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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만에 뒤집힌 국회 정상화
    2시간 만에 뒤집힌 국회 정상화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도 불참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60일 만에 이뤄졌다"면서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
    2019-06-24 18:47
  • 文대통령 ‘복심’ 양정철, 서훈 국정원장 회동 논란…野 “부적절 만남”
    文대통령 ‘복심’ 양정철, 서훈 국정원장 회동 논란…野 “부적절 만남”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양 원장이 지난 21일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집에서 서 원장을 4시간가량 만났다고 이날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에 양 원장은 이날 “고위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익보도 대상도 아닌데 미행과 잠복취재를 통해 일과 이후...
    2019-05-27 20:20
  • 이낙연 내년 총선 출마 “정부·여당이 시키면 따를 것”
    이낙연 내년 총선 출마 “정부·여당이 시키면 따를 것”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에 대해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안정 같은 근로자의 삶을 위한 문제들, 환경, 사회안전망, 정의로운 사회, 법 앞의 평등 등 (지금의) 큰 방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더 확실히 뿌리내리게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협치의 부족은...
    2019-05-15 14:37
  • 이해찬 "전략 공천, 꼭 필요한 경우에만…인위적 물갈이 없어"
    이해찬 "전략 공천, 꼭 필요한 경우에만…인위적 물갈이 없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가능하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와 관련, "오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특별 추도 기간으로 정해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추모 행사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과제를 논의하는...
    2019-05-14 16:08
  •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2019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이 자리에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장기적 대안을 제시하고 우호적 대화를 원칙으로 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주주권 행사는...
    2019-04-22 15:44
  •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ㆍ소상공인ㆍ여성경제인 등 일제히 “환영” (종합)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ㆍ소상공인ㆍ여성경제인 등 일제히 “환영” (종합)
    정책토론회를 열려고 했다”며 “청문회 일정 등으로 이번 달 개최는 어려워지겠지만, 저희의 목소리에 앞으로 더 귀 기울여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박 의원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박 의원을 두고 “4선의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부처에...
    2019-03-08 15:49
  • 박영선 장관 후보, 최저임금 등 과제 산적...여성경제인들 '기대'
    박영선 장관 후보, 최저임금 등 과제 산적...여성경제인들 '기대'
    정 회장은 “입각하시는 줄 모르고 이번 달에 원래 박영선 의원실과 함께 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 겸 정책토론회를 열려고 했다”며 “청문회 일정 등으로 이번 달 개최는 어려워지겠지만, 저희의 목소리에 앞으로 더 귀 기울여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향후 20년 여성 경제 정책과 관련해 박 후보자에게 건의 드릴 것”...
    2019-03-08 14:50
  • 홍영표 "5·18 망언 3인방, 국회 추방이 유일한 해결책"
    홍영표 "5·18 망언 3인방, 국회 추방이 유일한 해결책"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 등으로 폄훼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 "제명을 통해 국회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더 이상 국민을 대표 할 자격이 없다"며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2019-02-13 10:50
  • [사설]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로 혼란 막을 수 있나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협상 효율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런 개편으로 임금 결정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벌써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따른 갈등 조짐이 뚜렷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당사자인...
    2019-01-07 05:00
  • 박원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1년…민주주의 중심 도시 서울 만들 것”
    박원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1년…민주주의 중심 도시 서울 만들 것”
    △박원순 시장 및 4개 자치구청장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약속’ 퍼포먼스 △주민자치회시범사업 성과발표 △4개 자치구 사례발표 △토크콘서트 ‘나, 마을, 서울의 변화’ △토론회 ‘주민자치회, 민주적 운영방안’ △주민자치회 활동의 기록을 담은 사진 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 BI’와 각 동...
    2018-11-19 09:37
  •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정우(더불어민주당)·추경호(자유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의원과 유성엽(민주평화당)·김종대(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내놨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적절한...
    2018-11-06 17:06
  • [정책발언대]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 공간정보산업
    [정책발언대]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 공간정보산업
    미래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인 공간정보산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성장시켜 ‘스마트 코리아’를 이룩해야 한다. 공간정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 지원으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 공간정보 기업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짧은 기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 경제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2018-10-09 18:28
  • ‘한국당 칼잡이’ 전원책 “자질 없는 의원 긴장해야”
    ‘한국당 칼잡이’ 전원책 “자질 없는 의원 긴장해야”
    오늘날 현대민주주의가 공화주의와 동의적으로 쓰인지가 서구에서는 10년 가까이 됐다”면서 “그러니 한국당에서 ‘의원 품질’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안 눈에 띄는 외부 활동이 없었던 김 의원은 최근 공화주의를 화두로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치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특정인에 대한 인적청산을 염두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전...
    2018-10-04 19:32
  • 9번째 찾은 20대 국회, 규제개혁 건의만 40여 차례…박용만의 진심 통할까?
    9번째 찾은 20대 국회, 규제개혁 건의만 40여 차례…박용만의 진심 통할까?
    회장은 이후에도 정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규제개혁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상의 회장으로 있는 5년 동안 규제개혁 과제 발굴해서 제출하고, 각종 발표회·토론회를 진행해 40여 차례 건의하면서 활발한 ‘재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박 회장은 6일 다시 국회를 찾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법안 처리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2018-09-05 09:34
  •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현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정책방향 제시, 재벌개혁 정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갑을관계 해소와 국민연금 역할 강화 등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지만, 재벌개혁 분야는 아직 입법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2018-08-28 14:47
  • 송재혁 티브로드 선거기획단장 “무관심이 敵, 유권자 중심 선거방송에 총력”
    송재혁 티브로드 선거기획단장 “무관심이 敵, 유권자 중심 선거방송에 총력”
    송 단장은 올바른 지방 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 채널의 감시, 견제 역할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지역 케이블 방송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는 “기초단체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특정 후보자들은 공약 대신 정당 바람에 편승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티브로드는 유권자와 함께 충분한 검증과 건강한 견제 활동을 통해 ‘유권자가...
    2018-06-08 10:33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1일 환노위 소위서 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1일 환노위 소위서 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노사정위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홍 의원은 노사정위법의 5월 국회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노위 등의 주최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서 “노사정위법의 5월 국회 통과는 이미 예약돼 있다”며 “이 법은 환노위 여야 의원 15명...
    2018-05-18 10:52
  • 대한항공 갑질 칼 빼든 김상조...“공정거래법, 재벌 갑질 개혁 담겨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되어야’ 주제로 발표하며 “과거보다 순환출자구조는 해소됐으나 문제는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더 늘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2018-04-25 13:55
  • '빅데이터 활용'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해법 마련…‘익명-가명' 세분화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적정하게 비식별화된 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날 논의는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개인정보와...
    2018-02-06 10:30
  • 민주硏 토론회 “地代改革 시작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
    민주硏 토론회 “地代改革 시작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도 축소하며,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시행해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장이었던 가천대 이한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원대 정준호 교수, 인하대 강병구 교수, 홍익대 김유찬 교수, 민주연구원의 김진영 박사, 입법조사처의 임언선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018-01-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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