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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주택연금 못 받는 저소득 노인층…주금공, 사각지대 없앤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값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최근 몇 년간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며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소득 보존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대형 주택연금 적용...

2022-02-10 18:00
[단독] ‘사모펀드’에 칼 빼든 금감원, 조사 인력 충원…전수조사 속도내나

2020년 7월에 출범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은 2023년까지 233개 운용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 자체인력 20명과 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파견인력 10명을 합해 총 30명이 투입됐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대규모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2022-02-10 15:51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의 비극 겪고도 달라지지 않아...분열과 갈등 부추기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나라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7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통합이 재임...

2022-02-10 11:39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그간 건설공사는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로 분리해 발주됐다. 이후 업역 칸막이가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종합·전문업 간 상호 사업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는 공공부문부터 사업진출이 가능해졌고...

2022-02-09 14:33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설은 최악이고, 판정은 미쳤다”…도 넘은 중국 텃세에 선수들 '뿔났다'

노르딕 스키 종목에서도 설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국 크로스컨트리 대표 이채원(평창군청)은 스키애슬론 경기가 있던 지난 5일 “설질이 뻑뻑해서 스키가 잘 안 나가고, 선수들에게 부상 위험이 많이 있어 치명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설질뿐만 아니라 경기장 외부 환경에도 분통을 터트렸다. 스키 종목이 열리는 베이징 북부 옌칭 스키장은 강추위와...

2022-02-08 17:44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그러나 이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는 물론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을 독점하는 현 구조를 180도 뒤집는 것이어서 전기요금 인상 문제까지 맞물리는 등 복잡한 사안이다. 한전 관계자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매 정권마다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할 만큼 어려운 과제이고, 결국 한전이 깔아놓은 송배전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이라 한전이 참여해야 할 텐데...

2022-02-06 11:21
[기자수첩] 광주 붕괴사고 ‘나 몰라라’식 대응하는 광주시·서구청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르면 최초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명장을 받을 때 위와 같이 선서를 해야 한다. 신임 공무원들이 선서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갖게 하려는 이유에서다....

2022-02-03 06:00
[르포] 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현장 일시 동면…“처벌 1호 피하고 보자”

설연휴 최대한 늘리고 작업 최소화안전교육 강화 등 사고 예방 온힘중소 건설사는 "여력 없다" 속앓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주까지 쭉 쉬기로 했어요. 언제, 어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위험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1호 처벌 대상이 될 순 없으니까요.” 2일 기자가 찾은 서울 강서구 일대...

2022-02-02 17:00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피할 ‘창구’ 만든다

이 기간에 현장소장 판단 하에 본사 안전실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공사만 진행하도록 했다. 삼성물산도 26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일제히 진행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틀 동안은 일반적인 작업량보다는 줄어든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작업 현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건 중대법...

2022-01-26 19:00
LH 발등에 불 떨어졌나?…"공공임대주택 살리기 발 벗고 나섰다"

2000가구 늘어난 14만7000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손해액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일반임대나 분양임대 등이 공유할 수 있는 혼합 커뮤니티를 조성하거나 분양임대 물량에 대해 LH가 비용을 내고 민간에서 건설하는 방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1-24 17:00
[이슈크래커] ‘전국 아파트 하자 대회’ 열렸다…HDC현산발 건설 안전 불신 확산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 비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처럼 적은 비용을 들여 시공하려는 문화가 바뀌지 않을 경우 날림 공사, 시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 현장 안전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안전이든 품질이든 결국은 비용 증가 부담의 문제다....

2022-01-19 17:30
"가상자산 육성부터 발굴까지"…이재명 ‘ICO 허용’ 약속ㆍ‘개발이익 공유’ 제안

한전(한국전력공사)이 그랬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익을 나누는 참여 권리를 주고 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하면, 참여 기회 자체를 팔 수 있게 가상자산과 결합하면 안정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커지면서 이익이 더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50조 원이 드는 개발을 한다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2022-01-19 15:49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건안법 제정에 힘이 실리자 건설업계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산업 현장의 안전이 규제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재해를 예방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는 제재조항들이 중복되는 데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과잉·중복되는 위헌 요소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호한 규정을 두고...

2022-01-18 18:00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조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노 장관은 현행 건산법 중 가능한 행정처분으로는 “최고...

2022-01-17 18:27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의무, 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산안법 상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장 6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 수주나 민간 정비사업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2022-01-17 17:00
정몽규, 광주 참사에 현대산업개발 회장직 사퇴…HDC그룹 회장직은 유지

사고 발생 이후 엿새 만에야 정 회장이 공개 사과한 데다 실질적인 사태 수습방안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종자 가족 협의회 대표 안모 씨는 “(정 회장이) 물러날 게 아니라 실질적 사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진 뒤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광주 학동 재건축 건물 붕괴사고 때에도 고개를 숙였으나 그때와 달라진 모습은 없다”고 지적했다.

2022-01-17 16:00
[특징주] 정몽규 회장직 물러난다... HDC현대산업개발 하락세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광주에서 두 건의 대형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부실기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사고를 냈다. 이어 7개월이 지난 1월 11일 신축 공사를 하고 있던 화정 아이파크...

2022-01-17 10:23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건설사들이 관리·감독 인력을 늘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청에 시공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선 하청업체의 ‘안전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전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발주처 또는 건설사가 수익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 잇따른 안전불감증 사망사고…이대로면 건설사가 처벌 1호 된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공사 속도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2주가량 양생(굳힘)을 거쳐야 하는데 일주일에 1개 층씩 올렸다는 것은 양생이 불량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결국 건설사가 처벌 1호가 될 것이라는...

2022-01-17 05:00
이재명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 탓"

입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벽...

2022-01-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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