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0일 오후 2시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 논란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투표와 정부의...
물론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은 공론화를 시도한다고 한 만큼 추진 여지를 남긴 상태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 첫 의제로 올라 각계 의견 수렴과 온라인 투표 등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규제심판회의의 차기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학제개편은 대통령이 힘을 실은...
하지만 현 정부가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시도를 한다는 점에 유통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유통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국민투표에 붙여 호응을 끌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사업도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또한 지연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사업들 역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와 허가가...
업계에선 대형마트 규제가 풀릴 경우 대기업과 온라인 유통업체로 골목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해 있다. 한상총련은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부가...
"기업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충분하면 대상 제외"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고용부 전담이라 논의 안해"환경규제 방식 혁신,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할 것"국무조정실, 與 의견 반영해 향후 규제개혁안 발표대형마트 휴무 폐지, 규제심판회의 올라 논의 안해"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 듣고 합리적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협의에...
영업제한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진행된다. 찬반 논리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 의견을 댓글로 제시하고 상호 의견교환도 가능하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이날 규제 개선 필요성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대형마트 규제와 업계 균형 발전, 상생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관련 찬성·반대, 소관부처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67.8%가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로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를 꼽았다.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그때’는 맞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10년 사이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 이커머스 업계가 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았고'(70.1%·중복 응답), '의무휴업일에 구매 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옮겨갔기 때문'(53.6%)이다.
소상공인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줄이어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침에 날을 세웠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산업 중심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대형마트 출점˙영업시간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출점, 운영시간을 규제하는 법규는 없어 사실상 ‘규제 청정지대’에 가깝다. 영국은 시민들의 종교활동과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호 차원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들의 67.8%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29.3%, 규제 강화는 2.9%에 그쳤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유통업계의...
폐지 찬성론자들은 규제 이후 대형마트 성장이 계속 정체된 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이커머스로 기울면서 대형마트 규제가 역차별이라는 주제를 펴왔다. 실제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만큼 점포를 이용한 새벽 배송을 할 수 없고, 의무 휴업일에는 일반 배송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폐지 반대론자들은 제도가...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대형마트가 쉬더라도 출하가 이뤄지는데 영업규제가 풀리면 발주가 고르게 이뤄져 산지에서도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지역·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최저임금...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로이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사전신고를 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신산업화 및 순환경제·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환경규제도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국제 인증설비에 대한 검사 면제 및...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49.4%였다. 이중 전통시장의 비중은 16.2%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전통시장 이용률은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소공연은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특히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할 경우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내년 12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새벽배송 시장은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밀키트 업체 1위 프레시지는 26일부터 자사 온라인몰을 통한 새벽배송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수익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라면서 "지난해 M&A를...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도 소비자들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대형마트 직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소비자들은 고물가 시대에도 제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지만 유통업계는 다른 산업군과 비교했을 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주요 대형마트 임원 간담회 개최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다
△외식업계(중식·서양식)대상 물가안정 점검 회의 결과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전격 도입
29일(금)
△농식품부 장관 14:00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농식품 수급 현장점검(서울)
△청년 208명에게 스마트팜 창업교육 지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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