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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로만 묶였던 매각 채널 확대…부동산 경기 악화 변수[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정부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묶여 있던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매각 통로를 넓히긴 했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4월 기준 NPL 비율은 0.250%로, 전년 동월 대비 0.016%포인트(p) 상승했다. NPL은 금융사가 내준 여신에서...

2023-06-12 05:00
일본 정부 올 여름 오염수 방류 예정…후쿠시마 어민들, 반대 의견 재차 강조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이 이달 중 방류 설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르면 이달 중 내놓을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방침이다.

2023-06-10 20:40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잘못된 정보까지 확산한 만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우리 정부 역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여야는 8일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기도 한 만큼...

2023-06-09 16:37
준공 앞둔 서울 재건축 단지, 소형 평형 1동만 커튼월룩 빼서 조합-입주민 실랑이

건설사는 시공만 전담한 만큼 조합의 추가 시공 결정 없이는 해당 동에 대한 커튼월룩 추가 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답변한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 답변했고, 이후 질의에선 (해당 동이 제외된다는) 정정 답변을 계속 드렸다”며 “입주예정자도 견본주택에서 해당 동에 커튼월룩 시공이 제외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2023-06-09 14:50
‘모더나 창업자’ 랭거 교수 “정부 주도 바이오클러스터 긍정적”[바이오USA]

한국바이오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7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부대 행사로 ‘코리아 바이오텍 파트너십(Korea Bio-Tech Partnership, KBTP 2023)’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랭거 교수와 김용태 멥스젠 대표가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대담으로 진행됐다. 랭거 교수는 “몇 주...

2023-06-08 13:39
송영길 2차 ‘셀프출석’도 문전박대…檢, 캠프 ‘돈줄’ 추적 박차

또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회계 담당 직원 박모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알려진 돈봉투 살포자금 9400만 원 외 추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흐름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12일 체포동의안 표결 전까지 돈봉투 수수자...

2023-06-07 15:54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용혜인 의원은 “현재 1300여 개의 달하는 지역 금고는 독립 법인이기에 각 지역 금고의 이사장이 모든 실권을 쥐고 있다”면서 “중앙회가 지역 금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지역 금고가 독립 법인 자격을 갖는 현재의 구조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6-07 05:00
2금융권 건전성 우려에…개인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할 수 있던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민간에 팔 수 있게 됐다.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23-05-31 17:04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첫삽...과제도 산적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 당첨자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높은 사전청약 경쟁률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층과 무주택 시민들의 열망이 만든 결과라 생각한다”며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이 적용되고, 마감자재, 평면 건축물 성능을 통해 강일 3단지는 기존...

2023-05-31 15:47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 임차인에게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이 부여된다.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피해자 금융지원안도 담겼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을 받을...

2023-05-25 15:45
의원들 체포동의 절차 개시, 강래구 기소 임박…‘돈봉투 사건’ 송영길 압박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기면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2023-05-25 15:29
학습 효과 없는 치킨업계…왜 자꾸 가격 올리나 [이슈크래커]

치킨이 ‘국민 간식’인 만큼, 가격 인상 이외의 대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가 절감, 제품 혁신, 유통망 재정비 등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덜할 거라는 거죠. 매출 줄어드니 꺼내 드는 ‘가격 인상’ 카드…이어지는 악순환 치솟는 치킨 가격에 소비자들 외면은 이어지고...

2023-05-23 16:22
돕겠다는 사람들도 그저 '동정' 뿐… 삶의 방향 일러줄 '좋은 어른' 없나요? [뿌리 없는 청춘]

양육시설 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소극적으로 만든다. 박강빈 씨는 “의지가 부족한 자립준비청년이 많다. 동정적 시선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며 “배경이 어두우면 조금만 밝아도 매우 밝아 보인다. 그리곤 ‘이 정도면 잘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시선이 자존감을 깎는다”고 지적했다. 모순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시민단체나...

2023-05-22 06:00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선 에너지·건설 부문의 부채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선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로 조달여력이 강화했으나, 향후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부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며,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재정건전성에...

2023-05-19 17:41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전세사기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세대출은 2008년 ‘서민 주거 안정’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세대출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인 건 사실이나, 낮은 금리를 이용한 갭투자는 집값 거품으로, 더 나아가 전세사기를 낳았다는...

2023-05-19 16:46
무역협회, “전기요금 인상 적절…수출업계 대책은 필요”

다만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이번 조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인상이 세계 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수출업계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수출기업에 대한 세심하고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무역업계도 이번 요금 인상이 에너지 효율화 등 체질 개선과 무역흑자 재전환의...

2023-05-15 15:27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부 차관을 거쳐 2021년 5월 한전 사장에 임명돼 2024년 5월까지 약 1년의 임기가 남은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한전 사장은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2023-05-15 14:48
文 임명 정승일 한전 사장은 OUT…尹 선택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SAFE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전과 가스공사는 올해 초 20조1000억 원, 14조 원의 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 등 후폭풍을 의식한 정치권은 이 같은 자구안이 국민 요구에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달 12일 각각 25조7000억 원, 15조4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알짜...

2023-05-15 05:00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의식으로 불법 하도급 그리고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의 문제에 대해서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며 "한편으로 근로자 측은 노조라는 간판을 내세워서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 안 하는...

2023-05-11 14:20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전 건설현장에 대해서 영상기록을 의무화하면 이로 인한 공사비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사실은 국내 메이저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건설현장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발주자들이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항목 내용이나 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Q.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 관련 LH 시범사업지는 어디인가.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2023-05-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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