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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당시 진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2022-03-14 17:00
  •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결국 또 ‘인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결국 또 ‘인재’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화정 아이파크 39층의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애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다고...
    2022-03-14 15:53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결국 인재(人災)로 결론…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결국 인재(人災)로 결론…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을 지적했다. 사조위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며 공사감리 시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2022-03-14 10:00
  •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사들이 관리·감독 인력을 늘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청에 시공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선 하청업체의 ‘안전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대재해법과 그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구체화를 정부에 재건의했다. 한 실장은...
    2022-03-08 06:00
  •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진퇴양난’ 러시아 돕고 싶어도 한계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진퇴양난’ 러시아 돕고 싶어도 한계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서구 제재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최근 러시아산 에너지 관련 제품과 농산물 구매를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이 에너지와 농산물 분야까지로 제재를 확대할 경우 러시아가 잃게 되는 기존 수출량에 비해 중국이 확대하려는...
    2022-03-02 16:26
  • [2022 주총]②신사업으로 재도약…재계 사업 리모델링 러시
    이 외에도 더존비즈온(대출, 보험대리 중개업), 이노션(모빌리티 관련 서비스), 한화시스템(건축공사업), KT(본인신용정보관리업), NHN(출판업), 퍼시스(건물위생관리업), AJ네트웍스(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한세엠케이(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매일유업(경영컨설팅업) 등도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는...
    2022-03-01 08:07
  • 이재명 "건설공사 입찰 담합 근절할 것"
    이재명 "건설공사 입찰 담합 근절할 것"
    이 후보는 "반칙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자 효과는 확실했다"며 "2015년~2019년 공공공사 중에는 입찰 담합업체와의 계약이 75%에 달했지만,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여러 제재조치 이후에는 1600여 건의 입찰공고 중(2021년 12월 기준) 담합업체와 계약 체결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찰 담합을 아예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2022-02-27 10:35
  • [이슈크래커] "대출 규제는 남의 일?"…90% 대출 받아 산 빌딩으로 40억 남긴 연예인
    [이슈크래커] "대출 규제는 남의 일?"…90% 대출 받아 산 빌딩으로 40억 남긴 연예인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할 큰 규모의 대출을 통해 지은 빌딩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급등의 대책으로 정부가 대출 옥죄기에 나서며 서민들은 전세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DSR을 2단계로 조정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2022-02-25 17:01
  • 독일, 대러 제재로 신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인가 절차 중단
    독일, 대러 제재로 신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인가 절차 중단
    이미 공사는 끝났고, 독일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중동과 유럽 국가들이 반대해왔다. 온난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저렴한 천연가스가 필요했던 독일은 이 파이프라인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2022-02-22 21:08
  •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천화동인 1호 소유주에 대한 ‘대장동 4인방’ 주장이 엇갈리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이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김만배 소유’,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은 ‘유동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쟁이 이어졌었다. 검찰 역시 최근 녹취록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김 씨와 정 회계사 등을 불러 조 대법관에 대해...
    2022-02-22 18:21
  • 일본 ‘독도의 날’ 행사 강행... 외교부 “강력 항의”
    일본 ‘독도의 날’ 행사 강행... 외교부 “강력 항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2-22 17:39
  • 코스피도 횡령·배임 안전지대 못 됐다…3년 만에 범죄 금액 100배 폭증
    코스피도 횡령·배임 안전지대 못 됐다…3년 만에 범죄 금액 100배 폭증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을 통해 “형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형법상 범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이더라도 기본 형량 기준은 5~8년이며, 범행수법이 불량해 형량을 가중해도 권고 형량은 7~11년이라는...
    2022-02-21 13:39
  • 오르고 내리고…커지는 ‘배터리 생태계’ 가격 불확실성
    오르고 내리고…커지는 ‘배터리 생태계’ 가격 불확실성
    한국광물자원공사 통계 기준으로도 탄산리튬의 가격은 16일 기준 kg당 408.5위안(약 7만7000원)을 기록했다. 올해 초(260위안 수준)보다 60%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다른 주요 원자재인 니켈 가격도 올해 초 톤(t)당 2만 달러 수준에서 최근 2만500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다. 공급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S&P 글로벌 플래츠는 2030년께 리튬...
    2022-02-20 15:27
  • 시중은행, 동반성장대출 ‘저조’…대출 확대 유인책 필요
    시중은행, 동반성장대출 ‘저조’…대출 확대 유인책 필요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지원하는 ‘동반성장대출’ 상품에 대한 시중은행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를 기치로 삼은 시중은행이 동반성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22-02-20 14:35
  • 심상정의 ‘소수정당’ 활용법…“당이 작으면 협력도 더 잘한다”
    심상정의 ‘소수정당’ 활용법…“당이 작으면 협력도 더 잘한다”
    지적했다. 양당 후보도 연일 저격하고 있다. 이날 심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는 가장 측근이라고 전문성도 없는 유동규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행 맡겨서 민간 투기 세력하고 한 몸이 돼서 돈 받아먹고, 성남시의 공적 권한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 이익을 부여한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
    2022-02-19 16:29
  • 원전, 수소경제에 필수?…미국·유럽, 원자력 유래 ‘제4의 수소’ 상용화 나서
    원전, 수소경제에 필수?…미국·유럽, 원자력 유래 ‘제4의 수소’ 상용화 나서
    다만 방사성 폐기물 문제 등으로 원전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은 걸림돌로 지적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유럽연합(EU)의 원전회귀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원자력발전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2553테라와트시(TWh)에 그쳤다. 협회는 지난 몇 년간 정지한 원자로 대부분은 기술 면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서...
    2022-02-19 06:00
  •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보장 집회…“업역체계 복원해야”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보장 집회…“업역체계 복원해야”
    이성수 전문건설생존권대책추진위원장은 “전문업체 절규를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수천억 원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2~3억 원짜리 소규모 공사 시장까지 싹쓸이 수주한다”며 “반면 전문업체는 면허가 여러 개 필요하고 종합등록기준도 갖춰야 해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는 민간 공사의 업역도 상호 개방되기 때문에...
    2022-02-17 17:51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석열 후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논란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적하는 동시에 주52시간제 폐지까지 언급해 근로자의 고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규직 자체를 유연화시키는 공약을 내세워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읽힌다. 윤 부본부장은 “정규직화는 공정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천천히 해결할...
    2022-02-17 17:38
  • [데스크칼럼] 증시 선진화 위한 전면 공매도…LG엔솔ㆍ신라젠은?
    [데스크칼럼] 증시 선진화 위한 전면 공매도…LG엔솔ㆍ신라젠은?
    개인투자자들은 막연히 공매도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다. 경실련도 공매도 전면 허용 전에 시장조성자 호가교란 등 변동성 투기거래부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시행 전 반드시 무차입공매도 근절을 위한 불법공매도 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선진국들처럼 개인과...
    2022-02-16 07:00
  •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남북이 사실상 종전 상태라고 규정한 데 대해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했고 전쟁억지력은 약화됐는데도 종전 상태이니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우겼다”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는 반대한다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침몰시킨다 했다. 어느 쪽이 더 한중관계를 더 악화시킬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험한...
    2022-02-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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