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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제도개선은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이 개선될 예정이고,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 간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은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
    2023-02-02 14:58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으로 이뤄지면서 차주들이 금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약 92%에 달할 정도로 높다.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정책보증 지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p 인하해 보다...
    2023-01-30 19:52
  •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지방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 자체를 겨냥한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발 금융 위기 등을 막기 위한 미세한 정책조정은 하겠지만, 거래나 가격에 대한 직접 처방은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은 장기 정책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원...
    2023-01-30 16:06
  • [기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
    [기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의 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 총재 취임 후 기자회견 때마다 거의 매번 한은의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위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축소와 고정금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상한 건,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2023-01-30 05: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특히 실제 가격보다 높여 계약하는 ‘업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전세사기 일당은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개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중개보조원들이 컨설팅이라는 범죄자소굴을...
    2023-01-29 14:51
  •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월 6.1%에서 지난해 11월 16.3%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서금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위한...
    2023-01-29 11:14
  • 정부, 사망사고 등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정부, 사망사고 등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과 사망사고 3건에 관해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으로,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심의하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 차례의 코레일 열차 사고에 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2023-01-27 11:00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도 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내역 보고 의무도 없앤다. 현재는 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통합계좌는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사용하는데 결제 즉시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므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2023-01-24 12:00
  •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개발’ 이재명 사건 병합?…실익 따져보니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개발’ 이재명 사건 병합?…실익 따져보니
    대장동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최종 ‘윗선’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2023-01-24 07:00
  • “김연경 NFT 나온다”…코빗, 프로배구 NFT ‘코보스파이크’ 판매
    “김연경 NFT 나온다”…코빗, 프로배구 NFT ‘코보스파이크’ 판매
    스포츠 NFT 전문기업인 블루베리메타가 제작한 코보 스파이크 NFT에는 현재 도드람 2022-2023 V-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김연경(흥국생명), 이소영(KGC인삼공사), 정지석(대한항공), 나경복(우리카드) 등 국내 남녀 각 21명 프로배구 선수들의 공격과 수비 장면이 담겨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 Korean Volleyball Federation)의 지적재산권 사업자이기도 한...
    2023-01-18 09:35
  •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이어 "재임 4년 동안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근 김 구청장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도심복합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후보지 일대를 현장 방문하기도 했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걸려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이다. 김...
    2023-01-18 06:00
  •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에 되살아난 28년 전 삼풍백화점의 악몽 [이슈크래커]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에 되살아난 28년 전 삼풍백화점의 악몽 [이슈크래커]
    원 장관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수십년 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걷어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책임자들은 ‘설마 일 나겠어’라고 말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꿈’인 걸까요. 5년 전에도 천장 무너진 NC백화점 야탑점 경기 성남시는 천장 석고보드 균열이 발생한 NC백화점 야탑점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을...
    2023-01-17 16:53
  •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또 다수의 회계 부적격 사례 적발과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공사 사업자를 선정한 사례도 확인돼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 조치를 시행한다. 재건축 추진위 역시 GTX 집회비용 임의 사용으로 경고장을 받았다. 추진위가 운영비를 GTX 집회비용으로 사용하려면 주민총회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를...
    2023-01-17 13:29
  •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하지만 LH의 매입산정 기준이 과연 적정했느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LH는 이 오피스텔을 같은 달 매입한 서울 강북구 일대 아파트 ‘칸타빌 수유팰리스’보다 더 비싸게 샀다. LH는 비슷한 평형인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 24㎡형을 2억625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오피스텔을 아파트보다 9450만 원가량 비싸게 산...
    2023-01-16 16:06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가 줄지 않으면서 재해(災害) 감축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공포 마케팅형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재해를 예방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원청은 물론 원청...
    2023-01-15 15:21
  • 원희룡 "민간임대주택 '1만 가구' 전수조사…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
    원희룡 "민간임대주택 '1만 가구' 전수조사…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
    그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더 강화하고,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됐는지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고품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3 13:57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12일부터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2023-01-11 12:00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피해자별 세부 현황 집계를 시작조차 못 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차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간담회 이후 20일이 지난 뒤 시행됐지만 발표 내용은 1차...
    2023-01-10 15:45
  •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보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보가 5년간 3000억 원이 넘는 중장기 수주지원 보험료 수익을 바탕으로 연평균 3500억 원 규모의 중소, 중견기업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수은의 보증확대가 늘어나면서 무보의 보증료 수익이 감소할 거란 의견이다. 무보 노조는 "3만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수출...
    2023-01-09 15:29
  • 부실 아파트 벽에 ‘그냥 사세요’ 조롱 낙서…원희룡 뿔났다
    부실 아파트 벽에 ‘그냥 사세요’ 조롱 낙서…원희룡 뿔났다
    사진에 대한 언급이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내부 곳곳에 벽지가 뜯기거나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일부 세대에서는 벽체에 금이 갔고,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철골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으며 발코니 창호가 없는 곳도 있었다. 벽지가 빠졌다는 한 입주민의 지적에 누군가 아파트 벽에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를 적어놓기도 했다. 원 장관은 “공공이...
    2023-01-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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