-14 08:56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과거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사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당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2024-04-08 18:37
“한국 도시개발 비법 전수”…LH, 세계은행과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사례 보고서’ 발간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의 도시개발 역사△급속한 경제성장 및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 해결방안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ㆍ혁신도시 건설 △포용적 도시재생 정책 등이 담겼다. 앞서 LH는 WB와 글로벌 개발 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요르단, 모로코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한국 스마트시티 투어를 진행해...

2024-04-04 08:55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빈집·농지·일자리 등 농촌 3대 은행을 만들어 농촌 체험과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100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139개 시·군별로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공간...

2024-03-28 16:22
한양, GS에너지와 ‘묘도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공동 추진 협약 체결

기업 RE100 실현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전남 해남의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인근의 1GW급 데이터센터파크 등 산업단지에 직접공급 등의 방식으로 연결하는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하고 있다. 또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등 풍력발전사업 분야 진출도 구체화하고 있다.

2024-03-27 09:23
SH공사, 제로에너지아파트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 획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시재생안전협회 주관 제로에너지아파트 부문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 SH공사는 고덕강일 2BL 제로에너지아파트의 에너지자립률 60%, 탄소 저감 연간 832톤을 달성해 도시재생안전협회로부터 제로에너지아파트 부문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SH공사는 △일조·기류 분석을 통한 최적의 주동 배치를...

2024-03-22 10:29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2024-03-19 17:09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원도심 재생, 주거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 인프라 정비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 주거 정책만,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2024-03-19 16: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등 주제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2024-03-19 15:21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이외에도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가 이뤄졌다. 이진 실장은 건설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원가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 및 자금 활용 방법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2024-03-18 16:38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휴먼타운 2.0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와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금융지원 등을...

2024-03-18 06:00
국토부, 문체부·산업부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이끈다. 부처별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2024-03-15 06:00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현안 주제발표로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실장)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등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2024-03-14 11:02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GTX 추진, 산업·문화 혁명적으로 바꿀 것" [종합]

노후·공동화된 원도심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계획을 밝힌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25개 지구 2조4 0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계획도시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도심 개발·복원과 관련 윤...

2024-03-07 15:19
인천·과천 등 8개 지자체,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대상 선정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난해 말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바이오가스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만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려, 재생에너지...

202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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