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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윤 대통령이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건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언급한 이후 데이터센터 규제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급물살을 타고 통과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에는 네카오의 책임도 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여론조작 창구로 활용된 바 있기...
    2023-08-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개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시판 행사 개최 △치유농업, 알파(법·제도)부터 오메가(소비자)까지 살펴 본다 ◇해양수산부 7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이번 여름휴가는 어촌과 바다로! △달라진 어촌 여행코스, 국민이 직접 만든다 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연안교통...
    2023-08-06 08:34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전에는 음성·데이터 도매가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추진단이 나서 관련 규정을 고쳐 완전 자율경쟁체제로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알뜰폰 시장이 안정되고 경쟁이 활성화돼 알뜰폰 가입자가 2022년 9월 1200만 명에서 올해 6월 기준 1400만 명으로 증가했다. 또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근로자를 많이 뽑으면 정부가 지원을 더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현실에선...
    2023-08-03 05:00
  •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이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사람 중심 가치 실현,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미래 일자리, 기후위기, 환경 친화적 성장과 기술 친화적 성장 등에 집중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와 문제를 찾고,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을 고민하는 기구다. 단장은 박 원내대표가, 부단장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 그리고 김성주 정책위...
    2023-08-01 11:34
  • 미국 규제당국, 대형은행 자본규칙 강화안 발표
    미국 규제당국, 대형은행 자본규칙 강화안 발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이번 강화안은 자본 요건을 위험에 더 잘 맞추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의견 및 데이터를 수렴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강화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2028년 7월에는 자본 규제 강화안을 완전히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7-28 11:00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특히 로톡과 변협의 갈등에 대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AI를 어서 개발해 국내 법률산업과 법률데이터를 지켜야 할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아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엄 이사는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만으로도 기득권의 편을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을 끌면 결국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2023-07-27 16:41
  •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고,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2023-07-27 15:19
  •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난 리스크관리 전략은 주로 재난 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 ‘긴급 신고 바로 앱’을 통한 통합적 응급안전 구조관리,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파와 어린이 보호, 재난 안전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재난 안전산업 육성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과 호주의 홍수 리스크 관리 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2023-07-27 05:00
  • 현대차·LG전자·삼성SDS·SK C&C 등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
    현대차·LG전자·삼성SDS·SK C&C 등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
    얼라이언스는 AI 기술이 업종을 넘나들며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영상 기반 사물 인식(자동차·로봇·조선), 기계 제어 및 진단(철강·가전 전자·기계), 공정 물류 최적화(이차전지·에너지·화학·섬유) 등 3개 기술 분과와 산업 데이터, 법·규제 등 2개 정책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연말까지 △기술 분과에서는 수요와 공급 기업의 협업에 기반한 ‘산업 AI 솔루션...
    2023-07-25 08:51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특히 올해 밀가루를 대체할 가루쌀 생산 확대를 꾀하면서 약 10년 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스마트농업과 빅데이터를 전담하는 '농업혁신정책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국장급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많은 변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 분야는 국민과 농민 모두에게서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쌀값은 농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2023-07-25 05:00
  • 신한투자증권,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ISO 27701’ 인증 신규 획득
    신한투자증권,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ISO 27701’ 인증 신규 획득
    9월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개인ㆍ신용정보 관리체계 강화 목적이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ISO 27701 인증은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등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강화 추세에 적합한 인증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서비스 안전성 등 8개 분야에서...
    2023-07-24 10:00
  • 백경훈 사장이 믿는 물, 제주삼다수...‘물맛의 비밀’ 알아보니
    백경훈 사장이 믿는 물, 제주삼다수...‘물맛의 비밀’ 알아보니
    딥러닝 인공지능(LSTM)기술을 활용한 지하수위 데이터를 통해 제주삼다수의 취수가 지하수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또한 취수원 관리를 위해 1시간 간격으로 지하수위와 수온, 전기전도도, PH 등 4개 항목을 모니터링 및 분석한다. 이외에도 제주개발공사는 국제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2023-07-23 12:00
  •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1단계 실증, 12월까지 언어·헬스케어 등 15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신(新)성장 4.0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新성장 4.0 전략 TF 회의를...
    2023-07-21 16:00
  • 모건스탠리, 중국 데이터 접근 강화에 개발자 200명 본토 밖으로 재배치
    모건스탠리, 중국 데이터 접근 강화에 개발자 200명 본토 밖으로 재배치
    중국 기술 개발 인력 3분의 1 재배치독립된 중국 시스템 구축에 착수“진짜 거시적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 강화 조치로 200명 이상의 기술 개발자를 중국 밖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본토 기술 개발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직원들은 주로...
    2023-07-19 16:44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금융위 19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존 4개서 12개 기관으로 확대 민간 기관 7개사, 결합실적 50% 이상 외부 기관에 제공해야금융위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로 소비자 편익 증진 기대"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은행 등 총 8개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7곳이 추가된 만큼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고 맞춤형...
    2023-07-19 15:24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자연스럽게 여러 물리보안 제품을 연계하고 대량의 데이터 정보를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위기 상황을 정확히 탐지 후 실시간 지능형으로 대응하는 통합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물리보안 통합플랫폼’에 대한 R&D 연구를 2022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2023-07-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빅데이터와 첨단기법을 융합한 신육종 기술 교육 본격화 20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4:00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세종) △올 가을에 파종할 보리·호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21일(금) △농식품부,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석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석간) △반려동물 연관산업...
    2023-07-16 08:57
  •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행태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PC, 모바일 등 기기에 부여된 고유 식별자와 결합돼 사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를 갖는다. 개보위가 이날 소개한 가이드라인은 광고플랫폼사업자들에게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해...
    2023-07-15 11:02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일본은행들은 은행업 고도화(시스템·앱 개발, 데이터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특산품, 해외진출 지원, 관광상품), 기업 생산성 향상(전자계약, 인벤토리금융), 지속가능경영(전력·탄소배출 측정) 등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며 비금융수익을 창출했다. 미국 역시 금산분리 규제가 있지만, 금융회사의 부수업무에 대해 유연한 편이다. 부수업무 허용 여부를 감독권한을 가진...
    2023-07-11 05:00
  • 인신협,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발표…이투데이 등 4개 매체·13편 보도 선정
    인신협,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발표…이투데이 등 4개 매체·13편 보도 선정
    전문보도 우수상은 △심층적 취재를 바탕으로 환동해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전지성·이원희 △한국 원격의료의 현주소를 해외사례와 심층비교한 ‘코메디닷컴’의 김용주·하준우·문세영·장봄이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기업 1075 곳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해 그 중 100만톤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2023-07-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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