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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CEO 첫 만남에서 질책…“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크다”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CEO 첫 만남에서 질책…“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크다”
    30일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생·손보사 20곳 참석 이 원장, 자본력 확보·고위험자산 리스크 관리·환율 변동 대비 당부 이 원장 “‘그레이 스완’에서 ‘블랙 스완’ 우려 확대…리스크 철저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리스크 관리 당부의...
    2022-06-30 10:20
  •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재무위험기관 선정ㆍ급여 줄이고 청사 매각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재무위험기관 선정ㆍ급여 줄이고 청사 매각
    또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목표 이자율설정,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검증고 거친다....
    2022-06-26 09:45
  •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합수단은 검사 18명과 수사관 41명, 국방부‧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직원 46명을 포함해 총 105명 규모, 4개팀으로 꾸려졌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며 출범했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받았다. 합수단은 출범 1년 6개월여 만에 장성급 11명과 영관급 장교 31명 등 63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황기철 전...
    2022-06-24 16:23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법ㆍ규정에 공적 기능 존재…주주도 이해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법ㆍ규정에 공적 기능 존재…주주도 이해할 것”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을 때 시나리오 등이 담겼다. 이 원장은 “지금 상황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실제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예상하는 것도...
    2022-06-23 14:21
  •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이전비나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등의 비용은 비중이 크지 않다. 급등한 원자잿값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정비사업이 활성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승 폭이 미흡하지만, 분양가 현실화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B건설사...
    2022-06-22 17:00
  • ‘왕따’ 푸틴 보듬고 러시아 먹여살리는 두 국가
    ‘왕따’ 푸틴 보듬고 러시아 먹여살리는 두 국가
    CNN은 브릭스 정상회의가 예년처럼 열리는 것은 세계 질서에 대한 브릭스의 관점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서방과 동떨어진 시각을 보여준다고도 꼬집었다. 브릭스 회원국인 중국과 인도는 특히 러시아의 적극적인 조력자로 활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리며 서방의 대러 제재에 ‘우회로’를...
    2022-06-22 15:59
  • 개구리 사체 급식 납품 업체 2곳 해썹 부적합 '시정 명령'
    개구리 사체 급식 납품 업체 2곳 해썹 부적합 '시정 명령'
    업체에 대한 식약처·지자체 행정 처분과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과대 학교에 대한 급식 분리를 검토하는 등 위생관리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식약처·지자체와 학교급식 열무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실시된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모 고교 급식...
    2022-06-22 14:44
  • [Why] 올해 상장사 계열사 간 금전대여 늘었다…왜?
    [Why] 올해 상장사 계열사 간 금전대여 늘었다…왜?
    코스닥 상장사 씨케이에이치는 이달 7일 자회사인 복건금산대도건강과기집단유한공사에 앞서 2020년 운영자금으로 빌려줬던 205억 원에 대한 대여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건에선 ‘0% 이율’이 눈에 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1.75%에서 연내 3%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0년간 자회사에 무이자 대출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2022-06-22 14:06
  • 전경련 “윤석열 정부, 佛 마크롱 재선 비결 ‘경제개혁’ 벤치마킹 해야”
    전경련 “윤석열 정부, 佛 마크롱 재선 비결 ‘경제개혁’ 벤치마킹 해야”
    이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의 과감한 리더십과 추진사례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의석 과반 확보 실패라는 총선 결과는 인플레이션 등 국내경제보다 우크라이나 등 외교에만 치중한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경고성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마크롱의 개혁이 속도 조절과 함께 향후...
    2022-06-22 06:00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2022-06-21 09:00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서 새 움직임 포착”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서 새 움직임 포착”
    앞서 새로운 3번 갱도 입구로 추정되는 공사 현장과 인근에서 포착됐던 트럭이나 인원의 활동이 새로 촬영된 사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4번 갱도 입구 주변에서 새로운 옹벽이 건설되고 있고, 건설 자재도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 4번 갱도 역시 2018년 폭파로 인해...
    2022-06-16 11:12
  • '일파만파' 김건희 논란…'봉하 동행'한 코바나 출신들 "대통령실 근무 중"
    '일파만파' 김건희 논란…'봉하 동행'한 코바나 출신들 "대통령실 근무 중"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김 여사와 그 주변은 공사 구별을 하지 못한 채,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김 여사는 사적으로 봉하마을을 간 게 아니다. 수행원의 자격이 지인, 친구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사진에 나온 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2022-06-15 16:30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문재인 정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땅투기와 무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잠재적 투기꾼’으로 관리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이전기간 주택 특별공급이 폐지돼 신규 임용된 하급 공무원들은 급여의 절반가량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도시빈민으로 전락했다. 공직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신율 명지대...
    2022-06-12 12:44
  •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6개월 신생업체 '수의계약'…"워낙 급해서..."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6개월 신생업체 '수의계약'…"워낙 급해서..."
    또 '6억 8000만 원대 공사인 반면 해당 업체 실적은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는 쥐재진의 지적엔 "좀 더 알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314만원, 기술능력평가액은 2억5314만원으로 집무실 리모델링 계약금의 절반 수준이다. 아울러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대통령실...
    2022-06-08 17:31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최근 ‘공무원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공직에 대한 인식이 악화했다. 처우가 열악한 하급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다. 하급 공무원들이 공직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이다. 일반직 7·9급 1호봉 기준 세후급여는 각각 월 180만 원, 160만 원 수준이다. 연금도 이제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2022-06-06 18:31
  •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법인체형 또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4년 발표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에서 해외 주요국 공기업 배당수준을 고려해 배당성향을 2015년 25%에서 2020년에는 40%로 매년 3%포인트(P)씩 단계적 상향하는 중기 목표를 제시했다....
    2022-06-06 14:39
  • LH,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 개발
    LH,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중형 평형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가구 평면 21개 종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공가율 등 초소형 주택에 대한 비선호도를 반영해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21㎡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1~2인 가구의 개성 있는 생활 스타일과 부부 이외에 한부모가정, 형제·자매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2022-06-01 11:00
  •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0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2010.45원, 경유 판매가격은 2007.13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20%를 인하한 이후 넉 달 만에 체감효과가 사라진 셈이다. 벌써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국제 유가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로 상승했는데, 우리 정부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2022-05-31 11:18
  • 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 개정안은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우택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과거 서울교통공사 192명의 고용세습...
    2022-05-28 12:00
  • 尹 정부, 업계 만나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IPEF 협력 방안도 논의
    尹 정부, 업계 만나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IPEF 협력 방안도 논의
    이날 행사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김태호 KOTRA 본부장 등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논의 주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 공유 △IPEF 참여에 따른 민관 협업 방안 △신 통상 정책 방향 등 세 가지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공급망 위기대응과 첨단기술...
    2022-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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