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최소한의 공사 구분도 하지 못하니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용한 내조’는 흔적도 없고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한 김 여사의 욕심 채우기만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2부속실을 만들고 지원하는 조직을...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실이 감찰에 나서야 하는 만큼 균형감 있게 감찰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위가 아닌 부처들도 후폭풍이 두렵긴 마찬가지다. 특히 잼버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곳은 불안감은 느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림축산식품부다. 물이 빠지지 않아 진흙밭이 된 잼버리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매립공사에 관여했다. 잼버리...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막강한 권한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얻어왔던 온갖 불법적 이익과 얽히고설킨 이권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LH 임직원과 퇴직자뿐 아니라, 퇴직자들이 주로 취업해 있는 관련 건설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잇따른 내부통제 부실 상황과 관련해 LH의 조직 통합 부실을 지적했다. LH는 2009년 대한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조직을 통합해 출범했다.
이 사장은 “LH는 주공과 토공 통합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내부 조직(파벌)은 다 살아있다”며 “이에 조직 비대화와 조직 간 소통 부재, 직렬과 직종별 칸막이가 심해 이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엄청나다고는 하나 과연 네옴시티 건립을 감당할 전체 투자금이 조달될지에 대한 여러 논란뿐 아니라 광대한 지역의 생태계 파괴 등 네옴시티의 건설이 자연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상당하다. 그 외에도 자연광 유입 공간에 대한 빈부격차, 재난대책 등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혹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10일 중국 문화여유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완전히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온오프라인 여행사는 자국민을 상대로 한국 등 해외 국가를 여행하는 상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중국 공민(국민)의 해외 단체여행과 관련한 여행사 업무를 시범적으로 재개한 뒤 여행시장이...
건축물 공사 관련 용역을 따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논란이 됐던 LH 전관 문제처럼 지자체, 국가기관 출신 사람들이 해당 업체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며 “사업 수주에 있어 이들이 정성평가 등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감리나 CM에서는...
진흙밭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는 처음부터 농지조성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잼버리 대회 예산 1170억 원보다 많은 농지관리기금 1800억여 원을 들이고도 침수로 난리를 겪은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주거지나 생산시설 등은 최대한 빠른 배수가 중요하지만, 농지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물이 빠져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이미 국회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업계에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하지만 혜택이 공공 영역에 국한돼 있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부산시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074원으로 최저임금(9620원) 보다 높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사건에서 “원고...
단순히 시공사가 먼저 부담케 하는 것은 너무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방식”이라고 토로했다.
점검 방식과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같은 무량판 구조라고 하더라도 민간 건설사마다 중점으로 적용하는 기술과 공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LH 단지와 같은 점검 방식을 민간 단지에 무분별하게 똑같이 적용하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LH에서 쓴다는...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단지 부실시공 사태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감리 부실 모두가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 전 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초기 현장 대응 인력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병원으로...
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이태원·오송 참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등을 거론하며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철근 누락) 사태 국정조사를 시사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 규명, 1조8000억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겠다...
10월 중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건설업계 “LH와 민간 무량판 방식 달라…업계 위축 우려”
정부가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기로...
대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일부를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원재료 가격이 크게 변동될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발의된 법안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대기업이 제조·공사 등을 직접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위탁기업으로, 대기업을 수탁기업으로 간주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급격한...
그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어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체포영장을 회기를 피해 재청구한 경우가 과연 있었나"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독재 정권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의 체포동의안은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검찰은 국회 비회기 기간인 전날(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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