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식 정치학교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쉐도우캐비넷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국가비전과 정책, 토론과 소통역량, 인성과 도덕성을 교육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치학교 교장에는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최연혁 교수가 맡는다.
양 의원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다.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모두...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사적 조직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도덕성 문제를 지켜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관에서도 지휘, 감독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관리해 원활한...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사건 등 총선을 앞두고 당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귀국은 곧 정계 복귀로 해석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의 귀국장을 찾은 김철민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 (이 전 대표가) 무엇이 어려운지 본인 스스로 잘 캐치해서 당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1723년 스코틀랜드 포스만의 작은 항구도시 커콜디에서 세무관리의 유복자로 태어나, 홀어머니 아래에서 성장한 애덤 스미스는 노동의 가치에 더욱 주목하고, 자신의 묘지 비석에 ‘국부론’이 아닌 ‘도덕감정론’의 저자라고만 남겨지길 바랄 정도로 도덕성을 강조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묘비명에는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 애덤...
'전면적 혁신'을 기치로 내건 혁신위는 당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필두로 2020년 이후 당내 부패·비리 사건 조사를 첫 혁신 의제로 설정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혁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가상자산) 투자 사건으로...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면서 “국민이 기대한 도덕성이 무너진 점에 대한 반성, 민생을 도외시하고 괴담정치를 반복한 데 대한 자성은 커녕 도리어 잘했다고 우기는 내용 일색이었다”고 반격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쇄신의...
김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지도부의 총선 전략과 선거제 개편 방향, 그리고 도덕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총선 필승 전략과 관련해 “저의 취임 100일인 오늘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라면서 “지난해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까지 터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도덕성에 연이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의원은 “압도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넉넉하게 가결될 것”이라며 “그간 누적된 대형 사고들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또 방탄 논란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표결로 당이...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감시 시스템 △부족한 인력 △뒤늦은 당국의 대책 수립 △개인 투기심리 △업계의 도덕성 결여 △부정확한 정보 범람 등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주가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불법이득에 대한 환수 △선진화된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유튜버 등 제도권...
연이은 도덕성 악재에 지도부 대처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데 이어 혁신기구를 두고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다 최근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도 당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 도덕성 문제에 더해 ‘방탄 정당’ 공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들어 5번째로 본회의 직회부 한 노란봉투법은 다음달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제안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도덕성’이 양당의 지지를 가를 핵심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에 발언은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말과 행동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패배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작성했던 총선 패배 백서를 보면 ‘막말 논란’ 등이 명시됐다. 당시 총선 막바지 황교안 전 대표의 ‘텔레그램 엔...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보훈처는 2월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월 5일부터 부로 승격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승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그러나 도덕성 딜레마와 관련해 당 내외서 이 대표 ‘결단’ 요구가 쏟아진 데다 검찰이 코인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제조사 실효성까지 떨어져 당도 결정을 미룰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김 의원 코인 거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진상조사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가 사실상 종료되는 것과...
한 번의 쇄신 의총으로 해결될 일이라면 지금처럼 국민의 눈총이 따갑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도덕에서만큼은 상대 정당보다 우위라고 자부해왔지만 비교우위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며 “돈봉투, 코인 논란 등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내로남불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우리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의원 역시 BBS라디오에 나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사건은 민주당의 도덕성 위기와 이중적 모습의 결정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본인이 해명해야 할 자금 출처나 인출 후 문제 등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압이라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불거진 도덕성 결함에 '집토끼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한 데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낳았다.
당내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지난 4일...
안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보의 무기는 도덕성"이라며 "이번 돈 봉투 사건을 통해서 국민께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그런 믿음은 폐기하신 것 같다. 그러면 이 문제는 기획수사, 이쪽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도덕성 회복, 이쪽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음주운전...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친명계가 앞다퉈 이 돈 봉투 금액이 별거 아니라는 식의 망언을 쏟아내고 민주당 도덕성을 스스로 짓밟는 기이한 행동을 이어가는 것도 돈 봉투 파문이 결국 이 대표까지 얽혀서 사전 차단 나선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고보조금을 엄청나게 받는 정당이 당직을 스폰 대가로 거래하는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