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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무량판 구조’…“표준시공법과 감리제도 개선해야”

정부는 철근 누락 현장에 관해 철저히 보완 시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에서는 향후 무량판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7가지 보완공법을 제시받았다”며 “이중 기둥 사이에 보조 기둥을 신설해 지지대를 만드는 방식과 슬래브와 기둥사이 접합지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2023-08-01 16:34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제시했지만, 권고안 수준이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정치권에서는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야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는 폭염 속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안...

2023-08-01 15:54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특별검사단은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됐다”며 현재 제재조치가 진행 중인 4가지 지적 사항을 사례로 들었다.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 A 운용사는 특정 대체 펀드 사업장이 시공사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3-08-01 12:00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이권·부패카르텔 혁파 않곤 혁신·개혁 불가""수해지원금 이번주 지급…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2023-08-01 11:33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LH의 전관 특혜가 건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경실련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LH라는 조직은 통합된 지는 2009년이지만 그전에 대한주택공사에서부터 60년이 된 조직이다. 매년 몇백 명씩 은퇴하고 있는데 이들이 건설사, 설계사, 감리 이런 곳들로 빠져나간다. 최근 인천 검단 붕괴와 관련해 전관 특혜가 있어서 봤는데 오히려 떨어졌던 업체에서 전관이...

2023-07-31 17:30
"물가상승률 2%대라는데, 상추는 왜 금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지만,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청상추 4㎏의 평균 도매가격은 7만2220원이다. 한 달 전(2만2432원)보다 221.9%, 1년 전(3만5352원)보다 104.3% 치솟은 금액이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깻잎과 미나리 가격도 올랐다. 깻잎 2㎏ 도매가격은...

2023-07-31 13:55
[마감 후] '10억짜리 불량품'이 사라지는 날

최근 붕괴사고 등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 업계가 먼저 대대적인 혁신을 입에 올리는 게 자칫 "사실 그동안 우리가 모두 잘못한 게 많습니다"란 자백으로 오해를 살까 봐 눈치를 살피느라 그랬는지 모르겠다. 어찌 됐든 계기는 차치해도 좋다. 무엇보다 부실공사를 원천차단할 혁신을 시작하게 됐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2023-07-31 07:00
"체포안 기명투표" 이재명, 8월 구속영장 관측…野 예의주시

대북송금·백현동 檢수사 진전…회기 중 영장청구 무게李, '방탄 포기' 약속했지만…체포안 기명투표 전환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특혜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서, 이르면 다음 달(8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선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16일...

2023-07-29 06:00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2023-07-21 10:00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환경부가 어제 지방하천 정비업무를 지방에 이양해 하천 정비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다. 2020년 1월 39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줬다고 설명한 것이다. 배경 짐작은 어렵지 않다. 전날 한화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면서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준설 등...

2023-07-21 05:00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최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수습, 유족 위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 침수나 하천이 범람하는 등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럿 발의돼 있다. 최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토부 장관 등이...

2023-07-18 13:46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 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밝힌 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은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투자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보거나 펀드·고유재산...

2023-07-18 12:00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담당 지자체 등 강력한 문책 예고 [종합]

미호강의 미흡한 제방관리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모래자루를 쌓아 올리지 않고 긁어모은 모래로만 막아 허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미호천교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임시로 쌓은 제방이 유실됐다. 이번 사고에서는 정부가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해 만든 매뉴얼도 무용지물이었다....

2023-07-17 13:07
홍수경보에도 차량 통제 없었다…오송 지하차도 ‘인재’ 논란 확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미호천교 공사 현장의 제방 유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39명(세종 1명, 충북 15명, 충남 4명, 경북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실종자는 9명(부산 1명, 경북 8명), 부상자는 34명(경기 1명, 충북 13명, 충남 2명...

2023-07-17 09:01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런데 실제 도로의 사전 통제나 대피 조치가 이뤄지는 경보 발령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자치구마다 폐쇄회로(CC)TV 감시와 현장 점검을 통해 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작년처럼 짧은 시간에 물이 차오른다고 가정하면, 신속한 대처를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또...

2023-07-14 16:13
‘수서행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뒤틀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드러났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에는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의 기장이 관제실에 ‘선로가 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음에도 관제실 담당자가 신고 지점과 다른 지점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고, 관제사에게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과실까지 검찰 수사에 의해...

2023-07-13 15:37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이어 "공사가 이미 상당한 일수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고 있던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에게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에 더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추가로 보장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신설을 포함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의 내용을...

2023-07-12 07:10
물꼬 튼 K-방산, 폴란드서 2차 계약 기대감 ‘업’

원에 대한 폴란드의 수출 금융 지원 요청이 있었고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절반씩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현행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두 배 늘릴 방침이다.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지원을 늘려 K-방산 등의 대형 수주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샴페인을 일찍 터트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과...

2023-07-11 15:30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종점 변경은 드물어” vs “1999년 이후 24건 중 14건 변경” 또 야권은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 예타 이후 종점 변경은 드물다는 점을 들어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내놓은 해명에 따르면 종점 변경은 최근 25년 이내에 총 24건의 사업에서 14번 변경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토부 자료...

2023-07-10 15:40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이어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하며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해온 제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랜 기간 준비한 정책을 장관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바꾸는 것 자체가 ‘국정 난맥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평군의회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황선호(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2023-07-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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