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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발 건설사 부실 가능성 낮아…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장기화”
    “PF발 건설사 부실 가능성 낮아…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장기화”
    그러면서 “다만, 금융기관이 PF 관련 익스포저를 축소한다면 우발채무 리스크는 높아질 수 있어 자기자본이 낮은 수준인 저축은행·캐피탈 및 대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건설사 신용보강 시장성 유동화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기평은 7월 미분양주택수가 6만3000호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추세적 반전을 예단하기 이르다고...
    2023-10-01 09:00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이 중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p) 금리 우대를...
    2023-09-26 09:45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최근 대형 플랜트 공사가 착공을 하고 있어, 플랜트, 배관 등 기능인력 약 1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플랜트 공사는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23-09-26 09:43
  •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그간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 후 나중에 토지주와 통행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로포장·하수도 공사 시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공사해 부당이익금 소송 등에 휘말리는 등 분쟁이 발생해왔다. 실제로 사유지 도로 정보를 확인하려면 기존에는 인근 필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토지정보를 열람해야 했다. 구는 5월부터 전담TF를...
    2023-09-21 15:55
  • 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현장에서는 고령화에 기계화, 시설화 비중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기준 면세유 가격은 등유는 1198.80원, 경유는 1268.54원을 기록했다. 면세 등유 가격은 지난해 8월 1460.86원까지 올랐다가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지난달 1098.34원까지 내렸지만 이달 들어 다시 오름세를...
    2023-09-21 15:37
  • ‘외연확장’ 광폭 행보 김기현...당내 반응은 ‘글쎄’
    ‘외연확장’ 광폭 행보 김기현...당내 반응은 ‘글쎄’
    특히, 조 전 의원 영입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우리가 가장 비판했던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의원직을 시작했고 또 탈당했다가 정치적 신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서 조 전 의원을 향해 “대중 정당을 한다는 것이 독야청청 속...
    2023-09-20 15:43
  • 현대엔지니어링, 차세대 하수처리공정 개발 눈앞
    현대엔지니어링, 차세대 하수처리공정 개발 눈앞
    이에 따라 공정 후단에 총인 제거 설비 추가 설치가 필요했고 추가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등이 발생했다. 에너지절감형 산기관은 분리막 세정을 위한 설비로 기존 MBR 공정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전력비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다. 그동안 MBR 공정에서는 분리막 세정을 위한 공기 주입에 전체 전력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과다한 전력을...
    2023-09-20 14:23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09-20 14:00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새만금개발공사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해 타당성 없는 사업(순현재가치 -142억 원)을 추진했으며, 법령상 선결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설계용역을 발주한 이후 선결 요건 미이행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인해 용역비 선금 12억 원이 낭비됐다.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적립금 보유 현황을 알지 못해 예산...
    2023-09-20 14:00
  • [마감 후] 금융당국 '은행 옥죄기'에 서민들은 웁니다
    [마감 후] 금융당국 '은행 옥죄기'에 서민들은 웁니다
    연체율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태다. 올해 초만 해도 서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금융상품이 나왔지만, 신청조건이 까다롭거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향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소액생계비대출 등이 출시되면서 정책금융상품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2023-09-20 05:00
  • S&P “LH공사의 ESG채권 구조, 관련 기준에 부합…국민 주거생활 향상 이바지”
    S&P “LH공사의 ESG채권 구조, 관련 기준에 부합…국민 주거생활 향상 이바지”
    LH는 사업영역과 관련해 종합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공공주택 건설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기후 리스크 수량화 시나리오 분석은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공사의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대한 환경·사회적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전과정 평가(life-cycle...
    2023-09-19 13:47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한계가 있어 이를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매입 면적 기준을 줄이면 농지 쪼개기 등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농지은행 예산을 대폭 확대해 청년농을 위한 농지 임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지은행 사업 예산은...
    2023-09-18 13:00
  • 연예인 출신 장관도 있는데, 연예인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이슈크래커]
    연예인 출신 장관도 있는데, 연예인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이슈크래커]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대중적 인지도가 높으니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김윤아의 비판적 발언에도 비슷한 대립 구도가 연출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1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2023-09-14 16:36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SK텔레콤, KT...
    2023-09-14 15:00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최근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는 등 업역 개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5억 원 전문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2023-09-13 17:10
  •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10대 대책’ 수립했지만…역 직원 94% “나 홀로 근무 여전”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사건 발생 이후 ‘10대 대책’을 수립하며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일터 안전 강화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공사는 신당역 사건 이후 △직원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지하철 이용 시민 불안요인 해소 △직원 보호 제도화 및 심리케어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2023-09-13 14:57
  • [종합] 또 오른 부동산 PF 연체율…정부 “사업장 자금 지원 방안 논의 중”
    [종합] 또 오른 부동산 PF 연체율…정부 “사업장 자금 지원 방안 논의 중”
    이달 말 ‘정부합동 대책’에 어떤 사업장 금융지원책 담길지 ‘주목’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조성·추진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이달 가동을 앞둔 1조 원 규모 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 금융업권과 협의해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하기로...
    2023-09-12 16:14
  •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상호시장 개방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내부 정쟁만 부추기고 있고, 우리 건설현장에 맞는지 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도입됐다”며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2억 원짜리 전문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문건설업체는 90%가 (관련...
    2023-09-12 14:59
  • KD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11조 달해...보증료율 올려 HUGㆍHF 손실 줄여아"
    KD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11조 달해...보증료율 올려 HUGㆍHF 손실 줄여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보증사고에 대한 사후적 보호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반해 낮은 보증료율로 인해 보증기관의 손실이 커지고, 손실 최소화를 위해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줄일...
    2023-09-12 12:08
  • 끝나지 않은 부동산 PF 악몽…폭풍전야는 ‘현재진행형’[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②
    끝나지 않은 부동산 PF 악몽…폭풍전야는 ‘현재진행형’[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②
    이처럼 일부 증권사들이 새로운 PF 사업에 뛰어든 것은 PF 대출 증가와 연체율 급증에 대한 우려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PF 채무불이행 사태를 시작으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발생했을 당시, 주요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사업은 사실상 중단에 가까웠었다. 증권사들이 신규 PF 사업을 펼친 이유는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 하반기...
    2023-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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