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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상, 어두운 마음으로 지속해 나갈 것"

이창용 총재는 "정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0.25%로 유지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 출자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기획재정위 위원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가적인 빅스텝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이...

2022-08-01 15:06
금리 오르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인기…13곳 중 10곳 완판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이다.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특별공급 임대료는 75%, 일반공급은 95% 이하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한다.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했다.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제도를 통해 깡통전세 등 피해에 관한 우려도 덜 수 있다. 공공지원...

2022-08-01 15:00
권성동, 이재명 겨냥 “왜 극단선택 끊이지 않나…더 큰 권력 필요한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권 직무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 의혹과 관련한 죽음은 벌써 네 번째”라면서 “이 의원이 떳떳하다면 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말 대장동 관련 수사 중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1월엔 이...

2022-07-28 17:19
“타기도 전에 문 닫히고 제때 안 와요”…개통 두 달 맞은 신림선에 쌓인 불만

하지만 신림선의 출입문을 여닫는 시간이 짧아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승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신림선 운영사 남서울경전철 고객의 소리에 올라온 민원글을 분석한 결과 전체 157건 중 출입문 개폐 시간 관련 민원은 약 31건, 배차 간격 관련 민원은 약 27건으로 나타났다. 출입문 개폐 시간과 관련한 민원 글 중에는 빨리 닫힌 출입문으로 인해 왼쪽...

2022-07-28 07:00
[스페셜리포트] 가계부채 ‘민낯’ 드러나나…9년만 ‘2000조 시대’ 진입 이목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주택 전월세 보증금 규모 추정 및 잠재위험 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에 국내 전세·준전세 보증금 부채는 851조 원으로 추정 집계했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가계부채로 통용) 수치인 1859조...

2022-07-24 22:00
중국 헝다 구조조정 계획안 제출 D-7…샤하이쥔 CEO는 ‘자금유용’ 사임

재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자금유용 혐의로 경질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헝다는 앞서 이달 말까지 예비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하겠다고 규제 당국에 알렸다. 계획안에 따라 당국은 헝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90억 달러(약 11조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2022-07-24 17:29
고유가에 농업도 비상인데…대책 마련 '절실'

하지만 정부의 민생 대책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02.32달러로 여전히 100달러를 웃돌았고, 브렌트유는 소폭 하락했지만 배럴당 98.38달러로 여전히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가격 70달러 선과...

2022-07-24 15:00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기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예타를 50건을 수행했는데 통과율이 80...

2022-07-23 08:00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속도 내는 기업들…“규제 철폐 필요”

걸음마 단계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관련 업계는 지적한다. CCUS란 산업 공정 중 배출된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거나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전체 탄소 감축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탄소중립에서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꼽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2022-07-18 15:39
정비사업 잇단 유찰…“건설업계 수주 셈법 고민 깊어진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건설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중소업체에 세금 감면 혜택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전망은 나아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2022-07-10 17:00
'취임 60일' 尹대통령, 옅어지는 허니문 효과…시그널 5가지

이 평론가는 "공사 구별이 안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김 여사 팬클럽을 통해 공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구역인 대통령실 경내에서 찍은 사진이 대통령실이 아닌 펜카페를 통해 공개됐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다. 이 평론가는 "정상적인 고위공직자 부인이라면 사진 공개여부를...

2022-07-07 15:33
[종합] 민간 출신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 준하는 결정권 줄 것”

국토부 관련 규제는 전 부처 규제의 14%(4178건)로, 그간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존 규제에 대한 관행적 태도를 버리고, 민간의 시각을 더한 규제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보다 많은 기회와 도전의 길을 열려는 문제의식들은 아무래도 민간이나 현장, 새로운 세대들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위원회에 국토부...

2022-07-06 16:14
이창양 장관 "탈원전 정책, 아프게 생각해…원전 최대한 활용해야"

또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이번 정부에서 이루겠다며 "정부가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부 유관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한 원인에 대해 "지난 정부가 과거 자원 개발을 계획성 없이, 혹은 도전적으로 했던 게 적자로 이어졌다"며...

2022-07-06 09:32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혁신의 4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거기에 대해 재취업 또는 인사청탁으로 사람을 넣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덩치가 큰 몇몇...

2022-07-05 18:01
주민 반대 벽에 막힌 태릉CC 택지개발사업…8·4대책 동력 잃나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맹꽁이, 황조롱이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보호가치가 큰 생태자연지역”이라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 가능지역(3등급지)으로 분류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한 생태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릉동...

2022-07-05 17:00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원 장관은 “이번 안에는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

2022-07-05 16: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금리 시대 주택금융 안정화를 위한 제언

차주는 형식적으로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만, 주택금융공사가 그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회수 절차가 없고,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시중은행들 간 경쟁 촉진도 신규 대출 설정 시로 국한된다. 결국 보금자리론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2022-07-05 05:00
'밥상물가' 아우성 속 버려지는 농식품…1인당 연간 100㎏ 버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인 가구 식비 지출은 월평균 106만6902원으로 1년 전보다 9.7%가 증가했다. 식비 증가의 원인에는 항상 농식품 가격 상승이 언급된다. 배추와 시금치, 무 등 채소 가격은 지난해 대비 큰 오름폭을 보이고 있다. 4일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배추 1포기...

2022-07-04 16:48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코인, 규제 사각서 지나친 이익 누려…증권성 판단 필요"

이해관계로 뭉쳐 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측면들이 큰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여의도 소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예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거쳤다. AIG손해보험과 라이나생명, 카카오페이 법률 실장, 한국핀테크치원센터을...

2022-06-30 18:00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ㆍ처벌 '위헌'"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 측은 1심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2022-06-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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