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판부는 “의무적인 영업단축과 휴무를 통해 대형마트 등 소속 근로자 건강을 개선하고, 중소유통업자나 소매상의 매출이나 이익 증가에 도움이 된다”며 “공익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마트 등은 옛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상 대형마트는 ‘점원의...
27일 오후 10시 55분께 강릉 대형마트 6층서 불이 나 이 건물 내 영화관과 식당가에 있던 3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원 강릉시 옥천동 소재 한 대형마트 건물 6층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6층에 있는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해 내부마감제 일부만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위층 영화관에 있던...
그러나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1년 이후 일요일 매출 비중은 점차 감소해 2012년 17.0%, 2013년 15.4%, 2016년 13.6%로 집계됐다.
반면에 금요일과 토요일 쇼핑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토요일 매출 비중은 2011년 20.1%에서 2016년 23.0%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금요일 매출 비중도 13.0%에서 14.8%로 증가했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프랑스ㆍ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 이후 6차례 이상 개정되며 대형마트의 입점ㆍ입지ㆍ영업시간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