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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 전세 거품을 극적으로 부풀렸다. HUG가 그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올해 9월 전세보증 규모는 120조여 원에 달했다. 2년 전에 비해 40조 원이 급증한 수치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줬다가 떼인 돈도 이 와중에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2023-11-02 05:00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앞서 지방시대위는 이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4대 특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구가 도입되더라도 특구 내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2023-11-01 17:25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을 메가시티로 발전시켜 도시 활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메가시티는 세계적 추세기도 하죠.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10개 이상의 메가시티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도쿄 중심의 ‘간토’, 오사카·교토·고베 등의 ‘긴키’ 등 메가시티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확장 같은 국토 개발 계획 변경은...
    2023-11-01 16:05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보면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별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국비 2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특색을...
    2023-11-01 14: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개발특구와 옛 규제자유특구인 글로벌 혁신특구 등 기존 특구 역시 고도화하고 재편한다. 우 위원장은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고...
    2023-11-0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지정 △도시침수 예방을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1일(수) △환경부 차관 10:00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제안 발표회(서울) △상수원수 냄새물질의 유전자 분석법 개발, 모니터링 추진(석간) △제6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심포지엄 개최 2일(목) △환경부 차관 14:00 제5회 지속가능 기업 혁신포럼(서울) △제5회 지속가능발전기업 혁신포럼 개최 △베트남...
    2023-10-29 09:15
  •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여기에 종자의 품질을 검정하고 연구 개발하는 조직도 만들어졌다. 김 원장은 "2014년 본원이 안양에서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이 때 조직개편을 단행해 종자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종자 품질검정,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했다"며 "2019년에는 종자·생명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도 만들었다"고...
    2023-10-27 06:00
  •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손질'…"투기세력 차단"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손질'…"투기세력 차단"
    26일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자 전날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크게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2023-10-26 11:15
  • 세운상가, 축구장 20개 크기 공원으로…상인 반발이 변수
    세운상가, 축구장 20개 크기 공원으로…상인 반발이 변수
    계획안은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약 43㎡ 부지를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주거용 건물, 다양한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침이 담겼다. 서울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대림상가, 상품상가, PJ 호텔, 인현(신성아파트)상가, 진양상가를 모두 허물고 단계적으로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3만9000㎡의 공원이 조성되고...
    2023-10-25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연금통계 개발결과 △2023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0월 발행실적 27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3-10-22 08:57
  •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민간이 원팀으로 혁신 이어나가야 글로벌 금융시장 선도"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민간이 원팀으로 혁신 이어나가야 글로벌 금융시장 선도"
    '글로벌 금융사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전략 내실화 방안'을 발제한 현정환 동국대 교수는 유치대상과 경쟁자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며 홍콩·싱가포르 등 경쟁도시로부터 금융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금전 혜택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Blur)' 시대에 맞춰 해외 핀테크, 빅테크 기업의 유치...
    2023-10-20 14:00
  • 용인 스마트도시 중장기 로드맵, 국토부 최종 승인
    용인 스마트도시 중장기 로드맵, 국토부 최종 승인
    이에 따라 현재 스마트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와 협의 중인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경기도시공사), 용인 중앙시장·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용인시), 용인 중앙공원 택지개발사업(LH) 등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의 이번 계획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교통과 환경, 안전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2023-10-20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수십 년간 아스콘 기업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에서 영업해왔다. 하지만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공장 근처까지 신도시가 밀고 들어왔다. 지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눈에는 기존 아스콘 공장이 눈엣가시다.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스콘 경화 현상...
    2023-10-20 06:00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백현동 부분만 떼어내 우선 기소한 것이다. 공범으로 실무를 담당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다수의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0-12 15:45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끔 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하고 용적률 상승...
    2023-10-12 10:54
  • “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분교장 권고기준이 대도시인 서울의 지역적 특성과 부합하지 않아 새롭게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한 권고기준은 △복식학급 운영학교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 보다 많은 학교 등이다. 기존 학교 유지·발전시키거나 새로 설립 서울 도시형캠퍼스의 유형은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크게...
    2023-10-12 10:00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이 밖에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 개발 전까지는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보낸다. 또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2023-10-05 11:00
  •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25일 만기 채권 40억 위안 지급 못해신규 채권 발행도 차단돼 부채 구조조정 계획 차질10월 30일 홍콩서 청산 여부 관련 심리 앞두고 있어골든위크, 중국 부동산 수요 회복 가늠 ‘분수령’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채권단과의 회사채 상환 기한 연장 합의로 한숨 돌리나 싶더니 이번에는 헝다그룹이 다시 위태로운 처지에 몰리게 돼 부동산 위기를 다시...
    2023-09-26 15:10
  • 이재명 운명의 날…구속 시 野 '대혼돈'
    이재명 운명의 날…구속 시 野 '대혼돈'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를 받는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2023-09-26 10:49
  •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첫번째는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2023-09-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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