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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특례 사례집’ 발간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해 있는 신사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들 특구에 총 13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다양한 규제특례 중 규제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28개의 대표사례를 엄선해 책자에 수록했다. 규제 유형과 연관산업에 따라...

2021-01-25 06:00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이승우 국표원장은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69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민·관 합동으로 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과제를 발굴해 해결하고, TBT(무역기술장벽) 대응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12-09 11:33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암덩어리처럼 나쁘기만 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규제는 나쁜데 왜 사라지지 않는가 하면 답이 안 나온다. 기업에 대한 규제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다. 신규 산업의 혁신 사업에 대한 규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2020-07-13 17:33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썩어도 준치’라고 건설산업은 아직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18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민의 일터다. 건설산업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 전 분야에 깔려 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

2020-04-05 10:30
정부, 규제개혁 속도…AI·미래차 등 '10대 분야' 덩어리 규제 정조준

이번 방안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덩어리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을 해소, 규제혁신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규제가 집중된 산업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신사업 모델 창출을 높이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이상 신산업)...

2020-02-06 10:34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2 18:16
[이슈&인물]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 "규제가 혁신 가로막아…룰 필요하지만 치우쳐선 안돼"

그는 “시장 규모가 작다는 태생적인 한계도 있다”며 “혁신이 일어나려면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어야 한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규제 완화’와 ‘기업의 해외 진출’은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묻자, 유 팀장은 어떤 이유로 해외로 나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매출에 80~90%가 수출인...

2019-10-31 16:00
[사설] OECD 규제·노동 개혁 권고, 정부는 딴소리

원격의료, 차량공유 등 이해집단이 충돌하는 혁신 서비스, 공유경제는 정부가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개혁을 미루면서 세계 흐름에 뒤처지고 있고,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의 철폐도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규제혁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2019-07-22 05:00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책임] ① 해외 사례 보니 “고용하기 위해 생산”

IBM의 수장이었던 루 거스트너가 “하루만 시간 내서, 골치덩어리인 교육분야에 대한 해결책을 IBM과 논의합시다”라고 한마디했을 뿐이다. 당시 미국은 심각한 교육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기업이 이를 해결하겠다고 적극 나서 주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웠을 것이다. 회담 이후, IBM은 ‘교육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미취학 아동·교사...

2019-07-08 19:00
[데스크칼럼] 금융권 ‘낙하산 인사’ 이제 끊을 때다

권력과 유착된 저축은행산업에 대한 규제 유예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했다. 대우조선 사태 역시 권력 유착형 경영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기업을 부실덩어리로 만들고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을 축냈다. 이처럼 경영능력과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는 관료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식의 해묵은 관행은 국내...

2019-06-25 05:00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끝나면 시장 출시 가능토록 준비"

특히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덩어리규제로 막혀 있던 묵은 과제를 풀어냈다고 자평했다. 또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규제샌드박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실증특례...

2019-04-25 11:28
[기자수첩] 규제개혁, 무능보다 무서운 무관심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에 비유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뽑기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도 했다. 결과는 보여주기에 그쳤다. 규제의 총량이 늘었을 뿐더러 의료기기, 카풀 등 신사업 분야에서 규제로 휘청이는 스타트업의 목소리는 커져만 간다. 더 센 구호나 특별한 법 하나로 일시에 규제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내년 4월부터 시행...

2018-12-11 18:27
경제 악화에다 주택시장까지 냉각

웬만한 지역에 집을 2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에다 양도세가 눈 덩어리처럼 불어난다. 집값이 오른다 해도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런 판에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 말이다. 물론 전세가격은 오를 여지가 많다. 세입자들의 부담이 크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래도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시각이 강하다. 집값이 떨어질...

2018-11-12 06:00
문제많은 개포 디에치 자이 청약

당첨 후 5억~6억 원가량의 웃돈이 붙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 덩어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통제 덕분에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 일단 분양만 받으면 수 억 원에 달하는 큰돈을 벌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자금 여유가 없는 수요자는 청약이 버겁다. 잔금은 전세를 놓아 해결한다 해도 계약금·중도금 등 분양 대금의 70~80%는 직접 조달해야 하는...

2018-03-20 09:04
"도박" 낙인찍힌 가상 화폐...불 붙는 투자자 처벌 논란

아무 가치 없는 '돌 덩어리'를 사람들이 돈을 주고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가상 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내기를 걸어 우연한 승패로 재물을 얻거나 잃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연'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2018-01-12 10:00
[대방로] 4차 산업혁명, 법과 규제도 잊지 말아야

‘유전병 치료한 아기 탄생…한국선 연구만 해도 처벌’, ‘개인정보 털어간 구글, 혹시 내 정보도?’ 제하의 언론보도 등에서 AI에 대한 규제는 철폐해야 할 암 덩어리나 꼭 필요한 처방약으로 묘사되는 극단을 달리고 있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바둑계를 은퇴(?)한 후 한동안 세인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구글 딥마인드는 커제(柯潔)를 이긴 알파고...

2017-12-15 10:20
與,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법 대안 내놓는다

계류되어 있는 규제프리존법안은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25명이 공동발의했다. 현 여권에서 독소조항을 없애는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안이 나오게 된 취지에 공감하고 대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7-12-13 10:55
'해외자원개발' 산업부의 뼈아픈 반성…"경험ㆍ역량 부족, 부실한 경제성 평가가 원인"

◇부실덩어리 해외자원개발, 산업부 "모든 과정에서 문제"=산업부는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부실이 발생한 원인은 해외자원개발 모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자체 결론을 내렸다. 먼저 셰일가스 확대 등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하고, 정확치 않은 시장전망 하에 전통유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봤다....

2017-11-29 11:00
MB자원외교 후폭풍 자원3사 공기업, 혈세 수십조 원 날리고 부채 쌓이고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겨 부실덩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MB(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편승해 자원 공기업들이 수익성 검토를 등한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세회피처...

2017-11-08 11:02
[오늘의 법안] ‘부실덩어리’ 상조회사도 금감원 검사 받도록

제 의원은 “지금처럼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엔 대규모 소비자피해와 세금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상조회사의 거래행태에 관한 규제는 공정위 소관으로 남겨두더라도 금감원의 전문 인력을 통해 검사하게 하는 것이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7-0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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