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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포스코 열연강판에 최고 61% 관세 부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고 61% 반 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2일(현지시각)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등 7개국 열연강판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US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한다. 한국업체에...
    2016-09-13 09:57
  •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韓 최종 승소…대미 수출 ‘청신호’
    미국이 표적덤핑과 제로잉방식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WTO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2016-09-08 07:56
  • 베트남, 韓 아연도금강판 잠정덤핑 판정… 관세율 최대 19%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 강판을 덤핑 판정했다. 5일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오는 16일부터 120일간 한국산과 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회사별 반덤핑 관세율은 포스코가 12.4%이며 기타 한국 업체는 19.0%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 철강업체들에는 4.02∼38.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베트남...
    2016-09-05 19:58
  • [정론] ‘협력 실패’ 반복하는 한국 사회, 황금사과의 교훈
    [정론] ‘협력 실패’ 반복하는 한국 사회, 황금사과의 교훈
    이미 철강의 덤핑관세도 한 예이다. 이때야말로 해외 문제를 두고 협력의 여지를 찾아내고, ‘솔루션(solution)’을 주는 국가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집단도 더욱 심각해져가는 해외 이슈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 특사나 밀사를 보내 다양하게 협상하는 모습도 없다. 해외 이슈 전문가 생태계를 찾아보거나 전문가를 키우자고 하는 지도자도...
    2016-09-05 10:54
  • 회계법인 M&A업무 제동 '갑론을박'…9월7일 공청회 연다
    더욱이 회계법인들의 기업 감사업무와 M&A중개 및 주선 업무는 이해상충이 높아 덤핑 수주 등으로 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M&A중개업무가 영업 수익의 30%이상을 차지하는 회계법인 업계는 M&A업무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2016-08-24 15:15
  • 환경부, 환경시험 자가측정 위탁계약시 불법 막는다
    또한, 덤핑계약이나 허위계약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측정대행계약서를 측정의뢰인과 측정대행업자 모두 자신들이 속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시험ㆍ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채용을 미확보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2016-08-23 06:00
  • 전 세계로 확산되는 韓 석유화학 반덤핑 공세… 석화업계 불안감 증폭
    최근 국내산 철강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데 이어,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에도 미국, 유럽, 인도 등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4월 인도를 시작으로 최근 미국, 유럽까지 SBR(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 PTA(고순도 테레프탈산), ESBR(에멀전 스타이렌 부타디엔...
    2016-08-19 13:16
  • [이슈&인물] “美·中의 보호무역 움직임,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냐"
    [이슈&인물] “美·中의 보호무역 움직임,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냐"
    미국 화학업체들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한국산 고무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ITC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50%에 육박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 미국...
    2016-08-19 11:20
  •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신희택 서울대 교수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신희택 서울대 교수
    무역위는 덤핑보조금 지급 사실이나 산업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해 기획재정부에 조치를 건의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 무역위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산업부는 “최근 저성장 기조로 세계 각국이...
    2016-08-17 18:11
  • 한전, 대기업에 전기 덤핑주고 산업은행 적자 보전까지
    한전, 대기업에 전기 덤핑주고 산업은행 적자 보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3년 동안 주요 20개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 손해 본 금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고도 큰 이익이 남아 현금배당 잔치를 벌였고, 상당액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 흘러들어가 적자 보전에 사용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공개한 한전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12~2014년...
    2016-08-10 21:59
  • EU, 이달 초부터 한국산 PTA 덤핑조사 착수… 석화업계 불안감 ‘증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 PTA(고순도 테레프탈산)에 대한 덤핑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에서 국내산 철강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 가운데 석화업계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각) 벨기에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3개국 석유화학업체들로부터 한국업체들의 저가 PTA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덤핑여부...
    2016-08-09 09:19
  • 이동걸 산은 회장 "대우조선 방산·LNG 분리매각 가능”
    (관련기사 6면) 이동걸 회장은 최근 이투데이 기자와 만나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방산·LNG 부문을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해양플랜트 같이 경험없는 시장에서 덤핑 수주했던 분야는 정리해야 할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월 인력 축소와 독(dock·선박건조대) 잠정 폐쇄 등을 골자로...
    2016-08-08 09:31
  • EU, 한국산 '테레프탈산과 그 염' 반덤핑 조사 착수… 무협 “적극 반론해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플라스틱병이나 필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인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과 그 염(purified terephthalic acid and its salt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반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벨기에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3개국...
    2016-08-05 18:56
  • EU, 중국ㆍ러시아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과 러시아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특히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예비판정보다 이전인 지난해 12월부터 관세를 적용해 사상 처음으로 관세를 소급 적용했다. 이는 수입업체들이 관세가 오르는 것을 예상해 재고를 쌓아놓는 행위에 경고하려는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2016-08-05 13:58
  • 무역위, 미국ㆍ프랑스산 부틸 글리톨 에테르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미국과 프랑스산 유기화합물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줬다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앞으로 5년간 20.1~25.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2016-07-28 17:46
  • 美 화학업체, 한국산 합성고무 반덤핑 제소… LG화학ㆍ금호석화 “큰 영향 없어”
    한국산 합성고무 제품이 미국서 반덤핑 제소를 당했다. 25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라이언 엘라스토머, 이스트 웨스트 코폴리머 등 미국 화학업체는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상무부(DOC)에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브라질, 폴란드산 유화중합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ESBR)와 관련한 반덤핑 제소를 했다. ESBR은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2016-07-25 08:40
  • 중국, 한국 사드배치에 보복?...전기강판에 37% 반덤핑 관세
    중국이 한국산 전기강판에 대해 3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설이 나오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 정부가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
    2016-07-24 22:00
  • 美 상무부, 삼성·LG 중국 생산 세탁기에 반덤핑 예비관세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예비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중국 생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각각 111%와 4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상무부는 이날 자료에서 중국에서 수입된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 중국법인이...
    2016-07-21 16:30
  • EU,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임박…반발 줄일 절충안 마련 중
    FT에 따르면 EU는 시장경제지위 부여와 연계해 미국식의 엄격한 반덤핑 관세제도를 도입하고 중국 측에 과잉공급으로 문제가 되는 철강 부문의 대규모 감축도 요구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협정에 따라 올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주장을 일축하는 가운데 EU 내부에서는...
    2016-07-20 15:32
  • 리커창 “중국 경제 기본적으로 안정적…2분기 성장률 6.7% 근처”
    그러나 “과잉생산은 한 나라가 촉발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중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덤핑 판매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국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리 총재는 “중국은 평화적인 발전을 굳게 지킬 것”이라며 “분쟁과 직접적으로...
    2016-07-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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