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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우리은행 측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납부자에 한해 지원하고, 고신용자와의 역차별을 고려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도 제한된다"고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시행 중이다. 총 2000억 원 규모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2022-08-07 12:00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손실과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새출발기금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 빚 탕감 정책을 발표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채무자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주식과 암호 화폐 등 투자 손실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층의 채무 이자부담을...
    2022-08-07 12:00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이자를 꼬박꼬박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부터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실무준칙도 내놓은 터라 ‘빚투’ 청년 특혜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 당국이 청년 금융지원책을 강조하면서...
    2022-08-07 12:00
  • 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보고서는 고용위기가 닥치면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일자리 제공이지만 이는 막대한 재원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는 고용경직성 완화, 고용규제 완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2022-08-03 06:00
  •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손실만 키웠다.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이 한결같이 심각한 재무위험에 빠진 상태가 말해 준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책임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2022-08-01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이와 같은 금융대책에 대하여 부실차주일수록 혜택이 커져 성실상환을 위축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며,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반시장적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서 일주일 뒤인 7월 21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13조 원이 넘는 세금감면 방안이 담겨 있다. 세금을 깎아줘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한다는...
    2022-07-29 05:00
  • [데스크칼럼] 영끌족과 책임론
    [데스크칼럼] 영끌족과 책임론
    그런 도덕적 해이를 심하게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금융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지시를 한 부분이다. 좀 더 강도 높은 금융 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영끌족에 대한 금융지원 배경에 대해 “청년층들이 영끌·빚투를 한 것은 전...
    2022-07-26 06:00
  • 5살에 2050세대 껴안은 카카오뱅크…그러나
    5살에 2050세대 껴안은 카카오뱅크…그러나
    윤 대표는 2019년 3월 부여 당시 1300만 고객, 1300억 이익 달성이라는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전제로 한 스톡옵션을 받았다는 게 카카오뱅크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톡옵션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외부 시선이 있는 만큼 고객과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2022-07-25 17:00
  • [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하지만, 일각에선 이자를 꼬박꼬박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 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놨다. 빚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2022-07-24 22:00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자영업자 부채 급증…코로나 전比 40.3%↑특히 상호저축, 대부업 등 비은행권 채무 급증“도덕적 해이? 자영업자 대출 정부가 떠민 것” 자영업자 부채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40% 넘게 늘어나는 등 부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 중 절반이 다중채무를 지고 있고, 이 중 일부는 1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07-23 09:00
  •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필요하다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에 시행되는 금융취약 계층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원대상 선정과 철저한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9 11:0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18일 예정 없던 기자설명회 열어…‘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모럴해저드 진화 ‘투자 손실’ 표현 부정적 여론 인정…청년 채무조정, 원금 상환 유도책 강조김 위원장 “제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큰 틀에서 이해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이 ‘청년 빚투’를 지원한다는 도덕적해이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2022-07-18 15:51
  • [사설] 취약층 빚 탕감, 모럴해저드 막을 장치 보완해야
    금리가 치솟는 데 따른 이자부담 증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민간부채의 출구전략이지만, 종전의 상환 유예에서 빚의 탕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형평성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배드뱅크’ 성격의 새출발기금을 약 3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부실채무를 매입해 원금의 60∼90%를 경감하는...
    2022-07-18 05:00
  • 당정 “4억 주택 9월 중 고정 금리 전환•코로나19 치료제 94만명분 도입키로”
    당정 “4억 주택 9월 중 고정 금리 전환•코로나19 치료제 94만명분 도입키로”
    9월 중 4억 원 미만 주택 소유자에 변동금리 →고정금리 전환 결정코로나19 재확산에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 분 치료제 도입키로고정금리 전환에 따른 도덕적 해이 “청년은 미래세대...신용불량자 만들 수 없어”한미통화스와프 당정 공감대 이뤄...고환율 잡기 위한 제동 장치코로나19 재유행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94만 명분 치료제 도입 결정”외국인 인력...
    2022-07-17 17:27
  • [기자수첩] 빚쟁이 정치인, 빚쟁이 영끌족
    [기자수첩] 빚쟁이 정치인, 빚쟁이 영끌족
    금융위와 정부의 대답 또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층의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운영하겠다"지,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대답은 아니었다. 빚쟁이 정치인의 정책 취사선택이 나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인이 보다 '을'임을 주장하는 경쟁을 촉발한다. 독재와 산업화를 거쳐 현재 폐지를 줍는 7080이 을인가, 민주화 운동과 IMF를 직접 겪고...
    2022-07-17 15:26
  •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이날 정책 발표 직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군다나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2022-07-17 11:02
  • 이복현 금감원장 “비관적 상황 충격흡수 능력 전제 주주친화정책은 자율”
    이복현 금감원장 “비관적 상황 충격흡수 능력 전제 주주친화정책은 자율”
    15일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실시…감독·검사·제재 행정상 규제 개선 의지‘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와 상충되는 것 아냐” 강조 임원 인사 계획에 “당장 결정된 것 없다…외부 인사 영입 생각 없다”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이 손실 흡수 능력을 갖췄다면 주주 친화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2022-07-15 14:22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에 부실 책임 묻고 ‘투자손실’ 2030세대는 옹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에 부실 책임 묻고 ‘투자손실’ 2030세대는 옹호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사 자율로 최대 95% 유예 방안 발표 금융회사 부실 부담 우려에…“금융사, 차주로서 책임져야”투자손실 청년층 지원 도덕적 해이 지적에…“재기 기회 있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실 대출의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대출자의 여건에 따라 지원할 부분은...
    2022-07-14 16:55
  • 에너지 안보 취약한 한국...“기업 자원확보 위한 정책 필요”
    에너지 안보 취약한 한국...“기업 자원확보 위한 정책 필요”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개발이 실패할 경우 부담하는 금액이 없었는데 현재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실패할 경우 일정 금액 상환을 해야 하기에 사업 시작에 부담이 있다”면서 “성공불융자나 세액공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ㆍ금융 지원이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14 16:14
  • 김태원·임진모, 유희열 표절 논란에 “표절은 병” 일침
    김태원·임진모, 유희열 표절 논란에 “표절은 병” 일침
    충분히 알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건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임 평론가는 유희열의 해명에 대해서도 “무의식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음악계는 ‘유사성’을 피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다. 스튜디오 밖으로 내보내기 전까진 (유사한 곡이 없는지) 계속 검색을 해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 터졌다. 한 곡을...
    2022-07-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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