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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 등 국감은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 등 피케팅 시위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일순 파행했다. 국감 재개 후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KBS 사장 임명 제청이 내부 규칙과 절차를 어기고 감행됐다"고 지적했다.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KBS가 인용 보도한 데 대한 여당의...
    2023-10-17 15:53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야당 측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립병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2023-10-17 15:09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아울러 ‘계약 시 퇴직자 명단 징구 의무를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잘못도 역시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회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맹점을...
    2023-10-16 17:55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시공사인 GS건설, 감리사가 형식적 점검만 해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개편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의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각각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2023-10-16 16:13
  •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연구개발(R&D) 예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등의 문제를 두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10-16 15:55
  •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이날 국감장에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도 나왔다. 박 사무처장은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는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아직도 문제의식이 없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23-10-16 13:29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표준계약 조항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거래 지위 남용 혐의와 함께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2023-10-16 13:24
  • 검단 LH 아파트, 3년 전 '붕괴위험' 경고받았다
    검단 LH 아파트, 3년 전 '붕괴위험' 경고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인천 검단 AA13-2BL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2020년 9월 LH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는 지하주차장 슬라브(두께 450mm~300mm) 콘크리트 타설...
    2023-10-15 09:56
  •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16일과 23일 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현재까지 국회로부터 약 9600건의 자료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감사에서는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태원 참사 분향소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등 시정 운영에 대한 주요...
    2023-10-13 10:37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이에 국민의힘 윤영석 기재위원은 “그 당시(문재인 정부)에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 등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산 수산물...
    2023-10-12 15:24
  • 전쟁 중인 이스라엘 수출기업 10곳 중 7~8곳 무역보험 가압안해
    전쟁 중인 이스라엘 수출기업 10곳 중 7~8곳 무역보험 가압안해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무역에서 자동차를 주로 수출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수입하는 구조로, 전쟁 상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10-12 08:29
  • 비구이위안, 디폴트 가능성 언급…구조조정 위한 고문 선임
    비구이위안, 디폴트 가능성 언급…구조조정 위한 고문 선임
    9월 초 유예기간 마지막 날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디폴트에 대한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비구이위안은 2021년 디폴트 사태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이 된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보다 4배나 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구이위안 채권단은 구조조정에 앞서...
    2023-10-10 16:30
  • "미분양? 다 팔렸습니다"…고분양가 전망에 미분양 단지들 '완판' 초읽기
    "미분양? 다 팔렸습니다"…고분양가 전망에 미분양 단지들 '완판' 초읽기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했던 단지들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로 완판됐다"며 "공사비 인상, 착공 감소로 그때는 비쌌던 분양가가 지금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미분양 물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뀐 것"이라고 했다. B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올해는 신규 분양을 접고 미분양 물량 판촉에...
    2023-10-10 15:57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의혹·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의혹(이하 국토교통위) 등도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상임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에서는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023-10-09 15:30
  •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예금보험공사는 3.2 배, 산업은행은 1.2 배 늘었다.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문제에 대한 비판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됐다. 2020년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해 기업은행의 경우 6억 2800만 원, 산업은행은 8억 7200만 원을 납부했다. 해당 연도의 공공기관 법적 의무고용율은 3.4%였지만, 두 기관은 각각 3%, 2.07% 에 그쳤다 . 사회적 질타가...
    2023-10-08 08:00
  •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공단계에선 정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 인력의 숙련도 관리 점검과 새 공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 재하도급 문제 방지를 위한 과징금 규모 확대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감리단계에선 업무의 공공성과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리업무를 분리 발주하는...
    2023-10-08 07:00
  •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목적 자체를 혼동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며 “대체 얼마나 더 큰 범죄 혐의에 확증적으로 범죄가 증명되고, 피의자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위법한 행동의 유인이 되는 정도가 얼마나 더 커져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유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총...
    2023-10-07 07:00
  • 샤니·빙그레·왕가탕후루 대표들 국감에 줄소환
    샤니·빙그레·왕가탕후루 대표들 국감에 줄소환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품 특성상 끈적한 설탕 부스러기가 주변을 오염시키는 문제와 전반적인 매장 청결도를 짚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도 12일 중소벤처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도한 수수료와 데이터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질문이 나올 예정이다.
    2023-10-03 18:00
  •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청사진 나왔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청사진 나왔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 관련 이슈사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리모델링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는 내력벽 철거, 수평 증축 시 구조 안전 문제, 관련 기준과 공법 미비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도시 과밀화 방지, 안전성 검증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2023-10-03 08:26
  • LH, PF사업 손실액 1000억원 육박
    LH, PF사업 손실액 1000억원 육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현재 진행 중인 4곳의 PF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969억4000만 원에 달한다. 통상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2023-10-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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