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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개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시판 행사 개최 △치유농업, 알파(법·제도)부터 오메가(소비자)까지 살펴 본다 ◇해양수산부 7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이번 여름휴가는 어촌과 바다로! △달라진 어촌 여행코스, 국민이 직접 만든다 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연안교통...
    2023-08-06 08:34
  •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이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사람 중심 가치 실현,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미래 일자리, 기후위기, 환경 친화적 성장과 기술 친화적 성장 등에 집중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와 문제를 찾고,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을 고민하는 기구다. 단장은 박 원내대표가, 부단장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 그리고 김성주 정책위...
    2023-08-01 11:34
  •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CNIL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월드코인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영국 데이터 규제 당국인 영국 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월드코인의 정보 수집 절차에 대해 대한 조사에 나섰다. 현재 월드 코인은 규제를 이유로 미국에서 월드코인 발행이 불가능한데,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커지면 적법성 논란은...
    2023-07-31 15:44
  • “제2의 카톡대란 없다”…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 재난관리 의무대상 포함
    “제2의 카톡대란 없다”…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 재난관리 의무대상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2023-07-28 16:16
  •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2004년 중앙정부가 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2020년 발표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및 지방정부의 관련 기본조례가 이에 해당한다. 올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다. 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난 리스크관리 전략은 주로 재난 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 ‘긴급 신고 바로 앱’을 통한 통합적...
    2023-07-27 05:00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육성 기본계획과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생산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BT)·로봇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미래산업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밀가루를 대체할 가루쌀 생산 확대를 꾀하면서 약 10년 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스마트농업과 빅데이터를 전담하는...
    2023-07-25 05:00
  • 비플라이소프트, 뉴스저작권 이슈에 하반기 뉴스데이터 공급 사업 기대↑
    비플라이소프트, 뉴스저작권 이슈에 하반기 뉴스데이터 공급 사업 기대↑
    AI 서비스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학습시켰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20여 년간 국내 주요 언론사들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해 정부기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뉴스 저작권 유통 사업을 진행한 비플라이소프트가 주목받고 있다. 주력 서비스인 ‘아이서퍼(Eyesurfer)’를 통해 사용자들은 월 구독료를 지불하면 국내 주요 언론사가...
    2023-07-21 13:18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일본은행들은 은행업 고도화(시스템·앱 개발, 데이터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특산품, 해외진출 지원, 관광상품), 기업 생산성 향상(전자계약, 인벤토리금융), 지속가능경영(전력·탄소배출 측정) 등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며 비금융수익을 창출했다. 미국 역시 금산분리 규제가 있지만, 금융회사의 부수업무에 대해 유연한 편이다. 부수업무 허용 여부를 감독권한을 가진...
    2023-07-11 05:00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과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지주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며 현지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한 은행권 경쟁촉진 등 후속조치도...
    2023-07-07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5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일(목) △부총리 10:30 한-UAE...
    2023-07-02 10:19
  • 장마철 전기자전거 관리 어떻게…라이딩 전 브레이크 점검 필수
    장마철 전기자전거 관리 어떻게…라이딩 전 브레이크 점검 필수
    1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루시(LUCY)’에 따르면 지난 달 전기자전거 관리’ 및 ‘전기자전거 장마’ 관련 정보량은 전월 대비 각각 46%, 147% 증가했다. 장마를 앞두고 전기자전거 관리법을 익혀두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삼천리자전거는 장마철에는 비를 맞지 않는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실내 보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방수 커버를 활용해...
    2023-07-01 06:00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4일부터 재난관리 수행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달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2023-06-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전기차 대중화 대비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방안 마련 △국립공원 ‘우리 가족 여름 캠프’ 참가자 7월 1일부터 모집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녹색산업 성장 동력 마련 △7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개조 금지된다 △통합허가대상 시멘트 제조업 허가 참고서 발간 30일(금)...
    2023-06-25 09:59
  • “디지털트윈 구축에 3.8조 투입”…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발표
    “디지털트윈 구축에 3.8조 투입”…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발표
    이에, 제7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의 연계․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여러 부처‧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2023-06-22 11:00
  • 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
    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
    윤 대통령은 "데이터와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챗GPT, 바드, 라마와 같은 AI 기술은 언어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온 창작 영역에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발명, 기술개발, 예술창작 등 사람과 AI의 콜라보를...
    2023-06-21 17: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투자제안 전달체계 설명회 22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2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3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6월...
    2023-06-18 07:35
  • 신보, 데이터 가치평가 보증 출시…최대 10억 보증 지원
    신보, 데이터 가치평가 보증 출시…최대 10억 보증 지원
    신보는 지난 3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 그 후 데이터 가치평가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가치평가 결과를 활용해 직접 투자에 나섰다. 이번에 출시된 ‘데이터 가치평가 보증’은 데이터 가치평가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과 맞춤형 연계 금융지원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16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구강보건의날 기념식 개최 △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 성과 공개 및 세미나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과 공동전시 개최 9일(금) △복지부 2차관 13:00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 15:00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06-04 09:13
  •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은 “기계에 주어진 데이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치 기준에 관한 건 여전의 사람의 역할”이라며 “궁극적으로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윤리 의식이 향상돼야 한다. AI기본법 등 표준에 과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AI소울포럼은 오는 8월에 교육 분야, 10월에 기술 분야에서 정책 포럼을 진행해 AI기본법 법제화와...
    2023-05-31 16:42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과 2022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EU 인도-태평양 장관급 회의」 계기 서명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공동 선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양측 데이터 보호 체계 간 높은 수준의 접점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이러한 협력은 높은 데이터 보호 수준에 기초하여 양측 간 보안과...
    2023-05-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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