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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시설물 안전을 위해 2000년 전에 구상한 네로의 도시정비계획을 보면, 정도만 달랐지 놀랍게도 현행 건축법 등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인간의 지혜는 과거의 토대 위에 현재의 지혜가 더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의 발전에 매료되어 과거와는 동떨어졌다고 여기며, 과거의 일들을 경멸하는 것은 매우 그릇된 태도라고 하겠다....
    2021-09-09 13:44
  • ‘오세훈 효과’에 이촌1구역 대지지분 3.3㎡당 2억 돌파
    ‘오세훈 효과’에 이촌1구역 대지지분 3.3㎡당 2억 돌파
    지은 지 40~50년 된 낡은 아파트값이 이렇게 높은 건 이들 단지가 한강변 노른자 위 재건축 구역인 이촌동 제1구역에 속해 있어서다. 이촌1구역에선 재건축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를 875가구짜리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려 한다. 이촌1구역과 인접한 용산역 부지에서도 지난해 1만 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다. 재건축 기대감은 오세훈 시장 당선 후...
    2021-08-3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완료 △국토부-과기정통부 맞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본사업 시동 △제16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개최 27일(금) △국토부 장관 10:00 결산상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결산상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결산상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석간)...
    2021-08-22 11:08
  • “2026년 5G+ 전문기업 1800개ㆍ5G+ 적용 현장 3200개로 키운다”
    “2026년 5G+ 전문기업 1800개ㆍ5G+ 적용 현장 3200개로 키운다”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래길에서는 한국형 5G PPP를 구성ㆍ운영해 5G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EU는 5G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통해 분야별(도시, 교통, 공장 등) 실증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5G 확산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28㎓ 대역 시범ㆍ실증을 비롯해 실증사업 성과 공유를 확대한다. 또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연내에 차질...
    2021-08-18 14:00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올해 하반기에는 바이오 정보(8월 말),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10~11월)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단 것이다. 하반기 내로 EU GDPR 적정성 최종 승인도 완료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와 지속 협력하고, EU 진출(예정)기업...
    2021-08-04 15:00
  • [이슈크래커] '단수' 늑장 대응에 시장은 결혼식 참석…춘천 시민이 화난 이유
    [이슈크래커] '단수' 늑장 대응에 시장은 결혼식 참석…춘천 시민이 화난 이유
    '물의 도시' 춘천, 수돗물 왜 끊겼나? 춘천에서 수돗물 공급이 차질을 빚은 건 9일 소양 취수장 취수 펌프 5기 중 한 1기의 밸브 연결 부위가 파손되면서다. 파손 부위 수리를 위해 펌프 5기를 모두 세우면서, 춘천 25개 읍면동 가운데 22곳에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문제는 오전 11시께 밸브가 파손된 뒤 오후 2시부터 수돗물 공급 중단 조치를 내렸지만, 시민에게...
    2021-07-15 17:31
  • 서울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서울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견인은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으로 견인 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5개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ㆍ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2021-07-11 11:15
  • [랜선핫이슈] 봉준호 "영화는 멈춘 적 없다"·방탄소년단 Butter 6주 연속 핫100 1위·광주 학교 폭력 영상 발견
    [랜선핫이슈] 봉준호 "영화는 멈춘 적 없다"·방탄소년단 Butter 6주 연속 핫100 1위·광주 학교 폭력 영상 발견
    칸 영화제 개막식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칸의 팔레 드 페스티벌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렸어. 봉준호 감독은 이날 미국 배우 조디 포스터, 스페인 영화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 미국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와 무대 위에 나란히 서서 한국어로 칸 영화제 개막을 선언했어. 봉준호 감독이 한국어로 "선언합니다"라고 외치자 조디...
    2021-07-07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확정(석간) 7일(수) △국토부 2차관 14:00 도로의 날 행사(더케이 호텔) △한국-베트남 흥옌성 경협산단 착수식(석간) △리츠, 국민에게 우량하고 안정적인 투자기회 제공 △경부고속도로 개통 51주년 기념 2021년 도로의 날 행사 8일(목) △2021년 1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2021-07-04 09:2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편 착수…오세훈표 규제 완화 '원군' 되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편 착수…오세훈표 규제 완화 '원군' 되나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재편에 나섰다. '오세훈표' 주택 정책을 뒷받침하는 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주 도시계획·건축 관련 학회에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2년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의를 표명한 위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다. 도계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2021-07-01 17:20
  •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은 빼고 간다?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은 빼고 간다?
    노후 주거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건축ㆍ도시계획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선 가로주택정비사업(도로망을 유지한 채 그 내부 주거지만 정비하는 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전면 재개발이 주거 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게 국가건축위 판단이다. 국가건축위 "재개발 찬성하는...
    2021-06-29 16:00
  • 박원순이 남긴 '재건축 흔적' 오세훈이 지운다
    박원순이 남긴 '재건축 흔적' 오세훈이 지운다
    朴 "문화유산 보전" 인허가권 무기로 강행…주민들 "흉물" 반발서울시 "개포주공 조합 대안, 보완한 후 다음 도시계획위서 논의"吳 시장 취임 후 분위기 반전…잠실5단지·반포주공 철회 기대 서울시가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재건축 흔적 남기기' 정책 지우기에 나섰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로선 '손톱 밑 가시'가...
    2021-06-29 14:40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06-16 13:27
  •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하지만 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법안 위헌 논란 등으로 법안 통과는 계속 미뤄졌고 결국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일정에도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사업 일정이 8월로 미뤄졌다. 도심 복합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은 애초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법안 논의가 표류하면서 연기된 것이다. 여당으로선 야당과 빠른...
    2021-06-15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추진계획(6월 4,5주차) △APEC 제3차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17일(목) △부총리 10:00 국회 국민의힘 대표 연설(국회), 14:00 소상공인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3: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경기도 성남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2021-06-13 10:15
  •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동의 '착착'… 관건은 '근거법 통과'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동의 '착착'… 관건은 '근거법 통과'
    국토부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주민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신규 취득 주택 현금청산' 입장차추가 후보지 발표 등 일정 차질 예상 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근거 법안을 마련해야할 국회는 수개월째 손을 놓고 있다. 이 사업...
    2021-06-06 17:30
  • 규제 막혀 슬럼화 위협 내몰린 수도권 외곽 원도심
    규제 막혀 슬럼화 위협 내몰린 수도권 외곽 원도심
    재건축 인·허가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서울 등 대도시보다 재건축이 더 어렵다는 뜻이다. 다른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자연보전권역은 예외다. 자연보전권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말은 협의라고 하지만 국토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규제를 간소화한다는...
    2021-06-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수소전문기업 지정식(충남 아산, 유한정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1-05-30 09:29
  •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비리 의혹 차단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 제한 대상은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주택까지 확대한다.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 특혜 의혹도 잠재우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도 외부위원으로 교체한다.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투기 의혹 방지를...
    2021-05-27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상회의 도시포럼 개최 27일(목) △국토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4:00 수해예방대책 점검회의(세종)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한미 재산교환 양해각서 체결(석간) △2021년 등록임대 합동점검 추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약제도...
    2021-05-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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