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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아니나 다를까 ‘올가미 규제’는 더 업그레이드될 조짐이다. 대표적인 게 횡재세다. 민주당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 다시 터질 지 모를 ‘화약고’다. 정치도 연극과 같이 소비하는 대중, 즉 유권자가 있어야 성립된다. 정치인들 중에는 손쉽게 여론의 환호를 얻기 위해 ‘선동’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2024-06-10 17:27
  • 극우 돌풍이 휩쓴 유럽의회...‘우향우’ 바뀌는 정치지형에 정책 변화 직면
    극우 돌풍이 휩쓴 유럽의회...‘우향우’ 바뀌는 정치지형에 정책 변화 직면
    독일 출구조사에서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29.5%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고,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16.5%의 득표율로 2위에 올라섰다. 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은 AfD에 밀려 3위를 기록하는 등 ‘신호등’ 연립정부에 속한 정당 3곳 모두 2019년 대비 득표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2024-06-10 15:32
  • 박지원 "위인설관식 당헌·당규 개정,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
    박지원 "위인설관식 당헌·당규 개정,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
    이어 박 의원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에게 '계속 설탕만 먹고 있으면 이빨이 다 썩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에 공감한다며 "이 대표를 지지하지만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 국민에게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역시 제3자...
    2024-06-10 15:02
  • [정치대학] 대책없는 與·막무가내 野…'반쪽 국회' 막을 묘수는?
    [정치대학] 대책없는 與·막무가내 野…'반쪽 국회' 막을 묘수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본 회의에 보이콧(불참) 하겠다며 맞서고 있죠. 과연, 접점은 없는 걸까요? 오늘(10일)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민 대표와 함께 반쪽 국회를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을 알아봅니다. 아울러 '대북송금' 의혹으로 중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2024-06-10 09:39
  • 김병주 "남북 모두 브레이크 없는 상태…심각한 상황 우려"
    김병주 "남북 모두 브레이크 없는 상태…심각한 상황 우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남북 모두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상태라 심각한 상황으로 갈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말 사이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추가로 날린 건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브레이크 없이 강대강으로 치달아서 나중에는 국지전까지...
    2024-06-10 09:29
  •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그는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이 대표 한 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폭주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해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상식과...
    2024-06-10 08:51
  • [노트북너머] 재명의 ‘원영적 사고’
    [노트북너머] 재명의 ‘원영적 사고’
    레비츠키와 지블랫을 더 인용하자면 이들은 “폴 라이언이나 미치 매코널,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공화당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질타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는 모습을 방관한 정당의 ‘문지기’를 질타한 것이다. 최근 민주당에는 사당화를 우려하는 말이 스멀스멀 나온다. 민희진의 ‘맞다이’...
    2024-06-10 06:00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21대 후반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는데,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 간사에는 초선 시절부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언행으로 ‘여전사’ 별명을 얻은 김현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4선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노종면 의원 등도 “전투력 높은 싸움닭”으로...
    2024-06-10 05:00
  •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저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2024-06-09 14:40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의 취지는 ‘국민 불신 해소’다. 얼핏...
    2024-06-09 12:00
  •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친(이재)명계 의원을 포함한 당 내부에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헌·당규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개정 초안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달았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2024-06-08 06:00
  •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그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에서 '조작'이라며 비판한 만큼 역풍이 불 수 있어서다. 다만 황정아 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일극 체제' 강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4-06-07 18:38
  • 정진욱 "석유 사업 반대하지 않아…다만 과정이 의문투성이"
    정진욱 "석유 사업 반대하지 않아…다만 과정이 의문투성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여기까지 온 과정이 의문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풀린 게 없다"며 "바다 깊은 곳에서의 일은 신뢰성이 중요한데 140억 배럴이 있다고 말한 액트지오사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2024-06-07 09:48
  • [노트북 너머] 승자 없는 T커머스 ‘땅따먹기’
    [노트북 너머] 승자 없는 T커머스 ‘땅따먹기’
    더불어민주당도 제22대 총선 공약집에 T커머스 신설을 공약했다. T커머스 신설 움직임에 홈쇼핑업계는 난색이 역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홈쇼핑 업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송출수수료 문제 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다. 특히 TV홈쇼핑업계보다 업황이 더 좋지 않은 T커머스업계의 우려가 더욱 크다. 데이터홈쇼핑업계에...
    2024-06-06 19:00
  • 美 고용 지표 둔화에 BTC 7.1만弗 재돌파…"금리 인하 필요성↑, 가상자산 호재"
    美 고용 지표 둔화에 BTC 7.1만弗 재돌파…"금리 인하 필요성↑, 가상자산 호재"
    다만, 최근까지 반 가상자산 움직임을 보이다 입장을 전환했던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 가상자산 행보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민승 센터장은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이 ‘은행 가상자산 회계 지침(SAB121) 무효화 법안(H J Res.109)’에 대한 거부권(veto)을 행사하면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친 크립토’ 움직임이...
    2024-06-05 16:03
  •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또 정치권에 대한 국민 걱정과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펼치기도 전에 헌법과 국회법 기본 원칙 무너트린 것”이라고 외쳤다. 국민의힘의 표결 없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2024-06-05 15:28
  • 유럽,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골머리…곳곳서 경고음
    유럽,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골머리…곳곳서 경고음
    베어보크 장관이 언급한 APT28은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버에 침입해 힐러리 클린턴 당시 후보에 관한 부정적 정보를 빼돌린 전력이 있는 조직이다. 이에 앞서선 체코 외무부도 지난해 자국 국가기관이 APT28의 공격을 받은 적 있다고 발표했다. 유럽 각국에서 성토가 빗발치자 나토는 성명을 내고 “회원국들은 사이버 위협을 억제, 방어, 대응하는데...
    2024-06-05 15:16
  •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할 때 (국민의힘이) 모든 걸 특검으로 가면 검찰의 존재가 소용이 있느냐고 얘기해 놓고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스스로가 검찰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24-06-05 13:43
  • 與, 본회의 불참 재확인…“野 본회의 강행 인정 못 해”
    與, 본회의 불참 재확인…“野 본회의 강행 인정 못 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데 대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본회의에 참석해서 표결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론 ‘회의장 불참’ 방침을 정했고, 정확한 건 오후에 한 번 더...
    2024-06-05 11:54
  • 조정훈 “총선백서 발간시기, 비대위가 정하는 것”
    조정훈 “총선백서 발간시기, 비대위가 정하는 것”
    그는 “부산은 21대보다 2석 더 얻었다”며 “다만, 큰 틀에서 민주당의 동진정책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스템공천 완성을 위해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역 의원 평가, 원외 운영위원장 평가를 지금부터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유지해야 4년 뒤 공천에 반영할 때 반발이 없을 것 같다는...
    2024-06-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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