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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각각 벌점 합산 정당"
    대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각각 벌점 합산 정당"
    이 씨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로서 둘 이상인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을 적용하면 원고의 합산 벌점은 115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도로교통법상 벌점 합산의 해석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2019-03-24 09:00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단계적 적용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 사업자 공모 결과 발표 13일(수) △김영춘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 △한-라오스 항만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2019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 개최 14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생산단계 수산물...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단계적 적용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 사업자 공모 결과 발표 13일(수) △김영춘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 △한-라오스 항만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2019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 개최 14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2019-02-10 10:15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Q&A…"연휴 주말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되나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Q&A…"연휴 주말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되나요?"
    1일 오후부터 사실상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설 전·후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4일 0시부터 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2019-02-02 09:00
  • 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하면 횡령죄"
    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하면 횡령죄"
    더불어 2016년 11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다. 1심은 여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 씨가 사기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2019-01-22 09:2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미래교통에 본격 적용한다 △게르와 사막 체험하러 몽골로 가는 길…더 넓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의류건조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한국닛산(주) 및 닛산 모터스...
    2019-01-13 10:47
  • 조이, 카시트 가격 최대 25%까지 낮춘다
    조이, 카시트 가격 최대 25%까지 낮춘다
    이러한 가격 조정은 한시적 할인 행사가 아닌 2019년 연중 적용되는 가격 정책으로 전 제품을 대상으로 차례로 확대될 계획이다. 조이는 이번 ‘착한 가격 정책’을 통해 국내 카시트 장착률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카시트에 대한 관심과 실제 구매가 증가했다. 이...
    2019-01-11 09:46
  •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미성년자 시절 전력도 포함"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미성년자 시절 전력도 포함"
    1심은 유 씨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음주운전 전력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규정은 형의 선고나...
    2019-01-10 12:00
  • 대법 “교차로 앞 정지선 없어도 황색 신호등 켜지면 정지해야"
    대법 “교차로 앞 정지선 없어도 황색 신호등 켜지면 정지해야"
    1, 2심은 "도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던 만큼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표 씨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더라도 황색의 등화를 보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은 도로교통법...
    2019-01-04 12:00
  • 검찰 '동기 없는 살인' 음주운전 엄정 대처
    검찰 '동기 없는 살인' 음주운전 엄정 대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특가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해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2019-01-04 12:00
  • 경찰, 집행유예 기간 5번째 음주운전한 30대 구속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모(39)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20분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6월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9-01-02 10:16
  •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묻다 ◇국토교통부 31일(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13:30 연말 성금모금 행사(세종) △박선호 1차관 13:30 연말 성금모금 행사(세종) △김정렬 2차관 13:30 연말 성금모금 행사(세종) △남해안 통합관광 브랜드 발표…‘남파랑’(석간) △신차 실내공기질 국제기준으로 깐깐하게 측정한다(석간) 1월 1일(화) △용산기지...
    2018-12-31 08:19
  • 새만금개발청, 내년 상반기까지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새만금개발청, 내년 상반기까지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인 한국교통연구원 소재현 박사는 ‘신교통특구’의 명칭을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소 박사는 “새만금은 편도 10㎞이상의 직선도로와 강풍과 날씨변수 등이 시험환경에 적합하다. 육·해·공 3차원 공간의 복합적 활용이 가능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모빌리티 상용화 단지로 조성하기에 최적지”라고 밝혔다. 또 “새만금...
    2018-12-30 16:4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묻다 ◇국토교통부 31일(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13:30 연말 성금모금 행사(세종) △박선호 1차관 13:30 연말 성금모금 행사(세종) △김정렬 2차관 13:30 연말 성금모금 행사(세종) △남해안 통합관광 브랜드 발표…‘남파랑’(석간) △신차 실내공기질 국제기준으로 깐깐하게 측정한다(석간) 1월 1일(화) △용산기지 버스투어...
    2018-12-30 10:51
  • "대리기사 부른다더니 운전대 잡아"…정휘, 동료 무면허 음주 뺑소니 후일담
    "대리기사 부른다더니 운전대 잡아"…정휘, 동료 무면허 음주 뺑소니 후일담
    앞서 같은 날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동료배우 손승원과 관련해 동승자였음을 자인한 것.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는 손승원과 더불어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는 언론 보도에 입을 연 셈이다. 특히 정휘는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2018-12-27 09:01
  • ‘윤창호법’ 첫 적용… 행인 치어 사망케한 음주 운전자 구속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2018-12-21 21:36
  • 화물차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화물차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2000년 도입됐다....
    2018-12-18 10:00
  • 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재판 없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적용된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2018-12-18 09:19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현황 △사람중심의 도로교통 연구가 가능한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개소 20일(목)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동백대교 4차로 도로 27일 개통...통행시간 25분 단축(석간)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2019년 1월∼3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신혼희망타운 첫 입주자모집 실시 △2018 하반기...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현황 △사람중심의 도로교통 연구가 가능한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개소 20일(목)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동백대교 4차로 도로 27일 개통...통행시간 25분 단축(석간)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2019년 1월∼3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신혼희망타운 첫 입주자모집 실시 △2018 하반기...
    2018-1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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