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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폭염대응 ‘심각’ 단계 격상…오세훈 “가용 수단자원 모두 동원”
    서울시, 폭염대응 ‘심각’ 단계 격상…오세훈 “가용 수단자원 모두 동원”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긴급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신고된 서울 지역 온열질환자는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사망자 2명을 포함해 84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온열질환 발생 수준이 지난해 같은 기간 123명보다...
    2024-08-06 10:35
  • "고덕대교 명칭 관련 구리시 주장 오류"...반박 나선 강동구
    "고덕대교 명칭 관련 구리시 주장 오류"...반박 나선 강동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광장) 실시계획인가」를 지연시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2008년 8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구리암사대교를 교량 명칭으로 제정했다”며 “미사대교의 경우도 당시 남양주시는 덕소대교로, 하남시는 미사대교로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설물명 선정자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회의...
    2024-07-26 15:25
  •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재판부는 "도로 관리청인 속초시에는 방호울타리, 강변도로표지나 위험표지 또는 갈매기표지 등을 설치할 방호조치의무가 있었다”면서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B 씨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사망한 B 씨가 친구 C 씨와 같이 술을 마셨고, 친구 C 씨가 취한 데다가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07-17 11:01
  •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현재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상가·주유소·주차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소와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허가가 이에 해당하고 고속·일반국도는 국토부가 그 외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등은 소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점용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에는 전액...
    2024-06-03 14:16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시범으로 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해 더욱 상세한 점검을...
    2024-05-19 11:00
  •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다만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과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맨홀 기능이나 하수 흐름 방해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알엠씨테크는 우선 경기 안양시에서 12~15㎜ 이상 함몰된 맨홀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설치해 실증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추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2024-05-09 15:00
  •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와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2024-04-16 11:00
  • 용인특례시, 경기도에 반도체 산단 지방도 확장·신설 요청
    용인특례시, 경기도에 반도체 산단 지방도 확장·신설 요청
    시는 이 같은 계획을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의 ‘제4차 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오는 2026년 1월까지 용역을 해 각 시군이 제안한 사업의 경제성과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 소관의 지방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망 종합·세부 집행 계획인...
    2024-03-28 16:00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2023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
    2024-02-29 06:00
  •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대표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교통신호와 노면 표시 불일치, 부적절한 노면 표시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업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면표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권익위는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총 1195개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권익위는...
    2024-02-07 10:10
  •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2024-02-06 11:00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 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 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일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생태통로 설치 대상 지역과 설치 기준도 명확히 하고...
    2024-01-28 12:00
  •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면서 “서초구는 이 사건 도로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3-12-27 11:12
  • 겨울철 빙판길 삐끗…고령층·중년여성 골절 주의보 [e건강~쏙]
    겨울철 빙판길 삐끗…고령층·중년여성 골절 주의보 [e건강~쏙]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추락과 낙상에 의한 손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최근 공개한 국내 손상 발생과 위험요인을 분석한 ‘손상 발생 현황 2023’ 자료에 의하면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이 감소하고 추락·낙상에 인한 손상이 늘었다. 추락·낙상 사망자는 2011년 인구 10만 명당 4.3명에서 2022년 5.3명으로 증가했고, 2021년 손상...
    2023-12-27 07:00
  • 경기도, 만성정체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본격 추진
    경기도, 만성정체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본격 추진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라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2023-12-26 15:00
  • 국토부, 전국 한파ㆍ대설 주의보에 도로 제설 비상대응
    국토부, 전국 한파ㆍ대설 주의보에 도로 제설 비상대응
    국토부는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등 각 관리청과 제설 현황을 공유하고, 제설 인력·장비를 지원하는 등 공동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터널 출입구 및 교량 등 제설·결빙 취약 구간(고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 염수(소금물) 분사 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
    2023-12-16 16:59
  •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재판부는 “(논밭 이용은)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임의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해당 부지를 도로나 하천 등 국유지로 판단했던 기존 용도를 폐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면서 LH가 지불한...
    2023-12-01 13:01
  • [인사] 국토교통부
    ◇전보 △홍보담당관 정천우 △건설안전과장 이상옥 △도로투자지원과장 박문수 △도로시설안전과장 이윤우 △공공택지기획과장 소성환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김형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김희석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 권유정 △공간정보진흥과장 김유진 △교통서비스정책과장 이주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3-11-30 10:03
  • 경기도,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추진…내년 3월까지 24시간 대응체계
    경기도,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추진…내년 3월까지 24시간 대응체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내의 출·퇴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내 지자체 간 연결도로(12개 시군 63개 구간) 동시 제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 시 인력·장비·물자 등 지원을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17개 도로관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 결빙·제설 취약구간, 적설 취약구조물, 고립 예상지역 등 재해 우려...
    2023-11-28 11:00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의료 마이데이터는 건강검진, 진료·투약이력, 국가예방접종 등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내려받아 본인 동의를 전제로 의료기관, 민간기업 등 제삼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전송만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마이데이터를 통신·금융·연구 등 타...
    2023-11-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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