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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기업구조조정 ‘칼잡이’ 직접 키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도산 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I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호주는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서 정한 워크아웃과 비슷한 민간 구조조정 방식을 운용한다. 채권자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회생계획을 짜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이때 성공적인...

2018-10-01 10:24
부실기업 심폐소생 ‘워크아웃 ’ 되살린다

기업 구조조정 제도인 워크아웃(기촉법), 기업회생절차(통합도산법), 자율협약 가운데 가장 효과적 방안이 '워크아웃'이라는 것이다. 23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1소위를 열어 기촉법 재입법을 논의한다. 전망은 밝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촉법은 찬성 또는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몇 년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2018-08-23 11:09
경제계 "기촉법 재입법 필요…'워크아웃'이 中企에 효과적"

국내기업 구조조정제도는 △워크아웃(기촉법 근거) △법정관리(통합도산법 근거) △자율협약 등이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워크아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자를 참여시키고 법적 요건도 까다로워 구조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의결조건도 까다롭고, 적용대상도 '부실기업'만...

2018-08-22 06:00
금융권, 기촉법 재입법 촉구…"공백 상황 지속시 도산ㆍ회생절차 기업 급증"

이들 협회는 건의문에서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공백 상황이 지속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기촉법은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은행...

2018-08-20 14:48
[바른 공정거래-Law] 갑질이라도 다 같은 갑질이 아니다

법원이 '경쟁제한성'의 성립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대략 설명하면, '거래거절'을 당한 상대방이 도산할 지경에 처했다는 특단의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 유형의 금지행위에 저촉될 가능성은 낮다. 이와 달리 '불이익제공'은 '경쟁제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갑을(甲乙)관계의 존재 ▲갑의 행위의 불합리·불공정성 ▲이로...

2018-08-09 11:45
[청춘파산 下] “악성 부채 근원 차단… 원활한 청년자금 공급 구조 만들어야”

◇“회생은 채무자 권리 인식 필요” = 빚으로 한계지점에 몰린 채무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법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인생 실패자’로 낙인찍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개인·프리워크아웃)제도와 법원 회생·파산절차다....

2018-07-13 10:30
[창업 세금 줄이기]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애 하는 등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에도 차이가 있다. ‘개인 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게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2018-07-05 10:00
[데스크 칼럼]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법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끝내 그를 내쳤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결국 신원이 노출됐고, 추방이후 생사는 오리무중이다.독립운동가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지 않는 백범과 도산의 후손, 법과 원칙의 대한민국이다.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 수장 홍범도 장군은 일본 스파이를 의심한 스탈린에 의해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쫓겨났다. 그는 황무지 개간 농장 노동자와...

2018-07-04 10:21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또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민사소송 개정판을 발간을 주도했고,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한 바 있다. 노 관장은 3명의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 법관이다. 1963년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를 나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2018-07-02 14:59
‘기촉법 일몰’ 앞두고 마음 급해진 금융당국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회생법원 출범으로 통일적 원칙하에 도산 사건을 처리 가능하다”며 “기촉법 유지는 금융위와 산은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소란스러운 빈 수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치금융이란 국가기간산업 등을 고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의도적으로 집어넣느냐 문제”라며...

2018-06-19 11:58
[뉴스 더 읽기] 산은, 한국지엠 법정관리 신청했어야 했다

통합도산법은 회사의 지분 10%를 보유한 주주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 산은은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 주도권을 법원에 넘기려 하지 않는다. 올해 6월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2년 재연장을 산은과 금융당국이 바라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다. 사전 동기에 해당한다. 사후 동기로는 한국지엠 기업회생절차를...

2018-05-03 10:52
한진해운의 교훈...“글로벌 기업 도산, 법원 간 소통으로 협력 끌어내야”

정 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은 파산 당시 선박 운임, 항만 임대료 등 비용을 낼 수 없었고 선박 가압류 위기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외국 도산법에 따라 도산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이 도산절차를 승인해줘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시내(41ㆍ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당시 한진해운은 40~50개 국가에...

2018-04-24 19:03
기촉법 일몰 두달 앞으로 ... 금융위, 재연장 '사활'

워크아웃 제도 유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법원 중심의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워크아웃과 회생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대척점에 있다. SK하이닉스와 ‘e-편한세상’시공사로 유명한 삼호 등은 워크아웃으로 빠르게 정상화된 사례다. 그러나 워크아웃 이후 다시 법원의 문을 두드린 기업 수도 만만치 않다....

2018-04-13 11:23
군산·통영에 1300억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정 가능하다. 종합 취업지원대책 수립·시행과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STX조선은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을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고 성동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되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할...

2018-03-08 11:20
[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미국GM 구조조정 사례나 한진해운처럼 부채만 해결되면 흑자도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일 경우 법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은 법원대로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도 존속해야 한다.” - 지난해 수원지법의 기업회생 종결 실적은 어떤가 “지난해 47건을 종결했다. 수원지법에 부임하기 전인 2016년에는 17건이었다. 작년 접수된 기업 회생...

2018-02-23 11:02
불붙은 기촉법 상시화 논란… 산은 구조조정업무 축소시킬까

국책은행 주도 채권단 위주 구조조정에 실패한 후 뒤늦게 법원을 찾게 되는 것이다. 워크아웃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재벌 대기업은 평균 1998일로 법정관리(731일)보다 1년 이상 길다. 이는 구조조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문제는 부실징후 기업, 특히 대기업의 주거래은행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또는 특수은행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2018-02-13 11:08
내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발급…출생신고 인터넷으로

비롯해 법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로 바뀐다. 형사 사건은 벌금형(500만 원 이하)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다. 컴퓨터를 사용해 사기를 저지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도 늘어난다. 이밖에 회생ㆍ파산 재판의 경우 △개인 도산 사건 전자기록 확대(1월)...

2017-12-28 14:52
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웨딩플래너 강모 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 등에게 소정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4대보험...

2017-12-17 09:00
“51개 기업 피해액 9000억원”… 금융위, 키코 실태 파악 착수

금융위는 △법인별 키코 계약건수와 피해금액 △회생·재기 진행 현황(워크아웃, 패스트트랙, 법원회생, 유암코 투자 등)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작성해 달라 요청했다. 공대위가 현재까지 취합한 51개사의 피해금액을 바탕으로 추산해 볼 때 금융당국이 마지막으로 공식 집계한 2010년 손실액보다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키코...

2017-12-12 10:49
[키코 10년 ③] 키코 피해기업 6년만에 집단소송 재기 추진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2013년 민사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잠정 중단했던 진상 규명 소송을 6년 만에 다시 진행한다. 개별 기업이 은행을 상대했던 첫 소송 때와 달리 피해기업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내년 3월 내 형사 고소·고발을 다시 진행한다. 2013년 민사부문의 대법원 판례에서...

2017-11-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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