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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은행권 횡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2023-08-10 15:07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23-08-10 10:12
  •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보험업계 관계자 “정액형 담보는 일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중대질병에 걸려 소득이 갑자기 사라졌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보험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수술을 안해도 되는 환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수술하거나 더 높은 금액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으로 실손보험 보다 도덕적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은 맞다”...
    2023-08-09 05:00
  •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김 의원은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2023-08-04 14:15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그는 이어 “LH가 전면적 사죄와 사태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로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2023-08-02 12:30
  • 대출제도 개편한 한은 "금융기관 위기시 중앙은행이 신속 지원"
    대출제도 개편한 한은 "금융기관 위기시 중앙은행이 신속 지원"
    도덕적해이 우려에 대해 "건전성 문제가 있는 기관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안 심리가 확산해 시장 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라며 "도덕적해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규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3-07-27 15:36
  • 시대인재 “사교육비 책임감 느껴…사회적 역할 찾겠다” 반성
    시대인재 “사교육비 책임감 느껴…사회적 역할 찾겠다” 반성
    이어 "교재비 등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 노력을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적극 참여하겠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학원 임직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대인재는 "교육부 기조에 맞게 공교육 과정 안에서 알차게 가르치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본분을 다하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정화에 노력하겠다"고...
    2023-07-27 10:53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그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드러났고, 감독체계와 내부통제제도 부실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틈을 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열중하였다.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가 시행사가 만든 서류상의 회사인 PF 사업 주체에...
    2023-07-24 05:00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당정은 단기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실직자의 과도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2023-07-20 16:03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숙련될만 하면 6개월만에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도덕적해이를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는 호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과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통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실업급여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2023-07-19 06:00
  •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일부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2023-07-14 12:10
  •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실제 행안부는 지난해 8월에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했지만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운영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여타 상호금융사들이 예금이나 대출 업무 등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2023-07-04 17:15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1~4월 청년 채무조정 신청 급증20대, 작년 신청자의 절반 넘어빚 갚으려 빚내는 청년 142만명“국가가 구제를”vs“도덕적 해이” 코로나19 이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로 대표되는 투자 열풍에 뛰어든 2030 청년세대의 상당수가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한 이들은 시장 침체와 급격히 오른...
    2023-06-27 05:00
  • 4세대 실손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재연장
    4세대 실손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재연장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경기둔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실손 전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필수적인 급여 항목 보장을 늘리되 비급여는 이용 빈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자기부담도 늘렸다. 이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경우라면 4세대로 전환해 보험료...
    2023-06-20 12:26
  • 與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아바타’… 범죄자들에 면죄부 줘"
    與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아바타’… 범죄자들에 면죄부 줘"
    이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혁신 최우선 순위는 ‘도덕적 해이’와 ‘사법리스크’인데,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뻔뻔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힘입어 범죄자들은 공개 활동을 시작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는 KBS에...
    2023-06-18 16:00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2023-06-13 18:14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 적발을 두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 수령·사적 사용·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2023-06-13 10:47
  •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시 감사위는 “보조금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이행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금 집행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 주관부서의 지도 및 감독 소홀,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권고·통보 등을 시행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09 11:37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출시 초기 도덕적 해이 발생으로 연체율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이자 상환율이 90%를 넘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시 복지, 취업 지원, 불법사금융 신고 등과 연계하는 복합상담도 진행됐다. 전체 대출상담 4만5458건 중 '채무조정 상담 신청'이 1만53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1만1657건, 복지 연계 7325건, 휴면예금 조회 6792건 등...
    2023-06-02 09:00
  •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운전자보험 시장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보장 축소에 따라 보험료는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2023-05-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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