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근 베트남법인장은 “올해 3월 20일, 세계치과의사연맹(FDI)에서 제정한 ‘세계 구강 보건의 날(World Oral Health Day)’을 맞이해 베트남의 한 치과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6세~8세에 해당하는 어린이 중 86.4%가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협회는 치과의사 수가 부족하고, 식수 내 불소 함량이 부족한 것이 베트남 어린이 충치의 주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실손보험 가입자 진료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도 사실상 ‘반쪽짜리’...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간호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립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호법 제정을 두고 둘 사이의...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등은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라"며 "관(官)의 성격을...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물가...
의협은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성명을 발표하며 “비대면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선을 담보할 수 없다.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 시범사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소아청소년 야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반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대상자...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3개 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의료기사 등 비의료인은 굳이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단체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로선 다른 직역단체의 지원 없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게 부담이다. 결과적으론 다른 직역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의협·치협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간호법에 집중한 대가로, 의협·치협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준 모양새가 됐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확정을 이유로 한 의협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과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 점검하며 필요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복지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은 지난 72년간 대한민국의...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우리...
치과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동참한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회견에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총파업 일정에 대해선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이라고 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 관련 내용을 추려내 별도 법안으로 분리한 제정안으로 대한간호협회 등이...
결국 해당 문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참전…쟁점은 무엇?
의사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들도 간호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를 하지 않은 간호법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은 ‘고졸 이하 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으로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정치권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금지해 의료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다. 법률은 이와 같은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2021년 7월 코스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응답자 1000명 중 90%가 의료광고에서 투명한 진료비 공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허사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