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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는 우주항공 도약 원년…KAIㆍ한화 “준비 완료”
    올해는 우주항공 도약 원년…KAIㆍ한화 “준비 완료”
    우주항공청이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국가사업으로 구체화하면, 항우연은 미래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우주항공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상위 기관이 바뀌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거버넌스 조정 작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2024-01-21 14:08
  •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2024-01-18 09:45
  •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이 단지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했으나, 광진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올해 8월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한 바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물론,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인 '래미안 원베일리'와 하이엔드 '아크로 리버파크' 등 한강변 고급 단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2024-01-17 15:52
  •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2년 2월 재건축 없이 100년간 쓸 수 있는 분양주택을 짓겠다며 '백년주택' 슬로건을 발표했다. 기존 SH공사 아파트보다 좋은 품질로 짓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서울형 건축비' 적용 계획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수명 주택 공급이 더딘 데는 설비 노후화 문제가 자리한다고 분석했다. 건축물의 수명이 오래가려면...
    2024-01-16 06:00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하지만 정부 계획과 달리 도정법 개정 전망은 어둡다. 더불어민주당은 1·10 대책 발표 직후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야당과 아무런 소통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당정과 민주당은...
    2024-01-16 06:00
  •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000가구), 안산(34%·4만1000가구), 수원(4만1000가구·13.6%), 평택(2만1000가구·12.9%)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았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에 달해 안전진단 폐지가 확정될 경우 향후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달하는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2024-01-14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발표 △산업부 전직원 산업 현장애로 밀착지원 △2023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 △12월 ICT 수출입 동향 △민관합동 CBAM 최초 보고 사전점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대한상의), 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한경협), 18:00 기계 신년인사회(63컨벤션센터)...
    2024-01-14 08:12
  • 영등포구,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영등포구,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는 종합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의 주체, 재원 조달방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가 구체적 계획을...
    2024-01-11 16:57
  • 물량 줄고 가격은 더 오른다는데…청약 서둘러야 할까?
    물량 줄고 가격은 더 오른다는데…청약 서둘러야 할까?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을 본 뒤 입지와 인프라, 상품성 등을 따져 자신의 생활여건에 잘 맞는지를 판단하고 무리하지 않은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지난해 청약자가 많이 몰렸던 지역에 관심을 둘만 하다"고 말했다.
    2024-01-04 15:57
  • [종합]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추가 자구계획 없인 동의 못해"
    [종합]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추가 자구계획 없인 동의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라는 게 당사자의 자구안을 바탕으로 시작되고, 그것에 대해서 채권단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가니 같이 해보자라는 게 기본정신이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오늘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만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제안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태영건설 회생에...
    2024-01-03 20:05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제대로 된 자구책 전혀 없다" 실망감 토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제대로 된 자구책 전혀 없다" 실망감 토로
    강 회장은 “태영건설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건설 및 대주주의 잘못된 경영 판단에서 비롯된 만큼 태영건설과 대주주가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초 약속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서는 그동안 태영건설의...
    2024-01-03 17:57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업 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중복 조치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2024-01-03 10: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2024-01-02 13:59
  •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에 주민들은 2022년 1월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철회하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 검토를 강북구에 요청했다. 강북구는 사전검토 후 서울시와 협의해 2022년 9월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했으며 지난해 7월 주민의견조사를 마치고...
    2024-01-02 10:10
  •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내용으로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2023-12-29 08:57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올해 4월에 정부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활동이 많다. 황 이사장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전국에 지정해 관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각 주체가 통합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또 인터넷상에서 우울감과 자살사고를 공유하는 유해 게시글을 막기 위해...
    2023-12-29 06:00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가구)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한다.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2023-12-28 11:50
  •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내년 중 공동으로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2023-12-28 11:00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유도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완화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예고한 만큼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내년부터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2023-12-26 16: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공고(석간)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어촌여행지 △2024년 올해의 섬, 서해 영해 지킴이 '상왕등도' △제5차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2024~2028년) 수립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강화
    2023-1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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