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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홍성국 의원 "카드깡 범죄 3만 개 가맹점서 발생해도 신고는 25건"
    [2021 국감] 홍성국 의원 "카드깡 범죄 3만 개 가맹점서 발생해도 신고는 25건"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1 16:03
  • [2021 국감] 통일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직원 감싸기ㆍ수당부정수급'
    [2021 국감] 통일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직원 감싸기ㆍ수당부정수급'
    또한, 시보기간이 경과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통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부처, 지자체,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한 만큼, 통일부도 대대적인 자체감사와 더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20 09:16
  • 토스, 포괄임금제 폐지… '주 4.5일제' 정식 도입
    토스, 포괄임금제 폐지… '주 4.5일제' 정식 도입
    이 제도는 동료간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신규 입사자의 성과 수준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한다는 취지에서 운영 해 왔다. 토스는 입사 지원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충분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팀의 성공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토스는 대신, 채용 절차 고도화 및 동료간 자유로운 업무 피드백...
    2021-10-19 13:47
  • 김병욱 의원 "최근 6년간 증권사에서 760억 원 금융사고 발생"
    김병욱 의원 "최근 6년간 증권사에서 760억 원 금융사고 발생"
    김병욱 의원은 “증권사에서 매년 크고 작게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사건”이라며 “증권사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금융사고를 초래한 회사 자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 및 징계를 강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6 09:23
  • 유승민 "윤미향 자진 사퇴해야…거부 시 의원 제명 절차 돌입"
    유승민 "윤미향 자진 사퇴해야…거부 시 의원 제명 절차 돌입"
    유 후보는 5일 자신의 SNS에 "윤 의원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윤 의원은 후원금을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마사지숍에서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2021-10-05 09:48
  • 금융위, 보험업계 IFRS도입 앞두고 충격완화 '경과조치' 방안 마련
    금융위, 보험업계 IFRS도입 앞두고 충격완화 '경과조치' 방안 마련
    우량 보험사가 자본건전성 비율을 높아보이게 할 목적으로 경과조치 남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경과조치 적용사유, 적용 전·후 자본건전성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은 최고 3등급(보통)으로 제한한다. 경과조치 적용 이후 연간 배당성향이...
    2021-09-27 16:16
  • 中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에 원화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약세’
    中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에 원화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약세’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중국정부의 헝다그룹 직접 구제는 디레버리징과 부실기업 정리 의지를 강조해 온 정책방향에 배치되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며 “다만 헝다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당국이 시스템 위험을 방지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을 경우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헝다그룹의 2020년 말...
    2021-09-23 14:56
  • “내부통제 잘하면 인센티브 달라” 목소리 높인 금융권
    “내부통제 잘하면 인센티브 달라” 목소리 높인 금융권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CEO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에는 (협회의 방안이)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의 내부 규정 강화 차원에서 외부에서 정부가 간섭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을 일을 구분해서 교통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센티브 요구는 적절한 지 살펴봐야할 것”이라며 “그 외 건의한 내용들 역시...
    2021-09-06 22:10
  • [노트북을 열며] 오너 리스크와 책임
    [노트북을 열며] 오너 리스크와 책임
    오너의 한 마디에 주가가 움직이고 오너의 도덕적 해이가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대한민국 기업에서 오너는 기업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다.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웬만한 중견 규모 이하 기업은 대부분 오너 판단에 따라 사업 방향이 좌지우지된다. 오너가 던진 말 한마디에 기업이 일희일비하며 리스크를 떠안는...
    2021-08-31 09:40
  •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의욕 저하·재정건정성 훼손 요인"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의욕 저하·재정건정성 훼손 요인"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급증이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구직급여가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무급휴일을 포함한 주7일 기준 구직급여 월액과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 기준 최저임금 월액을 비교해보면, 구직급여 하한액을...
    2021-08-30 12: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 경기 부양인가? 체질 개선인가?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 경기 부양인가? 체질 개선인가?
    그러나 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며 수만 개의 좀비 공기업을 양산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국영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 보증의 단계적 폐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모든 신용 시장 참가자들에게 ‘대마불사(TBTF: Too Big to Fail)’라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국영기업들에 부실 관리를 하라는 신호를...
    2021-08-30 05:00
  • 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으로 축소…고용장려금도 조정
    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으로 축소…고용장려금도 조정
    농어업정책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자기예방 노력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국비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험료 차등지원 대상은 현행 과수 4종에서 2025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재정사업 심층평가...
    2021-08-26 10:48
  • ‘코로나 신용사면’ 정책 취지에 가려진 도덕적 해이…“성실 상환자 손해”
    ‘코로나 신용사면’ 정책 취지에 가려진 도덕적 해이…“성실 상환자 손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코로나 신용사면’이 정책 의도 이면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전 금융업권 협회와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사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 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내용은 이렇다....
    2021-08-14 08:00
  • [기자수첩] 코로나19 신용사면과 공정성
    [기자수첩] 코로나19 신용사면과 공정성
    확진자 최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8월 이후에 신용연체자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한 대출자의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연체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도덕적 해이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2021-08-13 05:00
  • '코로나 신용사면' 형평성 우려…"'빚투'도 면책되면 도덕적 해이"
    '코로나 신용사면' 형평성 우려…"'빚투'도 면책되면 도덕적 해이"
    또 다른 관계자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하다가 물려서 연체됐을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연체자에게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면 누가 차곡차곡...
    2021-08-12 14:44
  • 코로나 연체자, 빚 갚으면 신용회복 해준다
    코로나 연체자, 빚 갚으면 신용회복 해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대출자의 박탈감을 일으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 여론도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은 리스크가 가중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연체자의 경우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많은데 연체 기록을 지우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질수 밖에 없다"며 "시중은행 뿐만아니라...
    2021-08-12 14:10
  • 윤호중 "금융권, 정부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에 호응해달라"
    윤호중 "금융권, 정부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에 호응해달라"
    일종의 '신용 사면'이다. 신용점수를 산정할 때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의 연체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연체 차주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려해 연체했더라도 이후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러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1-08-11 11:01
  • 코로나로 연체된 대출, 전액 상환하면 신용 평가 불이익 없다
    코로나로 연체된 대출, 전액 상환하면 신용 평가 불이익 없다
    은 위원장은 “소액 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은 위원장의 말에 공감하며 “합심해 신속하게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합동으로 12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가...
    2021-08-11 10:40
  •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이재명, 누구나 1000만 장기저리 대출 공약…"도덕적 해이 없는 금액""신용 상관없이 국가 보증? 금융 아닌 복지"…李 "복지적 금융정책" 반박이낙연, 주치의제 국민 1~2% 시범사업 시작 10년간 단계별 추진현 수가제 구조상 진료비 상응하는 지원 필요…대규모 재원 투입 불가피정세균, 공공임대 100만ㆍ공공분양 30만 세부계획…재원은...
    2021-08-10 18:50
  • 이재명 “1000만원 기본대출·저축 도입…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이재명 “1000만원 기본대출·저축 도입…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그는 먼저 기본대출에 대해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 원을 10~20년 장기 3% 전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대출 재원으로서 기본저축도 내놨다. 그는 “국민 누구나 500만...
    2021-08-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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