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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당 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부총리급 부처인 대응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정책을 담당해왔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는 게 백 의원의...

2024-06-19 16:23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최운열 신임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0회 정기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가 경제 10위 권 강국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구호를 외칠 것”이라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최 신임 회장은...

2024-06-19 16:09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IPO를 더 까다롭게 보고 있고 네카오가 (스타트업을) 안 사고 있는 현실”이라며 “오히려 시장에 스타트업은 더는 성장하기 어렵다는 시그널을 주어 투자와 창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22대 국회에서도 플랫폼법이 재등장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2024-06-19 15:38
앞뒤 안 맞는 이재명의 해명... "애완견은 일부...대다수 검찰 기자는 랩독(?)"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달라.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저와 민주당 또한,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서 언론이 국민을 위한 권력...

2024-06-18 16:51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출석해 업무보고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2024-06-18 16:17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더불어민주당도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을 고집하기보다 이 문제를 풀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재발 방지책 같은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정부의 올바른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2024-06-18 16:15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이날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야당 측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면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방위 야권 의원들은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부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2024-06-18 15:13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 3+1법' 또는 '언론정상화 4법'으로 칭하며,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칭하며 맞대응한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2024-06-18 13:24
나경원 "당권 도전 적극 고려…원외 당대표 한계"

특히 나 의원은 '차기 당 대표 역할론' 관련 질문에 원외 당 대표 한계론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나 의원은 "독재, 전체주의로 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우리가 강하게 강하게 맞서야 되고, 필요할 때 합의를 이끌고 조정하는 (리더십), 대통령실과 조정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등)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보면 주전쟁터가 의회가 될...

2024-06-18 11:50
장성철ㆍ박원석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 현명한 결정"

이어 "이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론이 지나치게 검찰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보도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지지층과 당 내부를 향해 조작 사건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다른 형태의 입틀막"이라며 "이 대표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했다고 하지만 안 전 회장 1심 판결에서는 쌍방울 주가...

2024-06-18 11:18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세수 결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충안 없이 감세 정책부터 꺼내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세수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작년에만 56조원 세수 결손,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2024-06-18 09:03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법제화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본격 논의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다.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자,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2021년까지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2024-06-17 16:07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李 “檢, 상식에 어긋난 주장해”‘애완견’ 발언 후폭풍 여전‘사법리스크’ 커지자 다급해졌단 분석‘당대표 연임’ 문제 대응 성격도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여당과 언론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은 더 거칠어졌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17일...

2024-06-17 16:02
미시간주 흑인교회 등 공화당 ‘험지’ 찾은 트럼프...바이든 비판 공세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나는 그들이 이민 문제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미시간주는 4년 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불과 3%포인트(p) 정도로 앞섰던 곳이다. 로이터는 선거 5개월을 앞두고 흑인 유권자들이 바이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미시간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17 13:29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17일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배 의원은 "먼저 우리가 중재안을 내밀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답변할 차례다. 당장은 7개를 받을 생각이 없다"며 "사실 여태까지 원 구성이 평균 45일이나 걸렸는데 이런 고민을 역대 국회에서 똑같이 겪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8대 국회 때는 우리가 수가 더...

2024-06-17 11:19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색이 집권당인데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이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2024-06-17 11:18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입법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상임위에 들어갈지 말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모습 보면 ‘이재명 구하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언론을 향해 ‘검찰...

2024-06-17 10:23
野 노종면, "이재명 '언론은 애완견', 기사로 입증하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발언에 대해 "애완견이냐 아니냐는 결국 기사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나열한 논거를 하나씩 검증해보라. 그럼 비로소 토론이란 것이 가능해질 테니"라고 밝히며 이 대표가 14일 언론을...

2024-06-17 09:39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체제의 기본 축인 사유재산제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문제투성이 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지각하다. 여야 공히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을 얘기했고,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선 의견도 나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22대 국회의 협치 성과물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2024-06-17 05:00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은 통신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한마디로 과기정통부의 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정책실패”라고 꼬집었다. 자본금 분납 제도 운영에 대한 꼼꼼한...

2024-06-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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