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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인재풀 구성 신호탄’

다만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문제가 불거지며 인준에 난항을 겪는 등 신정부 인사에서도 도덕성 잣대를 넘지 못하며 논란을 빚고 있는 중이다. 국정기획위도 이같은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과거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로드맵은 물론 인재풀을 구성하는 일을...

2017-05-28 16:18
국정기획위 “TF구성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상보)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문제가 불거지며 인준에 난항을 겪는 등 신정부 인사에서도 도덕성 잣대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인사가...

2017-05-28 15:07
김동철 “박 전 대통령, 역사 앞에 잘못 고백하고 참회해야”

도덕성 검증도 피할 수 없다. 후보자가 스스로 국민께 소명하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남북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엊그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긴박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논란거리가 되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그는...

2017-05-23 11:35
박종웅 전 의원, 문재인 지지 선언…“국민 기대 어긋나지 않을 것“

아울러 “저는 정치권을 떠나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조용히 뒤에서 도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 후보의 도덕성과 안보관 등 근거 없는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늦게나마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점들을 밝히게 됐다”며 “50년 동안 가까운 친구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꾸준히 지켜봤지만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2017-05-04 15:45
‘2강 3약’ 흐름 속 ‘민주 文 vs 국민 安’ 양자대결 관심

유일한 문재인 대항마라는 점을 부각해 중도·보수층이 차선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전략적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완주’ 의사를 밝힌 구여권 대선후보인 홍 지사와 유 의원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 지사는 막말 논란, 성완종 리스트로 인한 도덕성 논란에 발목이 잡혔고, 유 의원은 TK에서 배신자 공격을 받고 있다.

2017-04-04 11:39
[데스크칼럼] 차기 대통령의 성공 조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 강 문제가 아직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취임할 때에는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퇴임 즈음이면 존경은커녕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실상이다. 이제는 불행한 대통령사(史)를 끊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국민의 성숙한 선거 의식이 확립돼야 한다. 후보자의 국정 철학과 도덕성 검증 없이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2017-03-23 10:53
[배국남의 직격탄] ‘예능대선’의 두 얼굴

무엇보다 도덕성과 청렴성, 국정 수행능력, 국민과의 소통 능력을 비롯한 대통령의 자질 등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희화화되고 웃음의 소재로 전락해 대선 후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게 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가 간파한 것처럼 사람들이 미디어가 조장한 이미지를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2017-02-16 10:33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환경 지키는 싸움닭 되겠다"

한편, 이날 조경규 장관 후보자는 자녀 '금수저 봉사활동' 특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용득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0년대 초반 기획예산처에 근무할 당시 장남이 기획예산처 도서실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2005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컴퓨터 자료입력 등 봉사활동을 했다"며 "자식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 그렇다면 도덕성과...

2016-08-26 14:13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최대한 지원”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환경 분야 경험 부족 논란과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할 당시 장남이 해당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점을 문제삼아 '금수저 봉사활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2016-08-26 14:12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신뢰도 회복, 조직 장악력 등 선결과제 산더미

도덕성과 자격 미달 논란도 불거졌다. 경찰 조직은 구성원들의 음주운전 관련 비위를 무겁게 징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경찰청장의 이같은 과오는 임기 내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음주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가 이뤄질 때마다 "너희들이나 잘 하라"는 반발 여론이 확산될 공산도 크다. 최초 경찰대 출신 청장(강신명)이 배출된 직후 다시 간부후보...

2016-08-25 10:28
정용기 “권력분산 개헌해 대선 준비… 추경안 SOC 배제는 안타까워”

인간의 도덕성에만 의지해서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은 실패하는 거 아니겠나. 임대료를 못 올린다고 하면, 상한 둔다고 하면 미리 올리자는 인간의 이기심이 작동할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상주의적 정책이다. 주거 중요한 문제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한다. 공공분야서도 민간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2016-07-27 16:42
[4.13총선] 與서대문구의원, 아들 결혼식 공무원 동원 갑질 논란

강 부대변인은 “정치인들의 도가 넘는 ‘갑질’에 국민들의 분노를 넘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지 오래”라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후보들의 ‘도덕성’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어야 할 기초의원 조차도 소속 공무원을 사적 동원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며 “새누리당은 ‘갑질’...

2016-03-29 13:30
[4.13 총선]비례대표 공천도 ‘전문성’ 등 논란… 일부 후보 도덕성·자질 시비

당선권이 유력한 박경미 홍익대 교수의 경우 논문표절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도 이름이 올라갔다. 새누리당의 경우 심사 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깜깜이’ 심사를 통해 22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비박(비박근혜)계를 몰아낸 공천이...

2016-03-22 14:09
새누리 박대동, 공천탈락 불복…“무소속 출마 고민”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은 14일 “공관위가 이미 제가 충분히 소명한 바 있는 도덕성 논란을 이유로 저를 공천 대상에서 배제했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훨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 후보를 경선대상자로 결정한 처사는 분명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공천 탈락에 불복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2016-03-14 14:38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정치를 바꾸는 비례대표 투표

각 당에서 어떤 비례대표 후보들이 번호표 몇 번을 쥐는지 살피고 검증해야 한다. 자질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 당에 정당 투표를 해선 안 된다. 거대 양당에서 뽑아주고 싶은 비례대표 후보가 없다면 제3, 제4의 정당에 투표하는 것도 방법이다. 표로 심판해 결과를 보여줘야 정치가 바뀐다.

2016-03-14 11:31
與정용기·신의진·박선규 등 ‘논란’의 후보들 공천ㆍ경선참여

서울 양천갑에서는 이곳 지역구 주인인 길정우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돼 신의진·이기재·최금락 예비후보 등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경선에 참여하게 된 신의진 의원은 ‘나영이 사건’을 과도하게 활용해 도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2008년 당시 56세인 조두순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신체를 심각하게 손상당한 피해 아동 나영이(가명, 당시 8세)...

2016-03-14 11:17
피할 수 없는 총선 후보자 ‘도덕성’ 논란

새누리당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공천심사에서 형사상의 문제뿐아니라 후보들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증이 되어야 한다”며 “20대 총선에서는 19대와 같은 비리 등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저성과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도덕자 등을 걸러낼 것” “범죄 경력이 확실한 사람...

2016-02-24 16:54
새누리 총선후보 공천작업 본격 착수…‘진통’ 예고

현역 의원을 포함해 예비후보 가운데 부적격자를 걸러낼 장치를 마련할 자격심사소위(위원장 김회선 의원)에서는 의정활동 성적과 사회적 평판,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삼을 전망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예비후보는 물론 취업청탁 등 ‘갑질 논란’을 빚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경선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2016-02-14 10:31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10명중 4명 전과자... 역대 전과비중 2배 높아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자로 나타나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등록된 예비후보 986명 중 37%가 전과 경력을 가진 범법자다. 역대 총선 후보 전과자 비중이 17대 17.7%, 18대 14.3%, 19대 19.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정도 높은 비율이다. 20대 총선에서 이처럼 전과자 비율이 높은 건 2014년에 개정된...

2016-02-04 14:58
황춘자 용산 與 예비후보 “강용석, 백의종군해야”

새누리당 황춘자 용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강용석 전 의원의 용산 출마에 대해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분께서 거대한 용산의 산적한 현안을 해소하고 용산을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오히려 용산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용석 전 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6-02-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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