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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성 산업차관 "유통정책, 오프라인 규제 풀고 온라인 경쟁력 높일 것" [2024 소비자 유통대상]
    강경성 산업차관 "유통정책, 오프라인 규제 풀고 온라인 경쟁력 높일 것"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산업부는 올해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전환과 온라인 새벽배송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그간 오프라인에 국한된 유통정책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2024-03-28 16:50
  •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 규제개선에 대한 소비자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3-27 11:00
  •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에 7조 원, 플랜트·에너지 15조 원, 원자력발전 4조 원 등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한류 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농수산식품에 5조 원, 화장품 1조 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 원을 공급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2024-03-25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석간)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석간)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석간) △산업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불 목표 다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
    2024-03-24 08:58
  • 식품 강화하고 가맹점 확대...편의점 닮아가는 기업형슈퍼마켓
    식품 강화하고 가맹점 확대...편의점 닮아가는 기업형슈퍼마켓
    유통산업 관련 규제 등으로 직영점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고, 1~2인 가구 중심으로 소비패턴이 바뀐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을 봐도 SSM(7.1%), 편의점(6.1%)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신장했다. 반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줄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형마트가 큰 규모의 매장에서 대용량 상품...
    2024-03-12 05:00
  • 온라인 신발 구매 반품률 절반 이상 낮추는 ‘펄핏’ [탐방기UP]
    온라인 신발 구매 반품률 절반 이상 낮추는 ‘펄핏’ [탐방기UP]
    이 대표는 “현재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글로벌 럭셔리사와 글로벌 신발·퍼포먼스화 전문 브랜드가 있으며, 국내 고객사로는 ABC마트, 프로스펙스, 사뿐, 비트로, 데카트론 코리아, 컬럼비아 코리아가 있다”면서 “3월에는 대형 유통 채널 중 하나인 코오롱 몰에 펄핏 사이즈를 론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펄핏은 단순히 반품률을 낮추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로...
    2024-03-10 14:45
  •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라며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3-07 14:40
  • 산업장관 "새벽배송 전국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지방 정주 여건 좋아져"
    산업장관 "새벽배송 전국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지방 정주 여건 좋아져"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Fulfillment)를 찾아 "정부가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 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2024-03-06 10:19
  •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한번 싼 가격에 익숙해지니, 국내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에서 파는 물건이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알리를 한번 쓰면 계속 쓰게 된다는 뜻에서 ‘알리 지옥’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중국 이커머스의 시장 침투는 해외직구의 원조국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알리와 비슷한 초저가 쇼핑몰 테무와 쉬인이 약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2024-03-06 05:30
  • [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가장 좋은 방책은 경쟁력 있는 시장 참여자를 늘리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주렁주렁 달린 모래주머니부터 속히 없앨 일이다. 그러나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는커녕 중국 업체들 배만 불린다는 통계와 분석이 넘쳐나는데도 거대 야당은 딴전만 피운다.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게 된다.
    2024-03-06 05:00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인 산중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각각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의무휴업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2024-03-03 13:19
  •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KDI는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혹시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다...
    2024-02-27 12:00
  •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대형마트 규제의 경우 규제 도입 이전에는 골목 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업역 갈등이 있더라도 민간의 영역에서 조정됐으나, 규제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상생이라는 원래의 정책 목표는 달성치 못한 채 사회적 갈등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기업 R&D 관련 발표를 맡은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2024-02-26 14:00
  • 대형마트 새벽 배송 준비 끝…유통법 국회 통과만 남았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준비 끝…유통법 국회 통과만 남았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 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2024-02-22 14:05
  •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특히 윤 대통령은 '물이 새고 천장이 다 떨어지는 데도 재건축 못 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에 안전 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나', '출퇴근 왕복 5시간 고생하며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에게 저녁 있는 삶은 와닿지 않을 것', '국민 통신비 부담 더는 일,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 선택권 돌려드리는 일' 등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를 언급하며...
    2024-02-19 15:21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2024-02-18 10:42
  •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2024-02-13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11:3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2-04 08:11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그는 소비자 편익 제고와 중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추진했던 단통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게임 셧다운제 등을 거론하며 “좋은 의도의 규제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이 느리게 발전할 때는 사회가 세운 원칙에 따른 규제가 가능했으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는 사전 예방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31 17:10
  •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전국 성인 1000명 중 76.4%가 대형마트 규제 폐지·완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부터 유념할 일이다. 차제에 대형마트 영업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얼마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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