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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법조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 관련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2023-10-11 16:20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번 일은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법 기능의 마비를 방기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대통령실은 서둘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인선하고 여야는 냉소와 비난을 거두고 사법 기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2023-10-10 06:00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이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2023-10-05 10:36
홍익표 “尹, 독선적 국정 운영...정부 심판 민심, 강서로 결집”

이어 “민주당의 진교훈은 상대 후보와 비교 되지 않는 능력과 인품 도덕성 가진 후보”라며 “강서구민들도 진 후보의 진면목 알아보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민주당이 진짜 강서 사람 진교훈과 함께 강서를 책임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하고, 미래 항공 전략 산업단지 개발로 강서 가치를 높이겠다”며 “안전, 안심...

2023-10-04 11:14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신원식·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모두 경험과 식견을 갖춰 임명에 문제가 없고 대법원장 후보자도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2023-10-04 10:33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 원내대표는 이들을 거명하며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참사를 초래한 인사 검증 담당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를 했던 박용진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며 "의원총회에서...

2023-10-03 16:56
홍익표 "尹정부 한심, 국민은 한숨…이재명 영수회담 응하라"

홍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민심에 대해서는...

2023-10-03 15:39
옥중공천 현실화?…이낙연·김부겸 '역할론' 주목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 대표) 구속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혼란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은 일관적"이라고 전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양평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총리는 여러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때마다 내홍을 수습하고...

2023-09-25 15:20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09-20 17:00
머스크, 천재성과 도덕성은 반비례?…누가 그를 괴짜로 만들었나 [이슈크래커]

구글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아내 니콜 섀너핸과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이름이 함께 거론됐는데요. 그가 두 사람의 이혼에 결정적 이유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16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법원 기록을 인용해 5월 26일 브린과 섀너핸의 이혼이...

2023-09-18 16:18
尹 2차 개각에 엇갈린 여야 반응…野 “오기 인사” 與 “묻지마 반대”

또 “김 후보자의 다양한 경륜은 대변화를 예고한 여가부의 광폭 행보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부적격’을 말하기 이전에, 무슨 근거로 전문성과 도덕성 등에 흠결이 있는지 객관적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턱대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경고했다.

2023-09-13 19:06
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야당 “도덕성 등 검정 위해 아내 자녀 금융 정보 목록 제출 해야”여당 “개인 정보 합리적 선에서 자료 요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거부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수준이 양호하다며 방 후보자를 보호했다. 이날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금융 관련...

2023-09-13 11:33
SK증권, 기후변화 대응 전략 담은 ‘TCFD 보고서’ 발간

이끌어갈 사내 ESG 스페셜리스트들을 발탁 및 양성해 ESG 경영이 효괒거으로 내재화하도록 지원 중이다. 김신 SK증권 사장은 “SK증권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도덕성과 전문성에 근거한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 지금까지 일궈온 업계 최초 성과들에 만족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2 15:55
KB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양종희 부회장 선정…"지속가능성장 이끌 적임자"

그럼에도 회추위는 회장자격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KB금융그룹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에 노력이라는 5개 항목과 25개 세부 기준에 대한 적격성을 심도있게 평가했으며, 투표를 통해 양 부회장이 KB금융 차기 회장으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적임자로 평가했다. 양 부회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2023-09-08 17:09
민주당 소속 용인 시의원들, 술 수십 병 들고 연수 갔다가 공항 억류

캐리어에 넣어 가져간 주류는 현지 영사관 한국 직원들에게 선물하고, 일부는 마시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윤원균 용인시의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번 일은) 변명의 여지 없이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며 “시민들께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2023-09-08 13:35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지도부는 지역 내 반발 기류에도 불구, 14명에 달하는 후보 중 확장성·도덕성 면에서 진 전 차장이 앞선다고 판단했다. 진 전 차장과 국민의힘 김태우 전 구청장과의 맞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자칫 패배할 경우 내년 총선까지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일(6일) 진 전 차장 전략공천안을 당무위원회에...

2023-09-05 17:35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추천 배경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며 "전략공천을 요청할 만큼 진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인 부동산 투기, 세금 체납, 음주운전, 성 비위, 병역 비위에 더해 자녀 학교폭력 관련 사항, 가상자산(코인) 투자 등을 면밀하게 조사했다"고...

2023-09-04 12:48
페미니즘 문학에 모범 답안 없다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작품 안에서 도덕성을 요구받느라 미학적 차원에서 볼 땐 너무 도식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아쉬움이다. 신간 ‘더러운 페미니즘’은 ‘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2005), ‘여성과 문학의 탄생’(2017) 등을 집필하며 우리 문학계 여성 작가들과 그들 작품을 꾸준히 논의해 온 심 작가의 신작이다. 지난 6~7년간 쓴 관련 비평을 한 데 모은 것이다. 특히 강화길...

2023-09-03 13:29
학폭가해자, 수능점수서 최대 10점 ‘감점’…現고1 대입부터 적용

전형 내 특정영역, 예컨대 공동체 역량이나 도덕성 평가 땐 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평가 시 정성평가로 반영한다.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수시모집 전형 기간은 같은 해 9월 13일~12월 11일이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대학이...

2023-08-30 12:00
민주, 강서구청장 후보 3명 압축…문홍선·정춘생·진교훈

한 위원장은 “그간 공관위에서는 3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14명 후보자에 대해서 서류, 면접, 지역실사 등 다각도로 심사를 진행했다”며 “저희 당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도덕성 또 결격사유 등에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3-08-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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