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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와 원세훈‧이동관‧최시중, 과방위서 국감 불출석 고발당해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며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11-30 14:36
'특활비 상납' 구속 남재준 '사법 방해 혐의' 조사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달 20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사법 방해)로 남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남 전 원장이 사법 방해 관련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은 2014년 4월께 윤석열(57)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던...

2017-11-21 17:09
민주 “사이버사 운영지시했다는 MB, 검찰 소환조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댓글 부대 운영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불법 댓글 부대 운영이 드러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군의 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2017-11-09 10:58
남재준 “국정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 ... 청와대에 특수 활동비 상납 혐의 부인

남 전 원장은 또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은 2014년 4월 즈음 윤석열(57) 현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검찰 수사에 대비한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위장 사무실과 가짜 서류를 준비하고 수사나 재판...

2017-11-08 15:26
[임철순이 만난 사람] 이어령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 “나는 여전히 목 마른 두레박”

나는 스물네 살로 문단에 나오면서 스타가 됐는데, 거리에서 ‘오빠부대’처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아진 시대입니다. 비평의 존재의미 자체가 많이 달라진 거지요. 인터넷 댓글을 보면 네티즌 전체가 비평가들입니다. 뭐 따로 평론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게지요.”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가 내년이면 발족...

2017-10-20 09:00
檢, '정치 공작' 추명호 등 국정원 전 간부 3명 구속영장 청구

마지막으로 유 전 단장은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단장 전임자다. 사이버정치글 게시 활동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 광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단장은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 원을 지급해 국고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자들에...

2017-10-18 11:11
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前 단장 기소…원세훈 추가 기소 미뤄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당시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7일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2017-10-07 16:06
원세훈·이동관·최시중 등 과방위 국감 증인대에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온라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29일 이들 세 사람과 함께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을 다음 달에 열리는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데 합의했다. 이동관·최시중·원세훈 3인방은...

2017-09-29 19:10
검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소환…'불법 정치공작' 혐의

민간인 댓글부대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댓글 사건'과는 별개로 광범위한 국내 정치공작에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원 전 원장은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2017-09-25 14:01
박광온,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통제규정이 없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댓글 부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배정하고 국정원이 일부 액수를 사용하는 등 특수활동비는 '깜깜이' 예산으로 완전히 방치됐었다"고 꼬집었다.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관리가 불법활동 지원을 초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17-09-24 14:31
‘그것이 알고싶다’ 9년 정권의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국정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했나”

이날 방송되는 ‘은밀하게 꼼꼼하게, 각하의 비밀부대’편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정, 언론장악 등 지난 정권 국가기관의 의혹들을 조명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발생 약 4년 8개월 만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공작 활동을 했을...

2017-09-23 22:00
'국정원 댓글 공작' 이종명 前 국정원 3차장, 검찰 출석…윗선 수사 본격화

그는 “댓글 부대 팀장들에게 돈이 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박원순 제압문건의 작성자와 보고자가 어떻게 되느냐”, “청와대에 댓글 부대 운영에 대해...

2017-09-21 15:13
'국정원 댓글 공작' 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청구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2017-09-19 06:55
KB금융 노사 윤종규 회장 연임 둘러싼 갈등 격화

KB금융은 또 사내 익명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핫이슈 토론방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직원 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토론공간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이나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 "댓글 부대 운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고 말했다. 한편, KB노협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2017-09-12 15:51
[전민정의 인사이트] ‘공무원 부역자’만 양산하는 적폐청산 안 된다

민주당은 11일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를 부각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4%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적폐청산 TF의 현황 설명과 평가를 주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현재...

2017-09-12 10:48
민주당 “댓글부대 원세훈 지시 확인…MB, 국민 앞에 사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이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운영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헌정유린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 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임을 기억하기...

2017-09-10 11:16
'썰전' 유시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판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과해야하지 않나"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운세훈 전 국정원장의 징역 4년'을 받은 데 대해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 본격화를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날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원래 판결이 이렇게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원세훈 전 원장의 징역 4년 판결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형준 교수는...

2017-09-08 09:39
[니톡내톡] 서경덕, 국정원 ‘댓글팀장’ 의혹…“독도 지킴이가 어쩌다”, “떳떳하다면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의 팀장으로 활동하며 매달 2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전면 반박했습니다. 1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명의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준 뒤 받은 영수증을 대거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 중에는 한국 홍보 대사로...

2017-09-05 08:50
원세훈 재판 30일 예정대로 파기환송심 선고

검찰은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추가 확보된 주요 증거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법과...

2017-08-28 17:35
검찰, 원세훈 재판에 '댓글부대 사건 반영'…변론재개 신청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함이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은 연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 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이에 관련자 압수수색 및...

2017-08-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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